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지역 전세 물건 찾기
| 전세과정 | 임차인의 주요 점검사항 | 점검방법 및 경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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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약 전 | 전세 시세 조사 | 시세 대비 전세보증금이 크게 높지 않은 집 찾기 실거래가 공개시스템(rt.molit.go.kr), |
2 전세계약 체결
| 전세과정 | 임차인의 주요 점검사항 | 점검방법 및 경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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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약 전 | (등기사항증명서 상) 권리관계 | 갑구(압류 등 소유권 관련), 을구(근저당, 전세권, 임차권 등 소유권 외 권리) |
| (등기부에 없는) 선순위채권 유무 | 확정일자 부여현황(주민센터), 전입세대 확인서(주민센터), 국세 완납 증명서(세무서, 홈택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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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축물대장 및 건축물 현황도 확인 | 건축물대장이 있는지와 위법건축물 기재 여부 확인 및 건축물 현황도를 통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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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세보증보험 가입 가능 여부 확인 | 주택도시보증공사(HUG), 한국주택금융공사(HF), 서울보증보험(SGI) 각 기관 홈페이지에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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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약 시 | 공인중개사 정상 영업 여부 | 중개사 자격증, 사무소 개설등록증, 공제증서, 사업자 등록증 등 확인(사무소에 비치), |
| 주택임대차표준 계약서 등 사용(권장) | 법무부 홈페이지(moj.go.kr) 등에서 검색 후 다운 가능하며 한국공인중개사협회에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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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유자(임대인)와 계약자 일치 여부 | 주민등록증, 여권 진위 여부(정부24, 국번 없이 1382로 전화), 운전면허증 진위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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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약 체결 후 |
주택임대차계약 신고 | 신고대상인 경우 주민센터나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rtms.molit.go.kr)을 통해 신고 |
| 확정일자 받기 | 주택임대차계약 신고대상 아닌 경우 주민센터나 법원 등기소(인터넷등기소 포함)에서 |
3 잔금 지급 및 입주
| 전세과정 | 임차인의 주요 점검사항 | 점검방법 및 경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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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잔금 지급 시 | 주택의 인도 | 열쇠 또는 도어락 비밀번호를 받아 주택을 인도받고, |
| 잔금 지급 후 | 전입신고 | 주민센터 또는 정부24(www.gov.kr)에서 신고 |
| 전세보증보험 가입 | 가입 권장 |
1 전세계약 체결
| 전세과정 | 임차인의 주요 점검사항 | 점검방법 및 경로 |
|---|---|---|
| 계약 전 | 최우선변제 가능 금액 | 최우선으로 변제 받을 보증금의 범위는 지역과 담보 물권설정일별로 차이가 있으니 |
| 계약 시 | (대리인과 계약 시) 대리인 권한 확인 | 위임장 원본, 위임범위, 위임자 인감증명서 및 인감 도장 일치 여부, 위임자 신분증, |
| 특약사항 설정(권장) | 확정일자 및 전입신고 다음날까지 담보권 등 설정 금지, 위반시 즉시계약해지 및 |
2 잔금 지급 및 입주
| 전세과정 | 임차인의 주요 점검사항 | 점검방법 및 경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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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잔금 지급 전 |
권리관계 재확인 | 등기사항증명서를 다시 발급 받아 갑구, 을구의 변동사항이 없는지 확인하고, |
| 특약 이행 여부 확인 (도배, 장판, 집 수리 등) |
도배, 장판, 집 수리 등과 관련된 임대인의 이행 의무 특약사항이 있다면 잔금 지급 전에 잘 이행되었는지 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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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차주택 입주 가능 여부 | 즉시 입주 가능한 상태인지 현장 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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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잔금 지급 시 |
잔금 이체 내역 | 가급적 소유자(임대인)와 대면으로 만나 잔금 지급 |
| 소유자(임대인)와 예금주 일치 여부 | 계약서에 나와 있는 계좌번호인지, 계좌가 소유자 (임대인)의 명의인지 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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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잔금 정확히 이체 | 금액 정확한지 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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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잔금 지급 후 |
대항력 확보 | ※ 전입신고와 주택의 인도를 마친 다음날 오전 0시부터 효력 발생 |
| 우선변제권 확보 | ※ 대항력과 확정일자를 갖춘 경우 우선변제권 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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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약 이행 여부 확인 (담보권 설정 등) | 확정일자 및 전입신고 다음날까지 담보권 등 설정 금지 특약을 한 경우 전입신고 한 날로부터 |
※ 세부 내용은 붙임 파일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