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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충청남도 > 정보공개 > 지방세 > 지방세 선정대리인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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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선정대리인 제도

도민이 원하는 사업이 공개될 수 있도록 신청하는 제도입니다. 
신청서식을 내려받아 작성 후 본 게시판에 등록하시면 심의 후 선정·통보 드리겠습니다.

충청남도 지방세 선정대리인 제도

변호사, 세무사 등 세무대리인을 고용할 수 없는 영세납세자의 권익보호를 위해 지방세 무료 대리인을 위촉하여 지원하는 제도

추진 배경
  • 고액의 세무대리인 수임료를 감당할 수 없는 영세납세자는 전문적인 세무서비스를 받지 못해 권익침해 발생에 대한 우려
    ※ 국세의 경우 ’14. 3월부터 ‘국선 세무대리인 제도’를 운영 중
  • 2020.3.2.부터 과세전적부심사청구인과 이의신청인의 신청이 있는 경우 지방자치단체가 무료 대리인을 선정하도록 관련법 개정
    ※ 지방세기본법 개정(제93조의 2 신설)
선정대리인 개요
  • 명 칭 : 충청남도 선정 대리인
  • 자 격 : 관련업무 경력 3년이상인 변호사, 세무사, 공인회계사
  • 선정인원 : 9명(변호사, 세무사, 공인회계사 각 3명) - 붙임
  • 임 기 : 2년(1회에 한해 연임 가능)
  • 업무내용 : 영세납세자*의 과세전 적부심사, 이의신청 등 무료 대리
    * 지방세 과세액 1천만원 이하, 소득금액이 5천만원 이하이면서 보유재산이 5억원 이하인 개인
  • 운영방법
    - 도 : 선정대리인 위촉·관리, 시군에서 추천요청 시 추천
    - 시·군 : 납세자 신청시 도에 대리인 추천 요청, 납세자에게 내용 통보
    - 선정대리인 : 납세자의 이의신청, 과세전적부심사 무료 대리
세부 운영내용
선정대리인 자격 및 지원
  • 자 격 : 세무경력 3년 이상인 변호사, 세무사, 공인회계사
  • 인 원 : 9명 위촉(변호사,세무사, 공인회계사 각 3명)
  • 임 기 : 2년(1회에 한해 연임 가능)
  • 보 수 : 재능기부 형태로 보수 미지급. 단 실비변상적 수당은 지급
  • 위촉방법 : 모집 공고 신청자 또는 관련 협회 추천자 중 위촉
선정대리인 업무처리 절차
  • 전문가 및 도민 평가(12.14. ~ 12.17.)
    - 도민설문(50점) : 1,377명 응답(1인당 3건 우수사례 투표)
    - 전문가 평가(50점) : 정책자문위원회 운영위원회 위원 심사(14인)
  • 시군에서 납세자의 재산 및 소득요건 확인 후 도에 지정 신청
  • 道는 선정대리인을 통합 위촉관리 및 시군 요청 시 요청자 지정
  • 지정받은 선정대리인은 영세납세자의 이의신청 등을 무료로 대리
선정대리인 위촉 현황
연번, 성명, 직업, 소속, 위촉기간, 비고
연번 성 명 직업 소속 위촉기간 비고
1 이선미 변호사 이선미 법률사무소 2022. 3. 2 ~ 2023. 3. 1. (연임) 홍성
2 이지연 변호사 청오름 법률사무소 2022. 3. 2 ~ 2023. 3. 1. (연임) 천안
3 조윤성 변호사 변호사 조윤성 법률사무소 2022. 3. 2 ~ 2023. 3. 1. (연임) 홍성
4 박일지 세무사 아테나 세무사무소 2022. 3. 2 ~ 2023. 3. 1. (연임) 천안
5 배정영 세무사 배정영 세무회계사무소 2022. 3. 2 ~ 2023. 3. 1. (연임) 당진
6 최미진 세무사 다승세무회계 2022. 3. 2 ~ 2023. 3. 1. (연임) 홍성
7 강태경 회계사 강태경 세무회계사무소 2022. 3. 2 ~ 2023. 3. 1. (연임) 서산
8 송지완 회계사 송지완 세무회계사무소 2022. 3. 2 ~ 2023. 3. 1. (연임) 홍성
9 신원석 회계사 예당세무회계사무소 2022. 3. 2 ~ 2023. 3. 1. (연임) 예산
선정대리인 제도 주요내용
구분,시간,내용,장소가 포함된 표입니다.
구분 내 용
위촉대상 ° 세무경력 5년이상인 변호사, 세무사, 공인회계사 *임기2년
신청요건 종합소득금액 ° 5천만원 이하 * 배우자 포함
소유재산가액 ° 5억원 이하(부동산·회원권·승용차) * 배우자 포함
  - 평가방법 : 지방세법(제4조) 상 시가표준액
   * 지역에 따라 조례로 달리 정할 수 있음(5억미만)
청구·신청세액 ° 1천만원 이하
신청불가 세목 ° 담배소비세, 지방소비세, 레저세는 신청불가
법인 제외 ° 법인은 신청불가, 개인만 가능
고액·상습 체납자 제외 ° 출국금지대상* 및 명단공개대상** 요건에 해당하는 고액·상습 체납자는 신청불가
  *3천만원이상&시행령요건 **1천만원이상&1년이상
신청 및 지정절차 청구·신청인 ° 신청요건을 갖추어 신청서 제출
자치단체 ° 요건충족여부 검토 → 대리인 선정 → 신청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 통지
대리인 위촉·관리 시도지사 ° 대리인 통합 위촉·관리, 시군구 대리인 지정
시군구청장 ° 시도지사에게 대리인 지정 요청
선정대리인과 국선대리인 주요내용 비교
구분,시간,내용,장소가 포함된 표입니다.
구분 자치단체 선정 대리인 국선대리인
위촉대상 <좌 동> 변호사, 세무사, 공인회계사
신청세액 청구세액 1천만원 청구세액 3천만원
적용요건 보유재산 5억원 이하(또는조례에서 정한 금액 이하) & 종합소득금액 5천만원 이하 개인(배우자 포함)
 ※ 단, 고액 · 상습체납자 제외
보유재산 5억원 이하 & 종합소득금액 5천만원 이하 개인
보유재산범위 부동산, 승용차, 회원권 부동산, 승용차, 골프,콘도회원권, 전세금, 주식,출자지분
적용제외 세목 담배,지방소비세, 레저세 상속증여세, 종합부동산세
신청세액 청구세액 1천만원 청구세액 3천만원
납세자보호관, 마을세무사 등 납세자 권익보호 제도와의 관계
연번, 성명, 직업, 소속, 위촉기간, 비고
구 분 납세자보호관 마을세무사 선정 대리인
운영사유 ° 지방세 관련 위법·부당한 처분에 대해 어려움이 있는 납세자 지원 ° 취약계층, 영세사업자 대상 무료세무상담 서비스 제공 ° 영세납세자의 과세전적부심사, 이의 신청 등 무료 대리
신청자격 ° 지방세 업무 7년 이상 근무 및 5급 또는 4급 공무원, 변호사·세무사 등 ° 세무사 ° 변호사, 세무사, 공인회계사 중 관련경력 3년 이상
상담범위 ° 고충민원처리 및 세무상담, 세무조사·체납처분 있는 납세자 지원 ° 국세, 지방세 청구액 3백만원 미만 건 ° 과세전적부심사, 이의신청
위촉현황 (임기) ° 1명 (교육법무담당관실 법제개혁팀장 겸임) ° 51명 / 2년 (’22.1.1.∼’23.12.31.) ° 9명 / 2년 (’22.3.2.∼’23.3.1.)
운영방법 ° 지방세 관련 고충 상담 등 처리 ° (1차) 전화, 팩스, 이메일 (2차) 대면상담 ° 대리인신청서 작성→ 대리인 지정·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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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범수 
문의전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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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종수정일 : 2022-08-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