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호수공원 조감도 (당진시청 제공)
호수공원 조성사업이 계속 추진되고 있는 가운데 올해도 대규모 토지 보상 예산이 투입됐지만 보상 진척은 여전히 더딘 흐름을 보이고 있다. 보상률, 인근 토지가격 흐름, 착공 시점 등 주요 지표가 사업 진행의 핵심 변수로 작용하면서 향후 추진 속도에 관심이 모이고 있다.
현재까지 토지 보상률 32%
당진시에 따르면 현재까지 협의가 완료된 보상금은 173억 5718만 원이다. 전체 감정평가액 578억 8596만 원 대비 보상률은 약 32.2%로 수준이다. 세부적으로는 토지 보상률이 31.9% 물건 보상률은 0.3%로 집계됐다.
당진시는 올해 토지 보상비로 290억 원을 편성했으나 전년도까지 포함한 누적 집행액은 약 149억 원이다. 보상 협의는 계속 진행 중이지만 전체 규모 대비 아직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으로 향후 보상 속도가 사업 추진의 핵심 지표로 작용할 전망이다. 대형 공공개발사업의 경우 토지 보상률이 일정 수준 이상 확보돼야 본격적인 사업 추진이 가능하기 때문에 현재 단계에서는 보상 속도가 중요한 분수령으로 평가된다.
보상 지연 이유는?
보상 지연 배경에는 여러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으나 가장 큰 요인으로는 부동산 기대심리가 꼽힌다. 개발사업이 진행되면 향후 토지가격 상승 기대가 형성되면서 일부 토지 소유자들이 보상 협의에 신중한 태도를 보이게 되고 이로 인해 협의 기간이 길어지는 구조가 나타난다는 것이다.
지역의 한 공인중개사 대표는 “대규모 개발사업에서는 보상 협의가 늦어질수록 토지 소유자의 가격 기대치가 높아지는 경향이 있다”며 “이 같은 심리가 협의 장기화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다”고 설명했다. 특히 “호수공원 사업은 개발 규모가 크고 장기 사업 성격을 갖고 있어 토지 보상 협의가 상대적으로 길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인근 토지 덩달아 흔들
최근 호수공원 인근 토지 시장은 상승 기대와 관망 심리가 동시에 작용하면서 변동성이 나타나고 있다. 개발 기대감이 반영된 일부 지역은 가격이 유지되거나 상승 압력을 받는 반면 보상 지연과 사업 진행 불확실성 영향으로 거래가 감소하고 가격이 흔들리는 흐름도 감지되고 있다.
시장에서는 개발 기대와 사업 지연이라는 상반된 요인이 동시에 작용하면서 단기적으로 가격 변동성이 커지는 구조라는 분석이 나온다. 한 공인중개사 관계자는 “일부에서 거래 감소와 관망 심리가 이어질 경우 단기 가격 조정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
또한 토지 보상이 늦어지면서 후속 사업 일정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대형 공공사업은 토지보상이 일정 수준 이상 진행된 이후 설계, 행정 절차, 공사 착공이 순차적으로 이어지는 구조이기 때문이다.
현재 보상률 수준에서는 본격적인 착공까지 다소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전망된다. 보상 지연이 길어질 경우 사업 일정 전체가 뒤로 밀릴 가능성이 크다. 특히 공사비와 자재비 상승 요인이 함께 작용할 경우 최종 사업비에도 영향을 줄 수 있어 보상 속도가 사업 안정성의 중요한 변수로 평가된다.
지역의 한 건축가는 “자재비 상승 같은 경우는 이미 오를 만큼 올랐다”며 “다만 물가나 인건비 등을 생각하면 만일 사업이 지연될 시 당연히 최종 사업비에 영향을 줄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했다.
“보상 협의 정상 진행, 단계적 속도 기대”
당진시는 보상 협의가 정상적으로 진행되고 있다고 밝혔다. 협의 완료 필지도 점차 늘고 있다는 입장이다. 시는 남은 필지에 대해 “지속적으로 협의를 이어가고 있으며 일정 수준 이상의 보상률에 도달하면 사업 추진 속도도 자연스럽게 회복 될 것”이라 설명했다. 또한 “호수공원 조싱 이후 도시환경 개선, 생활 인프라 확충, 지역 가치 상승 등 장기적 효과도 기대된다”고 전했다.
“사업 재정 구조 지속 점검 필요”
한편 호수공원 사업을 둘러싸고 시민단체에서는 기존 입장에서 보상비 증가와 사업비 확대 가능성 등을 이유로 신중한 추진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다.
당진비상행동 측은 “사업 재정 구조와 추진 타당성에 대한 지속적인 점검이 필요하다”며 “향후 사업 진행 상황을 지켜보며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보상률 상승 속도, 착공 시점, 사업비 흐름 등이 향후 호수공원 사업의 안정적 추진 여부를 가늠할 핵심 지표인 만큼 앞으로 사업이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을지 지역 사회의 관심이 이어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