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특별법 특례조항 원안 반영・드래프트제・전력요금차등제 등 요청 -

김태흠 충남도지사가 병오년 새해 첫 외부 일정으로 지방시대위원회를 찾았다.

대전・충남 행정통합과 공공기관 충남 유치 등 핵심 현안 해결을 위해 벽두부터 드라이브를 걸고 나섰다.

김 지사는 5일 세종시에 위치한 지방시대위원회를 방문, 김경수 위원장을 예방했다.

이 자리에서 김 지사는 △대전・충남 행정통합을 통한 초광역 국가 발전 모델 선도 △제2차 공공기관 이전 조속 추진 및 드래프트제 시행 △송전선로 신설 재검토 및 전력요금차등제 조속 시행 등 3개 현안을 꺼내들었다.

김 지사는 먼저 “대전・충남 행정통합이 모범적인 사례가 되기 위해서는 파격적인 권한 이양과 인센티브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현행 재정 구조로는 지방소멸 대응과 전략 산업 육성 등 지역 주도 성장이 불가한 만큼, 국세와 지방세 비율을 독일(45:55)이나 스위스(48:52) 등 선진국 수준으로 높여야 한다며, ‘대전충남특별시 설치 및 경제과학수도 조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특별법)’ 257개 특례조항 원안 반영 필요성을 강조했다.

특별법 특례조항은 △양도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지방소비세 등 국세・지방세 추가 확보 등 재정특례 △환경, 중소기업 및 고용・노동 관련 중앙기관 일괄(인력・재정) 이양 등 특별행정기관 이관 및 각종 타당성 조사 면제 등을 포함하고 있다.

또 △개발사업 인허가 의제 확대 등 경제・산업 발전 촉진 △스마트농업 육성지구 지정, 은퇴농업인 연금제 확대 등 지역 특장을 살린 균형발전 지원 등도 특례조항으로 담고 있다.

김 지사는 “행정통합이 속도감 있게 추진되고 있는 상황에서 특별법의 근간이 훼손되지 않고 통과될 수 있도록 지원해 줄 것”을 요청했다.

제2차 공공기관 이전과 관련해서는 “충남은 세종시 건설을 이유로 1차 공공기관 이전에서 제외됐고, 그동안 인구 유출과 면적・세입 감소 등의 역차별을 감내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정부 발표 로드맵대로 공공기관 이전을 조속 추진하는 한편, 스포츠에서 약팀에게 선수 선발 우선권을 주는 드래프트제처럼 혁신도시 후발주자인 충남에 중대형 공공기관 5〜6개를 우선 배치해 줄 것을 강조했다.

나머지 공공기관들에 대해서는 지역 특성에 따라 균등 배치하되, 충남에는 탄소중립과 문화・체육, 경제・산업 기능군을 배치해 달라고 덧붙였다.
김 지사는 이와 함께 11차 전력망 건설계획 상 신설될 대규모 고압송전선로가 지방에서 수도권으로 연결되고 있어 수도권 전력 집중 심화 및 기업의 지방 이전・분산 저해가 우려된다고 말했다.

이어 지역에서 생산한 전력을 지역에서 소비하게 해야 전력 수요가 높은 기업들이 지방으로 이전하고, 송전비용도 절감 가능하다며 △수도권 연결 송전선로 신설 계획 재검토 △분산에너지법 취지에 맞도록 전기요금차등제 설계・시행 등을 위해 지방시대위원회에서 역할을 해 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