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충분한 논의 거쳐 실질적인 통합법안 성안하고 시기・방법 결정해야” -

김태흠 충남도지사가 “우리 미래를 위해서는 ‘진짜 통합’을 이뤄내야 한다”며 국회 내에 논의기구를 만들어 실질적인 통합법안과 실행 시기, 방법 등을 결정하자고 제안했다.

김 지사는 25일 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국회 법사위가 충남대전통합특별법 상정을 보류하고 추후 논의하기로 하면서 사실상 행정통합은 무산 지경에 이르렀다”며 유감을 표했다.

김 지사는 이어 “행정통합은 속도가 아니라 재정과 권한 이양, 즉 내용이 중요하다”며 “통합 시 스스로 살림을 꾸려나아가기 위해서는 현행 75대 25인 국세와 지방세 비율을 우리 요구대로 60대 40 정도로 조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예타 면제나 특별지방행정기관 사무 이양, 개발 인허가 사업 의제 처리 등 주요 권한을 과감하게 통합시에 넘겨줘야 한다”며, 그러나 충남대전통합특별법에는 이 같은 핵심 내용이 모두 빠지고 선언적 문구만 남았다고 비판했다.

김 지사는 “행정통합은 단순히 몸집만 키우자는 것이 아니라 자치분권과 균형발전의 초석을 놓는 국가 대개조 사업”이라며 “그래서 ‘통합시계’를 조금 늦추는 한이 있더라도 올바른 방향으로 가야한다는 점을 누차 강조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김 지사는 ‘진짜 통합’을 이뤄내야 한다며 “지금이라도 국회 내에 여야 동수의 통합특별위원회를 구성할 것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김 지사는 “이 기구에서 충분한 논의를 거쳐 실질적인 통합법안을 성안하고, 실행 시기와 방법 등을 결정해야 한다”며 “정치권과 행정에서는 통합으로 인해 발생할 제반 문제점을 발굴하고 지역의 여론을 모으면서 착실하게 준비했으면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