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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별 정보

전세피해 예방

내용을 읽어드릴까요?

기본 사항

1 지역 전세 물건 찾기

지역 전세 물건 찾기 안내표로, 전세과정, 임차인의 주요 점검사항, 점검방법 및 경로 순으로 정보제공
전세과정 임차인의 주요 점검사항 점검방법 및 경로
계약 전 전세 시세 조사

시세 대비 전세보증금이 크게 높지 않은 집 찾기 실거래가 공개시스템(rt.molit.go.kr),
안심전세App, 공인중개사 사무소 등에서 시세 확인

2 전세계약 체결

전세계약 체결 안내표로, 전세과정, 임차인의 주요 점검사항, 점검방법 및 경로 순으로 정보제공
전세과정 임차인의 주요 점검사항 점검방법 및 경로
계약 전 (등기사항증명서 상) 권리관계

갑구(압류 등 소유권 관련), 을구(근저당, 전세권, 임차권 등 소유권 외 권리)
선순위권리 확인 (인터넷등기소 www.iros.go.kr 등)
※등기부 없는 신축건물 주의! 신탁등기는 전문가와 함께 확인!

(등기부에 없는) 선순위채권 유무

확정일자 부여현황(주민센터), 전입세대 확인서(주민센터), 국세 완납 증명서(세무서, 홈택스)
및 지방세 완납 증명서(주민센터, 위택스) 등 확인

건축물대장 및 건축물 현황도 확인

건축물대장이 있는지와 위법건축물 기재 여부 확인 및 건축물 현황도를 통해
현장일치 여부 확인(세움터, cloud.eais.go.kr)

전세보증보험 가입 가능 여부 확인

주택도시보증공사(HUG), 한국주택금융공사(HF), 서울보증보험(SGI) 각 기관 홈페이지에서
가입 조건 확인 및 직접 전화로 문의

계약 시 공인중개사 정상 영업 여부

중개사 자격증, 사무소 개설등록증, 공제증서, 사업자 등록증 등 확인(사무소에 비치),
브이월드 디지털 트윈 국토(www.vworld.kr)에서 부동산중개업 조회 가능

주택임대차표준 계약서 등 사용(권장)

법무부 홈페이지(moj.go.kr) 등에서 검색 후 다운 가능하며 한국공인중개사협회에서
제공하는 계약서 등도 권장

소유자(임대인)와 계약자 일치 여부

주민등록증, 여권 진위 여부(정부24, 국번 없이 1382로 전화), 운전면허증 진위 여부
(도로교통공단 안전운전 통합민원) 등 확인

계약
체결 후
주택임대차계약 신고

신고대상인 경우 주민센터나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rtms.molit.go.kr)을 통해 신고

확정일자 받기

주택임대차계약 신고대상 아닌 경우 주민센터나 법원 등기소(인터넷등기소 포함)에서
확정일자 받기

3 잔금 지급 및 입주

잔금 지급 및 입주 안내표로, 전세과정, 임차인의 주요 점검사항, 점검방법 및 경로 순으로 정보제공
전세과정 임차인의 주요 점검사항 점검방법 및 경로
잔금 지급 시 주택의 인도

열쇠 또는 도어락 비밀번호를 받아 주택을 인도받고,
잔금 지급과 동시에 입주하기

잔금 지급 후 전입신고

주민센터 또는 정부24(www.gov.kr)에서 신고

전세보증보험 가입

가입 권장

심화 사항

1 전세계약 체결

전세계약 체결 안내표로, 전세과정, 임차인의 주요 점검사항, 점검방법 및 경로 순으로 정보제공
전세과정 임차인의 주요 점검사항 점검방법 및 경로
계약 전 최우선변제 가능 금액

최우선으로 변제 받을 보증금의 범위는 지역과 담보 물권설정일별로 차이가 있으니
계약 전 확인 필요 (등기사항증명서상 담보물권설정일과 주택임대차 보호법상
최우선 변제금액을 확인)

계약 시 (대리인과 계약 시) 대리인 권한 확인

위임장 원본, 위임범위, 위임자 인감증명서 및 인감 도장 일치 여부, 위임자 신분증,
대리인 신분증 등 확인

특약사항 설정(권장)

확정일자 및 전입신고 다음날까지 담보권 등 설정 금지, 위반시 즉시계약해지 및
손해배상 특약 등으로 계약 후 입주 다음날까지 권리관계 변동에 대응할 수 있도록 조치

2 잔금 지급 및 입주

잔금 지급 및 입주 안내표로, 전세과정, 임차인의 주요 점검사항, 점검방법 및 경로 순으로 정보제공
전세과정 임차인의 주요 점검사항 점검방법 및 경로
잔금
지급 전
권리관계 재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다시 발급 받아 갑구, 을구의 변동사항이 없는지 확인하고,
가급적 확정일자 부여현황, 전입세대 확인서 등도 재확인

특약 이행 여부 확인
(도배, 장판, 집 수리 등)

도배, 장판, 집 수리 등과 관련된 임대인의 이행 의무 특약사항이 있다면 잔금 지급 전에 잘 이행되었는지 확인

임차주택 입주 가능 여부

즉시 입주 가능한 상태인지 현장 확인

잔금
지급 시
잔금 이체 내역

가급적 소유자(임대인)와 대면으로 만나 잔금 지급

소유자(임대인)와 예금주 일치 여부

계약서에 나와 있는 계좌번호인지, 계좌가 소유자 (임대인)의 명의인지 확인

잔금 정확히 이체

금액 정확한지 확인

잔금
지급 후
대항력 확보

※ 전입신고와 주택의 인도를 마친 다음날 오전 0시부터 효력 발생

우선변제권 확보

※ 대항력과 확정일자를 갖춘 경우 우선변제권 확보

특약 이행 여부 확인 (담보권 설정 등)

확정일자 및 전입신고 다음날까지 담보권 등 설정 금지 특약을 한 경우 전입신고 한 날로부터
일주일 정도 지난 후에 추가로 설정된 권리가 없는지 등기사항증명서를 통해 최종 확인

※ 세부 내용은 붙임 파일 참고

안심전세계약 체크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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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충청남도 콜센터
문의전화 : 04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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