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악읍 주민자치회는 주민 중심의 진정한 자치 실현 을 위해 발로 뛰고 있다. 단순한 행정 보조가 아닌, 주민 스스로의 삶을 바꾸기 위한 공론장 복원과 다양한 세 대 참여, 조례 개정 등 본연의 기능 회복에 힘쓰고 있다. 

주민자치의 정체성, “공론장을 회복하자”

송악읍 주민자치회는 올해 7월 19일을 기점으로 ‘공 론의 장’을 본격적으로 되살리겠다는 계획을 세웠다. 

배병찬 회장은 “주민총회는 의사 버튼만 누르는 형식 적인 자리가 아닌, 다양한 의견이 대화로 모이고 갈등 을 조정해 해결책을 이끌어내는 진짜 민주주의의 현장 이어야 한다”고 말했다.

배 회장은 이를 위해 “주민 권력은 단순한 민원이 아 닌, 다양한 의견 합의로 나타나야 한다”며 “팔아산 공 원 만들기를 주제로 한 주민 300인 공론장을 준비 중” 이라고 밝혔다. 이를 통해 정책 결정 과정에서 주민들의 실질적 참여와 효능감을 높이겠다는 것이다.

“주민자치는 단체가 아닌 기구”

배병찬 회장은 주민자치회의 역할을 ‘주민의 삶과 가 장 가까운 민주주의 실현 기구’로 규정한다. 단순한 봉 사단체나 행정의 하부 조직이 아니라, 주민 대표성에 기 반해 지역 발전의 방향성을 설계하고 실현하는 자리라 는 것이다.

배 회장은 “현재 주민자치회는 행정에 예속된 구조 속에서 제대로 된 기능을 못 하고 있다”며 “주민 스스로 주체가 되는 공론장이야말로 주민자치의 정체성이고, 이를 법제화·조례화하는 일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회장 개인의 희생으로는 안 된다”

주민자치회 운영의 가장 큰 걸림돌은 예산이다. 배 회 장은 “지금은 거의 개인 희생으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며 “회장이라는 명예직 하나 때문에 직업을 포기 하고 사비를 쓰는 구조는 지속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특히 과거 행정안전부 시범사업으로 도입됐던 ‘주민 자치 지원관 제도’의 필요성을 재차 강조했다. 배 회장은 “전담 인력 없이 지속 가능한 주민자치는 없다”며 “지자체의 지원과 제도화가 동반돼야만 진정한 주민자 치가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유튜브 운영부터 탄소중립 교육까지

코로나19 시기, 송악읍 주민자치회는 전국에서도 손 꼽히게 빠르게 비대면 활동에 착수했다. 유튜브 채널 개 설과 온라인 회의 도입, 재봉을 통한 마스크 제작까지 자발적 대응으로 지역 공동체를 지켜냈다. 최근에는 탄 소중립을 위한 ‘찾아가는 자원순환 교육’도 마을 단위로 직접 실시하고 있다.

특히 청소년문화의집과의 연계사업 ‘송악벌스데이’, 다문화 가족과의 협력, 그리고 주민 중심 프로그램 확대 등은 송악읍 주민자치회만의 특색을 보여준다. 

배 회장은 “프로그램을 36개까지 운영하던 시절로 다 시 확장하겠다”며 젊은 층의 유입과 지속적인 홍보 전략 도 강조했다.

조례 개정, 주민 대표성 회복의 출발점

현재 배병찬 회장은 송악읍 주민자치회 회장이자 당진시주민자치협의회 협의회장이기도 하다. 배 회장 의 올해 목표는 조례 개정이다. 배 회장은 “주민자치 위원은 주민의 대표라는 내용이 조례에 명시되어야 한다”며 “대표성을 인정받아야만 권한과 책무가 따라 오고, 그래야 주민들에게 책임감 있게 봉사할 수 있 다”고 했다.

<주민자치회 명단>

△회장: 배병찬 △부회장: 강태근 △감사: 안병권, 장의창 △사무국장: 최문숙 △사무차장: 공유진 △총무기획분과 장: 유성희 △문화교육분과장: 엄용철 △지역복지분과장: 이병옥 △지속가능환경분과장: 이현정 △회원: 권중원, 양 영미, 이왕식, 이종남, 황우연, 고혜숙, 백경숙, 이원복, 이정 신, 한현숙, 구윤숙, 김길정, 남기미, 박정운, 조원식, 김영 율, 김이권, 서성대, 송훈희, 박성수

[미니인터뷰] 배병찬 송악읍 주민자치회 회장  

“주민자치는 민주주의의 뿌리”

“주민자치는 민주주의의 뿌리입니다. 한마디로 주민의 권력을 실현하는 공론장이 돼야 합니다. 행정에 종속되지 않고, 주민의 의견이 정책이 되는 구조를 만들어야 합니다. 시민 모두가 ‘주민자치회는 나의 문제를 함께 논의하는 곳’이라는 인식을 가지게 만드는 것, 그것이 제가 이 자리에 있는 이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