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는 2022년부터 시행한 ‘입찰단계 건설업 등록기준 실태조사’를 통해 그간 부적격 업체 40곳을 적발하는 등 눈에 보이는 성과를 거뒀으며, 부적격 업체 완전 퇴출 단계에 진입했다고 3일 밝혔다.

이 실태조사는 도내 건설시장의 공정 질서를 어지럽히는 페이퍼컴퍼니를 근절하기 위해 추진 중이다.

도는 ‘충청남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에 근거해 도에서 발주하는 추정가격 1억 원 이상 70억 원 미만의 건설공사를 대상으로 개찰 1순위 업체의 자본금, 사무실, 기술 인력 등 등록기준 충족 여부를 정밀 조사해 왔다.

지난 4년간 총 206개 공사를 조사했으며, 40개 부적격 업체를 적발하고 영업정지 등 엄격한 행정처분을 실시했다.

고무적인 부분은 △2022년 14개소 △2023년 11개소 △2024년 15개소에 달했던 부적격 업체가 지난해에는 단 한 건도 발견되지 않아 입찰 단계부터 페이퍼컴퍼니가 발을 붙이지 못하는 건전한 입찰 환경이 조성된 것으로 분석된다.

이와 같은 사전 단속제도는 불법하도급과 공사 품질 하락을 초래하는 부적격 업체를 입찰단계에서 배제함으로써 도내 건실한 건설사들의 수주 기회를 실질적으로 확대하는 효과를 내고 있다.

현재 도내 15개 시군 중 11개 시군*은 이미 관련 조례를 개정해 자체적인 실태조사를 활발히 시행하고 있다.

*공주, 아산, 서산, 논산, 당진, 부여, 서천, 청양, 홍성, 예산, 태안

도는 아직 제도를 도입하지 않은 나머지 4개 시군**에 대해서도 관련 조례 개정 및 제도 시행을 적극적으로 독려하고 있다.

**천안, 보령, 계룡, 금산(올해 하반기 시행 예정)

도 관계자는 “페이퍼컴퍼니는 건설산업의 공정성을 해치는 사회악”이라며 “올해도 철저한 실태조사와 강력한 행정처분을 통해 불공정 거래 질서를 조장하는 업체가 다시는 도내 발붙이지 못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담당부서 건설정책과 공정건설지원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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