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 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피해 아동 보호이지만 경찰과 지방자치단체가 유관기관과 실시간으로 정보를 공유하지 못해 위험한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

위기 상황에서 조기 개입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보완하고, 피해 아동 쉼터 확충 또한 시급하다. 부모 동의 없이도 학대 아동을 보호시설로 분리 조치하고, 필요하면 친권도 제한해야 한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조언이다.

학대로 숨진 아동이 최근 5년간(2020~2024년) 207명이나 된다. 지난해 2차례 이상 학대 피해가 반복 신고된 아동은 6795명이었다. 신고가 접수된 전체 아동 4만3050명 가운데 15.8%에 해당한다. 114명은 10번 넘게 신고가 접수됐다.

이와 관련 예산통합상담소는 충남권 8개 피해자 지원기관과 함께 최근 폭력피해자에 대한 촘촘한 보호·지원 체계 구축을 위해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에는 예산통합상담소를 비롯해 총 8개 기관이 참여했다. 참여 기관들은 그동안 가정폭력, 성폭력, 아동학대 등 다양한 형태의 폭력피해자를 대상으로 상담과 긴급보호, 의료·법률 연계, 심리치료 등 전문 분야별 지원을 수행해왔다.

그러나 피해자들이 겪는 어려움은 한 기관의 지원만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은 만큼, 기관 간 연계와 협력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번 협약을 통해 참여 기관들은 피해자 발견부터 초기 대응, 보호, 회복에 이르는 전 과정에서 정보를 공유하고 신속하게 연계할 수 있는 협력체계를 구축하게 된다.

특히 아동학대와 가정폭력이 복합적으로 발생하거나 장기적인 사례관리가 필요한 고위험 가정에 대해서는 각 기관의 전문성을 연계한 통합 지원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를 모은다.

협약 기관들은 앞으로 정기적인 실무자 협의체 운영과 사례 공유, 합동 사례회의 개최, 위기 상황 발생 시 신속한 연계체계 구축 등을 통해 협력을 구체화해 나갈 계획이다.

또 지역 내 폭력피해자 지원 사각지대를 줄이고 피해자 중심의 통합 지원체계 마련에도 힘을 모을 방침이다.. 이번 협약이 개별 기관의 대응을 넘어 지역사회 전체가 폭력피해자 보호에 함께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

한편, 아동학대 사망 사건이 또 발생해서 지역사회가 큰 충격에 빠졌다. 지난 10일 지적장애가 있는 11세 A군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로 천안 00교회 목사가 구속된 데 이어, A군 외할머니도 같은 혐의로 11일 구속됐다.

출생 직후부터 교회에서 생활하던 A군은 5일 고열과 탈진 증세를 보여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다. 아동학대를 의심한 의료진이 경찰에 신고했는데, 몸에 멍과 침대에 묶여 있던 결박 흔적이 있었다고 한다.

아이가 죽기 전 네 차례나 학대 신고가 있었는데도, 아이를 구하지 못했다는 사실이 비참한 현실로 이런 비극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시스템을 세밀하게 개선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