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연구원이 농업정책의 패러다임을 데이터 기반 의사결정 체계로 전환하기 위한 ‘농정구조개혁’ 방향을 제안했다.

최근 충남연구원 강마야 연구위원과 이다영 연구원은 보고서(인포그래픽 제85호)를 통해 충남 농업 행정데이터 구축을 농정혁신의 출발점으로 보고, 단계적 데이터 체계 구축과 정책 활용 방안을 제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7월 충남도 및 시·군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 73.3%가 신규 사업 기획 단계에서 데이터 필요성을 가장 크게 느끼고 있으며, 기존 사업의 경우에는 55.4%가 성과 측정 및 평가·환류 단계에서 가장 높은 데이터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진은 “이는 정책 전 과정에서 데이터 기반 행정 전환이 요구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결과”라며 “현재 농정이 경험과 직관 중심으로 운영되는 한계를 넘어, 정책 설계부터 평가까지 데이터 기반으로 전환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특히 농업 분야는 사업 종류가 다양하고 지역별 특성이 강해 정책 의사결정형 데이터 구축이 필수적이며, 단순 통계가 아닌 행정 업무 과정에서 생성되는 행정 데이터를 체계적으로 축적·활용해야 한다고 분석했다.

이에 연구진은 “충남형 농업 행정데이터 구축은 먼저 기존 행정자료와 공공데이터를 연계·활용해 기초 데이터를 확보하고, 다음으로 현장 실태조사를 통한 신규 데이터 생성 후 종합 데이터셋 구축 및 통합 관리 체계를 구축하는 단계를 밟아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농업회의소, 지역농협, 중간지원조직 등 지역 조직이 함께 참여하는 현장 조사 기반 데이터 생산 구조를 만드는 것도 검토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그러면서 연구진은 “부서별 산재된 행정자료를 체계화함으로써 ‘정책 신뢰도’를 높이고, 행정 업무의 표준화와 데이터 축적을 통해 ‘비용과 시간을 절감’할 수 있으며, 향후 올담 데이터 플랫폼과 연계해 ‘과학적 농정 체계’를 완성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담당부서 충남연구원 농정혁신연구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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