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책임 공방보다 재정 정상화가 우선・・・ 재정건전성・ 전략적 미래 투자 함께 나아갈 것” -

박수현 충남도지사가 현재 도의 재정이 매우 엄중한 상황이지만, 그 책임을 전임 도정에 돌리기보다 민선 9기 도정의 책무로 받아들이며 재정 정상화와 미래 투자를 함께 이뤄내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박 지사는 15일 내포신도시 카이스트(KAIST) 모빌리티연구소에서 열린 ‘통(通)하는 충남 준비위원회’ 대도민 보고대회에서 도의 재정 상황을 직접 설명하며 “도민 여러분께 우리의 현재를 분명하고 정확히 말씀드리고 함께 해법을 찾기 위해 이 자리에 섰다”고 말했다.

이어 “올해 하반기 재정을 점검한 결과 세입 부족과 추가 세출 수요를 합쳐 1조 304억 원 규모의 재정 공백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도의 재정 운용이 매우 엄중한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박 지사는 우선 세입에서 순세계잉여금 1,353억 원 결손과 보통교부세 334억 원 감액, 금강수목원(산림자원연구소 부지) 매각 대금 3,000억 원이 실현되지 못한 점 등을 현 재정 위기 사태의 주요 원인으로 꼽았다.

박 지사는 “실현되지 않은 공유재산 매각 대금을 세입으로 잡아 세출 계획을 짰다는 치명적인 결함을 갖고 있다”며 “애초 예상했던 세입보다 4,687억 원 이상 부족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설명했다.

세출 측면에서도 국고보조사업 확정에 따른 도비 매칭 사업비 688억 원, 법정경비 지출 4,642억 원, 미편성 유보 사업 287억 원 등 5,617억 원 이상이 필요한 상황이라며 “세입 부족분과 필요한 세출을 합하면, 올해에만 1조 원 이상 부족하다”고 강조했다.

박 지사는 “지금 일을 굉장히 많이 해야 할 새 도지사이지만, 이 같은 상황에 따라 공약 실천을 위한 예산을 하반기 150억 원밖에 반영하지 못한다”며 자신부터 허리띠를 졸라매고 있다고 밝혔다.

재정 공백 해소를 위해서는 △다년간 추진하는 대규모 투자 사업 순기 일부 조정 3,264억 원 확보 △시군 일반조정교부금과 교육청 전출금 등 법정경비 일부 내년 순연 4,642억 원 조정 △경상경비 등 기존 예산 20% 절감 1,489억 원 마련 △기금 여유자금 600억 원 활용 등의 방안을 제시했다.

도의 채무 규모에 대해서도 상세히 설명했다.

박 지사는 “현재 2조 3,594억 원으로 도 단위 광역자치단체 가운데 최고 수준”이라며 “민선 7기 마지막 해인 2022년 1조 1,734억 원이던 채무가 4년 만에 약 1조 2,000억 원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채무 증가의 원인이 어디에 있는가에 대해 말씀드리지 않겠다”며 “분명한 것은 현재 우리도의 재정을 정상화하는 책임 역시 민선 9기 도정에 부여된 책무라는 점”을 재차 강조했다.

박 지사는 현재 18.93%인 예산 대비 채무비율을 민선 9기 동안 17% 수준으로 안정화해 전국 광역자지단체 평균 수준의 재정건전성을 확보하겠다는 중・장기 재정안정화 목표도 제시했다.

끝으로 “민선 9기는 불필요한 지출을 과감히 줄이고 채무를 안정적으로 관리하는 한편, 첨단산업과 미래 성장동력에 대한 전략적 투자는 흔들림 없이 이어나가 두 마리 토끼를 다 잡는 과제를 풀어 나아갈 것”이라고 강조하며 이해와 협조를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