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재정・권한 이양 대거 축소됐거나 변질…자치분권 의지 의문” -

김태흠 충남도지사가 민주당이 발의한 충남대전통합특별법안에 대해 강한 실망감을 표하며, 이재명 대통령에게 면담을 요청했다.

김 지사는 2일 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당이 발의한 충남대전통합특별법안을 보니 실망이 크다”고 밝혔다.

김 지사는 “민주당 법안은 그동안 대전시와 충남도가 요구해 온 지방자치 분권의 본질인 재정과 권한 이양이 대거 축소되거나 변질됐다”며 “과연 자치분권의 철학과 의지가 있는지 의문”이라고 비판했다.

우선 재정 이양과 관련해 “우리가 특별법안에 담은 연간 8조 8000억 원 항구적 지원과는 편차가 크다”고 말했다.

김 지사는 “민주당 안에 의하면 연 3조 7500억 원 정도로, 우리 요구의 절반도 반영되지 않았다”며 “이 중 1조 5000억 원은 10년 한시 지원 조건이며, 법인세와 부가가치세 등은 아예 언급조차 없다”고 지적했다.

국세와 지방세 비율도 “대통령이 약속한 65대 35(약 6조 6000억 원)에도 크게 미치지 못한다”고 강조했다.

권한 이양에 대해서는 “예비 타당성 조사 면제 요구의 경우, 빠르게 처리할 수 있다는 선언적 규정만 담았다”며 “특별지방행정기관 사무 이양, 개발 사업 인허가 의제 처리, 농업진흥구역 해제 등 주요 권한은 여전히 중앙부처와 협의 절차를 전제하고 있어 실질적 권한 이양으로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김 지사는 특히 “법안 상당수 조항이 구속력이 없는 ‘할 수 있다’는 임의규정으로 되어 있어 우리가 요구한 ‘해야 한다’는 강행 규정과는 천양지차”라며 “특례 조항 숫자만 늘어난 것은 사업 수만 늘린 것에 불과하다”고 꼬집었다.

명칭에 대해 김 지사는 “충남대전통합특별시, 약칭 대전특별시로 명시했는데, 공식 명칭에 ‘통합’은 필요하지 않다”고 지적했으며, 약칭에 ‘충남’이 생략된 것에 대해서도 “인구 규모나 역사성에서 볼 때, 도민들은 받아들이기 어렵다”며 불편함을 드러냈다.

김 지사는 “통합은 국가 백년대계인 만큼 국가 대개조로 나아가야 한다”며 “시일에 쫓기고, 재정과 권한 이양 없이 통합되면 분권형 국가 개혁이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또 “자치분권의 철학과 소신이 없는 민주당에게 통합을 맡길 수 없다”며 “분권에 대한 철학과 의지가 확실한 대통령께서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행정통합과 자치분권을 오랫동안 고민해 온 충남도지사로서 빠른 시일 내 이재명 대통령 면담을 통해 통합에 대한 의견을 허심탄회하게 나눴으면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