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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보조금이란

지방보조금의 정의
  • 민간이 자율적으로 수행하는 사업에 대해 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에 한하여 단체 · 개인에 지원하거나,
    광역 자치단체가 정책상 또는 필요에 따라 기초 자치단체 등에 지원하는 재정상 원조

지방보조금 대상 통계목(13개)

①민간자본사업보조(자체,이전), ②민간경상사업보조, ③민간행사사업보조, ④민간단체법정운영비보조,
⑤사회복지사업보조, ⑥사회복지시설법정운영비보조,
⑦운수업계보조, ⑧~⑨자치단체 자본보조,
⑩ 자치단체 경상보조, ⑪예비군육성지원 자본보조, ⑫예비군육성지원 경상보조, ⑬교육기관에 대한 보조
지방보조금 규모(2022년 1회 추가경정예산 기준)
  • 총 2,776건 / 5조 5,614억원(총예산대비 57.1%)
  • - (국고보조사업*) 984건 / 4조 4,064억원(79.2%)
  •     * 총 국비 3조 8,524억원, 도비 5,540억원
  • - (순도비보조사업) 1,792건 / 1조 1,550억원(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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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종수정일 : 2022-06-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