충청남도 특고 프리랜서 입원 생활비 지원금 병원가도 소득이 보전된다

안녕하세요. 충남의 아들 탠수입니다.

직장인들에게는 당연한 유급병가나 연차가 특고(특수고용직)이나 프리랜서 또는 영세 자영업자들에게는 먼 나라 이야기처럼 들릴 때가 많습니다. 

대부분 아파도 쉬지 못하는 이유가 일을 못하게 되면 쉬는만큼 소득을 포기해야하는데요.

충청남도에서는 지역 경제 주체들의 소득 공백을 메우고 사회안전망을 강화하기 위하여 입원 생활비 지원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충청남도 특고·프리랜서 입원 생활비 지원금에 대해서 자세히 소개해드리겠습니다.

▲ 충청남도 입원 생활비 지원 병원가도 소득이 보전

1. 충청남도 입원 생활비 지원이란?

2. 신청대상

3. 선정 기준 1 : 소득 기준

4. 선정 기준 2 : 재산 기준

5. 얼마나 지원해주나?

6. 지원 일수와 범위

7. 지원에서 제외되는 경우

8. 방문 접수 및 우편 접수 가이드

9. 지역별 문의처

1. 충청남도 입원 생활비 지원이란?

▲ '노동의 사각지대' 에 놓인 취약 노동자들을 위한 소득 보전 정책동

충청남도 입원 생활비 지원제도는 아파도 쉴 수 없는 '노동의 사각지대'에 놓인 취약 노동자들을 위한 실질적인 소득 보전 정책입니다.

유급 병가가 보장되는 임금 근로자와 달리 입원시 즉각적인 소득 단절을 경험하게 되는 특수고용직,프리랜서,영세 자영업자들이 생계 걱정없이 적기에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현금으로 지원해주는 것입니다.

2. 신청대상

▲ 거주 요건,건강보험 자격,소득 활동 증빙

해당 제도는 모든 노동자를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행정적 사각지대에 놓인 특정 대상에게 집중 지원됩니다.

입원 또는 일반건강검진 실시 기준 1개월(30일) 전부터 심사 완료일까지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충청남도여야 합니다. 그리고 심사 완료시까지 국민건강보험 지역가입자를 유지하고 있어야합니다.

그리고, 입원/검진 발생 전월 말일 기준으로 근로소득자는 이전 3개월 동안 24일 이상 근로 사실이 확인되어야하고 사업소득자는 45일 이상 사업자등록증을 유지하고 있어야합니다.

3. 선정 기준 1 : 소득 기준

▲ 보건복지부가 매년 고시하는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를 기준건

경제적 취약 계층의 소득 보전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보건복지부가 매년 고시하는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 가구를 대상으로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소득은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은 물론이고 이자나 배당과 같은 재산소득,기타소득까지 모두 합산한 실제 소득을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4. 선정 기준 2 : 재산 기준

▲ 중소도시(가구당 2억 5천만원 이하) / 농어촌(가구당 2억 2천만원 이하)

또 다른 기준은 가구가 보유한 일반재산의 규모를 봅니다. 주거 비용 등 지역별 물가 차이를 고려하여 도시와 농어촌 지역에 서로 다른 재산 가액 기준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중소도시의 경우에는 가구당 2억 5천만원이하를 기준으로 하고 있고, 농어촌 지역의 경우에는 가구당 2억 2천만원이하를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5. 얼마나 지원해주나?

▲ 1일 지원금 : 96,160원

지원금액은 충청남도가 매년 결정하는 생활임금을 기준으로 하며, 기준 단가는 1일 96,160원(충청남도 25년 생활임금 기준)입니다.

만약에, 5일간 입원치료를 받았다면 96,160원 X 5일 = 480,800원을 수령할 수 있으며 최대 지원 누계액은 1,346,240원입니다.

6. 지원 일수와 범위

▲ 연간 최대 14일까지 지원 가능간

한정된 재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하기 위하여 연간 최대 14일의 지원 한도를 엄격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외래진료 3일을 포함하여 입원 치료에 대해서 최대 13일을 인정하며 공단 일반건강검진 1일을 별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즉, 연간 총합 최대 14일까지 지원하고 있습니다.

7. 지원에서 제외되는 경우

▲ 중복 혜택이거나, 질병 치료 목적이 아닌 경우복

이미 국가나 공공기관으로부터 생계 지원을 받고 있거나, 질병 치료라는 본래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에는 지급 대상에서 제외가 됩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긴급복지,산재보험 및 실업급여 등과 같이 이미 혜택을 받고 계신 경우에는 중복 혜택이 불가합니다.

그리고 질병 치료가 주 목적이 아닌 경우에는 지원하지 않습니다.

8. 방문 접수 및 우편 접수 가이드

▲ 오프라인 접수를 원칙으로 함.

해당 제도는 온라인 신청이 아닌 오프라인 접수를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본인 또는 대리인이 주민등록지 기준으로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직접 방문하여 접수를 해야하며, 부득이한 사유로 방문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등기우편 접수가 가능합니다.

9. 지역별 문의처

▲ 소득 산정이나 적정성 판단은 각 시·군별 담당 부서의 행정적 권한

제도의 큰 틀은 충청남도 전체에 적용이 되지만, 개별적인 소득 산정이나 세부 서류의 적정성 판단은 각 시·군별로 담당 부서의 행정적 권한이기에 방문 전에 반드시 관할 부서에 유선 확인을 해보셔야 헛걸음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10. 끝

많은 프리랜서와 소상공인이 당장의 수익을 위해 치료를 미루시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이러한 행동은 결국 더 긴 회복 기간과 막대한 의료비 그리고 영구적인 소득 저하라는 매몰 비용으로 돌아올 수 있기 때문에 아프시다면 빠르게 병원에 방문하시길 바라겠습니다.

하루 소득에 비해 큰 돈은 아닐지는 몰라도 제도를 통해서 일일 96,160원을 지원하고 있으니 적극적으로 활용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