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의 기본 단위인 가족은, 그 구성원의 성장과 안녕에 본질적인 정서적 및 물질적 지지를 제공하는 중요한 공동체로, 유엔은 지난 1994년 ‘세계 가족의 해’를 지정하고 기념하기 시작하였다. 이에, 핵심적인 사회적 안전망으로써의 가족의 위치에 대한 인식이 증대되고, 가족은 정책의 주요 의제가 되었다. 가족은 진화하는 제도적 차원으로 살펴볼 수 있으며, 변화하는 사회 속에서 가족을 둘러싼 다양한 정책 영역은 다음의 <그림 1> 처럼 구분할 수 있다. 

▲ [그림 1]

가족정책은 국가가 가족의 기능·역할에 의도적으로 원하는 방향 변화를 추구하는 체계적 개입 정책으로(Kamerman, Kahn, 1978), 가족복지정책은 가족·가족구성원에게 특정 행위를 요구하는 연금정책 · 돌봄의 사회화 정책 · 노동시장 정책 · 보건의료정책 등이 있으며(Wilensky,1985:NASW,1999), 기존에 가족이 수행해 왔던 기능이 원활하게 돌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정책적 개입을 의미(윤홍식 외, 2011)하고, 사회가 추구하는 목표 실현 위한 가족으로서 개인 복지 증진을 위해 행하는 일련의 정책(이영실 외, 2013)이기도 하다. 즉, ‘가족’을 혼인, 혈연, 입양에 의해 이루어진 사회의 기본단위이자 변하지 않는 사회제도가 아니라 ‘잠재적 유동성을 내포하는 생활현실’로 정의하고 가족복지정책은 사회구조 변화와 신사회위험의 다양한 문제에 대응하고 ‘가족 역할 하는 사람들’을 지원하는 정책으로도 정의(송다영 외, 2013)할 수 있다. 이처럼 다양한 가족 영역에서 가족정책이 다각도로 계획되고 정책으로 실현되고 있다. 예컨대, 생활시간조사 결과(통계로 보는 남녀의 삶, 2022)를 보면, 일·생활균형정책, 고용정책, 돌봄의 사회화정책 등이 가족정책으로 연계되어 추진되고 있다.

이 가운데 본 칼럼에서 생각할 수 있는 영역은 가족 내 성별 가사분담 시간, 가사분담 인식에 대한 실태, 성별 결혼 만족도, 결혼하지 않은 사람들의 가사시간 등의 생활 현황, 1인 가구의 성별·연령별 현황, 주 여가활동, 개인 단위 삶의 영역 및 자율성 증가 등으로 살펴볼 수 있다. 예컨대, 통계청 「인구총조사」에 따르면, 성별·연령별 1인 가구 비율을 보면, 남녀 모두 1인가구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이며, 30대부터 여성은 연령이 높아질수록 1인가구 비율이 증가하는 반면, 남성은 연령이 높아질수록 감소하는 양상이다. 연령대별 여성은 20, 남성은 30대가 가장 많고 남성의 경우 직장으로 인하여 30대 1인 가구 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나고 여성은 가족과의 사별로 인하여 70세 이상의 1인가구 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난다. 또한 통계청 ·생활시간조사」에 의하면, 결혼하지 않은 사람의 가사시간의 경우 여성 평균 58분, 남성 33분으로 약 2배 정도 차이나고 기혼 여성 가사시간은 3시간 59분, 기혼 남성은 56분으로 기혼 여성이 미혼 여성보다 가사시간이 약 3배 이상 많다. 

충남은 『충청남도 가사 스트레스 해소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으며, 가정의 생활을 유지하기 위해 필수적인 청소, 육아 등의 가사로 인한 스트레스 문제의 적절한 해결방안을 강구하고, 지원정책을 강화하는 등 선순환적인 가족 정책을 도모함으로써, 행복하고 건강한 가정 및 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가사실태조사를 통한 지원사업을 실시하는 등 돌봄의 사회화정책을 관련 조례 근거 하에 진행하고 있다. 이처럼 가족정책은 다양한 영역과 연계하여 도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다차원적 측면의 정책 설계로 내실있게 진행되고 있으며 향후에도 가족친화 환경 조성을 통한 도민 삶의 질 제고로 이어지는 실효성 있는 정책의 역할을 기대할 수 있다.  
/안세아 충남여성가족청소년사회서비스원 연구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