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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하는 질문

백제형 한옥 표준설계도서란 무엇인가요?

백제형 한옥 표준설계도서는 공주·부여 지역의 백제 고도(古都)로서의 이미지 회복과 도시 정체성을 확보하기 위한 공공·민간 분야의 한옥 조성을 활성화하고자 개발 되었습니다.

국가유산 속 백제 건축 요소와 현대 생활 양식을 반영한 새로운 “백제” 스타일을 제안하고자 국토교통부 공고2025-1375(2025.11.20.)호로 표준설계도서 인정·공고를 득하였습니다.

백제형 한옥 표준설계도서는 몇 종이나 되나요?

주택 4종과 주택외 6종으로 총 10종의 유형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표준설계도서 이용 할 때 주의사항이 있나요?

주택외 용도에서 근린생활시설 중 휴게음식점, 일반음식점, 사무실 용도에 적합하며 타 용도로 사용 할 경우 표준설계도서의 사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면적이 달라지거나 평면구조, 입면형태가 달라져서는 안됩니다. 다만 실내마감재료, 조명기구 등의 경미한 사항에 한하여 변경 가능합니다.

이를 제외한 표준설계도서 변경시에는 반드시 건축사 사무소에서 설계변경을 하여 건축 인허가를 득한 후 건축하여야 합니다.

표준설계도서 이용 시 행정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표준설계도를 활용하더라도 건축인허가 시 필수 서류인 배치도(신축하려는 부지에 맞춰 대지 내 건물의 위치, 정화조, 오·우수처리 등 표현) 및 건축계획서는 신축하려는 대지를 기준으로 관계 법규에 맞춰 작성해야 합니다. (건축법 시행규칙 제6조제1항제2호, 같은 규칙 제12조제1항제나목)

건축 서류 작성 및 인허가는 건축사 사무소를 통하여 대행하시기를 권장드리며, 건축주가 직접 인허가 절차를 이행할 수 있는지 여부는 지역 허가권자에게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표준설계도서 이용 시 장점은 무엇인가요?

표준설계도서는 이미 개발이 완료된 설계도서를 활용하므로 건축 평면 및 입면 구상에 소요되는 시간을 단축 할 수 있고 건축사가 작성하는 설계도서 비용이 절감됩니다. (단, 토지지목에 따라 개발행위, 농지전용, 산지전용, 문화유산 현상변경 허가 등 대지관련 인허가 행정비용은 발생합니다.)

담당부서 : 문화체육관광국 문화유산과
문의전화 : 041-635-3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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