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충청남도 청양군은 인구가 늘고 지역 경제가 살아나고 있다는 하는데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청양군은 공모를 통해 농림수산식품부가 시행하는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지역으로 선정되었습니다.

이 사업을 통해 청양에 실제로 거주하는 군민들에게 매달 15만 원씩 지급하면서, 지역 내 소비가 늘고 상권이 활기를 띠는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이처럼 지역에 긍정적인 변화를 만들어내고 있는 농어촌 기본소득이란 무엇일까요?

충청남도 청양에서 실시하고 있는 농어촌 기본소득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 농어촌 기본소득 개념도 : 출처 - 농림축산수산부 홈페이지

<농어촌 기본소득 목적>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의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 인구 소멸 위기에 놓인 농어촌 지역 주민의 소득 안정 도모

* 농업의 공익적 가치 인정

* 지역 내 소비를 촉진하여 지역경제 선순환 구조 형성

* 공동체 회복 및 지역 활력 증진

*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함께 추진하며, 기본소득이 지역 경제의 마중물이 되도록 사회서비스와 경제 활성화 정책도 병행합니다.

<대상 지역>

공모를 통해 선정된 인구 감소 지역 10개 군에서 2년간(2026~2027년) 시범사업이 진행됩니다.

대상 지역은 경기 연천, 강원 정선, 충북 옥천, 충남 청양, 전북 순창,·장수 전남, 신안·곡성, 경북 영양, 경남 남해

<청양군 지원 내용>

* 청양군에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는 군민에게 매월 15만 원 지급

* 지급 방식: 청양사랑상품권(카드형 또는 모바일형)

* 1차 지급 대상: 주민등록 인구의 약 80%인 2만 4천여 명

* 시범지역 선정 이후 전입한 주민은 실거주 확인 후 3개월분 소급 지급(4월 일괄 지급)

<지원 효과>

사업 시행 이후 인구가 약 1천 명 증가하며 3만 명 재돌파를 앞두고 있습니다.

앞으로 2년간 매달 약 45억 원이 지역에 풀릴 예정으로 침체된 지역경제에 숨통을 틔우고 있습니다.

▲ 지급 절차 : 출처 - 농림수산식뭄부 홈페이지

<지급 절차>

주민이 관할 읍·면 행정복지센터에 신청 →  읍·면에서 서류 및 현장조사  →  읍·면위원회 심의 →  지급 대상자 결정(매월 20일경)  →  군에서 지급(매월 말일경)

농어촌 기본소득은 실제 거주를 핵심 기준으로 합니다. 단순 주민등록만으로는 지급되지 않으며, 실거주 여부를 엄격히 확인합니다.

▲ 농어촌 기본소득 지급 대상 : 출처 - 농림수산식품부 홈페이지

<지급 대상>

* 신청일 기준 직전 30일 이상 해당 지역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한 대한민국 국민

* 지급 제외 대상 - 거주 불명자, 외국인, 재외국민, 군 복무자, 타 지역 시설 입소자, 지자체장이 정한 제외 대상자, 

단, 내국인과 연관성이 큰 외국인, 국내 거주 재외국민, 직업군인·사회복무요원·상근예비역 등은 포함됩니다.

<신청 기간>

* 기존 계속 거주자: 2025년 12월 22일부터 신청 가능

* 신규 전입자: 전입 신고일로부터 30일 이후 신청 가능

※ 2024년 10월 20일 이후 전입자는 → 90일 실거주 확인 후 → 3개월분 일괄 지급

▲ 농어촌 기본소득 신청 꿀팁 2가지 : 출처 - 청양군 블로그

청양에서 농어촌 기본소득 신청하려면, 먼저 청양 지역 화폐인 청양사랑상품권 앱 Chak를 다운 받고 회원가입을 한 후 선불카드를 신청해야 합니다. 

다음으로 청양군청이나 읍·면  민원실을 방문하여 신청서를 작성하고 신분증과 필요한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준비 서류>

* 해당 지역 읍·면 행정복지센터에 직접 신청

* 공통: 신분증, 신청서

* 신규 거주자: 매매계약서 또는 임대차계약서, 거주 사실 증빙 사진 등 추가 서류

▲ 농어촌 기본소득 사용 방법 : 출처 - 청양군 블로그

<사용 지역>

* 상권 집중을 막기 위해 군 전체를 2개 권역으로 나누어 사용처를 분산합니다.

* 읍 주민: 읍 + 면 사용 가능

* 면 주민: 원칙적으로 면 지역 사용 (단, 병원·약국·안경원·학원·영화관은 읍에서도 사용 가능)

▲ 3개 업종 합산 5만원 : 출처 -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

<사용 업종>

*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에서 사용 가능 (음식점, 미용실, 소매점, 병원, 약국 등)

* 사용 제한 업종 : 유흥·사행업소' 환금성 업종, 특별 제한 업종

* 주유소, 편의점, 하나로마트 :  월 합산 5만 원까지만 사용 가능

▲ 잔액 확인 방법 : 출처 - 청양군 블로그

<주의 사항 및 사후 관리>

* 상품권은 지급일로부터 90일 이내 사용

* 미사용 시 자동 반납, 재지급 불가

* 선불카드는 문자 카톡으로 알려주며 체크카드는 청양사랑상품권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 거짓 또는 부정 수급 시 :  즉시 지급 중단,  환수 조치,  2년간 신청 제한

* 부정수급 신고센터를 군 및 읍·면에 설치하여 상시 관리합니다.

* 전출·사망·국외 체류(60일 이상) 등 사유 발생 시 : 익월부터 지급 중단,  반드시 변경 신고 필요

청양군 농어촌 기본소득은 단순한 현금 지원이 아니라, 군민의 삶을 지키고 지역경제를 살리고 공동체를 회복하는 실험입니다.

정부는 향후 이 사업을 법제화하고, 성과 평가를 통해 본사업 전환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청양군의 농어촌 기본소득이 “살고 싶은 농촌, 돌아오는 농촌”으로 나아가는 중요한 출발점이 되길 기대해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