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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논단]교육활동 위축, 적극적으로 막아야

서영태 (사)전국지역신문협회 충남협회장

  • 등록일자
    2026.07.23(목) 11:45:57
  • 담당자
    충남포커스신문사 (ssytt00@naver.com)
  • 최근 학교 현장의 문제들이 다양하고 복합적인 양상을 보이면서 여러 기관과 부서가 서로 머리를 맞대고 힘을 모아야 하는 상황이 늘어나고 있다.

    교육정책이 현장의 변화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책임 주체와 추진 절차, 예산, 성과 확인 방안을 구체적으로 마련하고 기관과 부서 간 협업 체계를 더욱 촘촘히 구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아무리 좋은 정책이라도 학교가 감당하기 어려운 방식으로 추진되면 본래의 취지를 살리기 어렵다. 기존 사업과의 연계와 정비를 통해 학교의 부담은 줄이고, 주민과 교육 가족에게 한 약속이 학교 현장과 학생의 성장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교육당국이 끝까지 책임을 다해주길 바란다.

    현재 학교 현장의 혐오·역사 왜곡 확산 현상은 일부 학생의 개인적 일탈이나 교사 개인의 역량 부족만으로는 설명하기 어려운 구조적 문제로 볼 수 있다.

    이 문제는 교육계 내부의 노력만으로는 해결하기 어렵다. 인권과 헌법적 가치를 훼손하는 혐오 현상에 맞서 정당한 쟁점 교육을 수행할 수 있는 권리와 제도적 보호장치가 시급하다.

    구체적으로 학칙 명문화, 대응 매뉴얼 등이 보장돼야 하며 학교 밖에서는 정부와 국회, 플랫폼 기업이 차별금지법 제정, 알고리즘 규제, 혐오 표현 제재 등에 나서는 범국가적 대응이 병행돼야 한다.

    이와 관련 이병도 충남교육감이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교권보호관' 신설을 핵심 과제로 제시하며 예방부터 대응, 회복까지 아우르는 교권 보호체계 구축에 속도를 내겠다고 밝혔다.

    이 교육감은 20일 열린 7월 4주차 주간업무보고에서 학교 현장은 교육활동 침해와 악성 민원, 아동학대 신고, 학부모 갈등 등으로 교원의 교육활동이 위축되는 사례가 빈번하다며 지금 교육 현장에 가장 필요한 변화는 교육활동에 대한 보호라고 강조했다.

    이어서 교권보호관은 단순히 문제가 발생한 뒤 대응하는 조직이 아니라 교사를 가장 가까이에서 지원하는 체계를 만드는 것이라며 예방과 대응, 회복까지 이어지는 지원 시스템을 구축해 교원이 안심하고 수업과 학생 상담,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또 교육활동이 존중받는 학교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모든 구성원이 힘을 모아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교육 조직 내 소통과 협의 문화 정착도 시급하다. 교육현장 중심의 토론과 의견 수렴을 강화해 학생 중심의 교육정책을 마련해주길 바란다.

    또한, 새롭게 구성된 교육위원들이 주요 정책과 현안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하고 의회와의 협의와 소통을 바탕으로 교육정책 추진에 만전을 기해서 교육활동 침해와 악성 민원, 아동학대 신고, 학부모 갈등 등으로 교육활동이 위축되는 것을 적극적으로 막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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