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육발전특구란? 】

지역 균형 발전은 단순한 일자리 창출을 넘어 교육, 문화, 생활환경, 인프라 등 다양한 분야의 종합적 발전을 필요로 합니다. 이에 지방시대위원회는 지방시대를 이끄는 4대 특구를 조성하고 있습니다. 기회발전특구, 교육발전특구, 도심융합특구, 문화특구로 구분됩니다. 각 특구들의 연계를 통해 지역 균형 발전을 이루어낼 수 있습니다. 

특히, 교육발전특구 지정은 교육 차원에서 각 지역의 고유 특성과 요구를 반영한 지속 가능한 발전 전략을 수립하고 실행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지자체, 교육청, 대학, 지역 기업, 공공기관 등이 각자의 전문 역량을 모아 지역 특성을 반영한 교육과정을 개발하고 공교육의 질을 높이며 지방 소멸 위기에 대응하는 데 중점을 둡니다. 2024년부터 시범지역을 선정해 운영하고 있습니다.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으로 선정되면 기초지자체 당 30억(1,3유형) 및 인구 100만 명 당 100억(2유형)으로 기준 설정 후 지역의 신청에 따라 예산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재정적 지원과 더불어 규제가 완화되는 행정적 지원도 받게 됩니다. 

지난 1년간 충청남도에서는 아산, 서산, 공주, 금산이 시범지역으로 선정되는 성과를 얻었습니다. 특히 아산시는 2024년 성과보고회에서 우수사례로 선정되어 교육발전특구 사업의 모범적 운영 사례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 교육발전특구의 지정은?

교육발전특구의 시범지역은 수도권이 아닌 지역을 대상으로 하여, 3개의 유형으로 지정됩니다. 

1유형

기초 지자체 대상으로 지정되며, 기초지자체장과 교육감이 신청하는 유형입니다. 

2유형

광역 지자체 대상으로 지정되며, 광역지자체장과 교육감이 공동신청합니다. 

3유형

광역지자체가 지정하는 기초 지자체 대상으로 지정되며, 광역지자체가 기초지자체의 신청을 받아 지정 단위를 결정합니다. 2유형과 마찬가지로 광역지자체장과 교육감이 공동신청합니다. 

교육발전특구 선정은 유형별로 선도지역, 관리지역, 예비지정으로 구분됩니다. 특히, 예비지정 지역에게는 운영기획서 보완을 위한 컨설팅등을 제공해 다음 시범지역에서 선정될 수 있도록 돕습니다.

지정된 시범지역은 3년동안 운영된 후, 교육발전특구위원회의 평가를 거쳐 교육발전특구로 정식 지정될 수 있습니다.

교육발전 특구 시범지역의 또다른 특징으로는 바로 확산형 특구의 방식으로 지정된다는 점입니다. 전국 곳곳의 지역을 교육발전특구의 시범지역으로 하여 교육발전특구의 정착을 이뤄내는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교육발전특구가 시행된 첫해인 2024년에는 1차와 2차에 걸쳐 시범지역이 선정되었습니다. 2024년까지 총 7개 광역지자체 및 83개 기초지자체가 선정되었습니다.

◇ 1차 시범지역

2024년 2월에 1차 시범지역이 선정되었습니다. 충남에서는 1유형에 서산이 관리 지역으로, 3유형에 아산이 관리 지역으로 지정되었고, 논산과 부여가 예비 지정되었습니다.

◇ 2차 시범지역

2024년 7월에 2차 시범지역이 선정되었습니다. 충남에서는 1유형에 공주와 금산이 선도 지역으로 지정되었습니다.

충남 아산시,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 우수사례에 선정되다!

지난 3월 20일 개최된 ‘2024년 교육발전특구 시범 지역 운영 성과보고회’에서, 교육발전특구 운영 1년 동안의 우수사례 발표 및 시상이 있었습니다. 2024년 2월 1차 공모를 통해 3유형으로 지정된 충남 아산시는 17개 우수사례 지역 중 충남에서 유일하게 선정되었습니다. 아산시는 성과를 인정받아 교육부 장관상을 수여받았고, 향후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 성과관리 시 가점 혜택도 받을 예정입니다.

▲ 출처 : 교육부 보도자료(2025.03.19)_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 운영 1년 우수사례를 한자리에 모아 공유

아산은 지역 대학과 기업의 풍부한 자원을 보유하고 있으며, 외국인과 다문화 가정이 충남에서 가장 많은 지역입니다. 이러한 지역적 특성을 바탕으로 아산은 교육을 통해 지역 정주 여건을 개선하고자 노력해 왔습니다.

○ 아산의 폐교 부지 재탄생, 교육발전특구 지원센터 구축

아산시 옛 신창중학교 폐교 예정 부지를 활용하여 교육발전특구 지원센터를 구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교육발전특구 지원센터는 다문화교육센터, 청소년문화센터, 충남 서부권 복합교육문화센터로 활용됩니다. 폐교 부지를 아산시민들에게 유용한 공간으로 탈바꿈하여 지역 정주 환경을 개선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