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7월 당진시 우강면 일대에서 발생한 침수 피해와 관련해 피해 농민들과 지역 단 체가 24일 시의회를 찾았다. 이들은 당시 수 문 운영의 문제와 하천 구조적 취약점으로 피해가 발생했다고 주장하며, 의회 차원의 특별조사위원회 구성과 실질적인 보상 및 재 발 방지 대책을 요구했다.

피해 농민들은 “행정의 자체 점검만으로 는 신뢰를 회복할 수 없다”며 “의회가 나서야 주민들이 받아들일 수 있는 조사와 대책이 가능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수문 조작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

주민들이 지목한 핵심 시간대는 지난 7월 17일 오전 8시 30분부터 11시까지였다. 당시 논밭으로 물이 거세게 역류했는데, 주민들은 “사리 때도 아닌데 수문이 열려 있었다”고 주 장했다. 이날 주민 대표로 간담회에 참석한 이봉기 씨는 “전화로 닫아달라고 요청했지만 원격 조작이 늦었고, 현장에서 수동으로 전 환하는 데에도 시간이 걸렸다”고 말했다. 이어 “수문 주변에 CCTV가 46대나 설치돼 있 다는데, 정작 중요한 구간은 화면에 잡히지 않는다”며 관제 시스템의 허점을 지적했다. 

김남일 농민회 초대회장은 “수문 조작 기 록과 수위·조석 자료를 함께 공개해야 원인 을 규명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제방 아닌 ‘논둑’, 퇴적된 수로

피해 원인으로는 수문 운영뿐 아니라 하천 구조의 문제도 거론됐다. 주민들은 파천수로 구간을 지목하며 “제방이 아니라 사실상 논 둑에 불과해 범람 위험이 높다”고 주장했다.

배수펌프장의 구조도 도마 위에 올랐다. 일 부 펌프장은 배수로가 ‘ㄱ자’로 꺾여 있어 유량 이 원활하지 않고, 토사가 쌓이면 제 기능을 못한다는 것이다. 또한 갈대와 부들 같은 식생 이 무성하고 토사가 퇴적돼 물길이 막히면서 유속이 느려지는 점도 문제로 지적됐다.

백종서 우강면 개발위원장은 “만수위와 논의 높이 차이가 1m도 되지 않아 수문 개 폐 타이밍이 조금만 늦어도 곧바로 침수가 일어난다”며 구조적 한계를 꼬집었다. 그러 면서 이에 대해 하천 직선화와 제방 보강, 펌프장 신·증설 같은 근본 대책이 시급하다고 제언했다.

“보험은 보험, 행정 과실은 시가 책임져야”

보상 문제도 큰 쟁점이다. 농민들은 단순한 재난지원이나 보험 보상으로는 피해를 보 전할 수 없다며 표준 수익과 실제 수익의 차 액을 기준으로 보상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벼는 흙탕물 침수로 병충해가 번지며 수 확량이 평년 대비 약 60% 줄었고, 식용이 아 닌 가공용으로 전환된 사례가 많았다. 정부 가 권장한 콩 재배를 택한 농민들은 전면 피해를 입었지만 지원 기준이 미비했다.

특히 지원금 산정 방식에서 불평등 문제가 불거졌다. 이종섭 당진농민회 회장은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농가는 1헥타르당 430만 원을 받았지만, 보험에 가입한 농가는 100만 원 수 준에 그쳤다”며 형평성 문제를 제기했다. 이어 “시는 일괄 보상하고 이후 위탁관리사나 보험사에 구상권을 행사하는 방식이 맞다” 고 주장했다.

시의회 “징계 조치 이미 진행…특위 논의하겠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서영훈 시의회 의장 은 “당시 배수 담당 팀장에 대한 징계가 이미 이뤄졌고, 행정 내부적으로 후속 점검도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주민들이 요구한 특별조사위원회 구성과 관련해서는 “의장 단독으로 결정할 사안은 아니고, 임시회에서 의원들과 논의하 겠다”며 조심스러운 입장을 밝혔다. 다만 “요구의 무게를 알고 있다”며 진지하게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주민들 “다음 비 오기 전에 임시 대책부터”

주민들과 시민단체들은 이번 침수 사태를 두고 “운영 미숙, 구조적 한계, 제도적 미비가 동시에 맞물린 결과”라고 평가했다. 이들은 “특별조사위가 독립적으로 원인을 규명해야 하고, 시는 즉시 구조 보강 로드맵을 제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끝으로 이봉기 씨는 “또 비가 오기 전에 최소한 임시 보강이라도 해야 안심할 수 있다” 며 “행정과 의회가 이번만큼은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보여줘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