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차 산업혁명 핵심 기술로 꼽히는 드론(drone: 무인 항공기)은 항공 산업의 신성장 동력이자 새로운 미래 먹거리 산업이다. 현재 미국과 중국, 유럽 등 여러 나라에서는 드론이라는 신산업의 시장 선점을 위한 경쟁이 점차 가열되고 있다. 

우리나라도 드론 산업을 국토교통 7대 신산업으로 선정하고 적극적인 규제 혁신과 각종 드론 실증사업 등 드론 산업 육성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이에 발맞춰 지자체마다 드론산업을 지역 신성장 산업으로 육성시키기 위한 사업 추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국토부는 지난 6월 30일 「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에 관한 법률(드론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2021년 제1차 지정에 이어 제2차 드론특별자유화구역(이하 드론 특구)을 지정, 고시(국토교통부 고시 제2023-355호)하였다. 

이 기사에서는 드론 특구의 개념과 충남도 지자체 드론 특구 지정 현황을 소개한다.

1. 드론 특구란?

드론 특구는 드론산업의 실용화 및 사업화를 촉진하기 위해 지역별 특성에 맞는 드론의 사업화 방안을 지원하는 것으로 국토부장관이 드론법에 따라 지정하는 구역이다. 특구로 지정되면 신규 개발 드론의 시험비행시 거치는 특별감항증명, 시험비행허가, 안전성인증, 비행승인, 전파 적합성평가 등 각종 규제가 면제 또는 간소화돼 드론 연구·개발에 필요한 실증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따라서 특구 지정은 규제 혁파로 드론 기업들이 자유롭게 실증할 수 있어 드론산업 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이다.매 2년 단위로 갱신되며, 운영 성과와 실증 지속 필요성 등을 평가하여, 필요한 경우 기간 연장한다
 

 

2. 전국 드론 특구 지정 현황

국토부는 2020년 9월 1차 공모를 거쳐 ‘21년 6월 전국 15개 지자체 33곳을 드론 특구로 지정한 바 있으며, 이를 통해 70여개 드론기업이 이 구역 내에서 드론배송, 시설물관리, 환경관리, 스마트영농 등과 관련한 활발한 실증비행을 하고 있다. 충남에는 아산과 태안이 포함돼 있다.

1차에 선정된 지자체를 주제별로 구분하면 환경 모니터링(제주도, 경남 창원, 충남 태안), 드론 교통·물류배송(인천 옹진, 광주 북구, 전남 고흥), 시설물 점검(경북 김천), 자율 순찰(충남 아산), 방역(강원 원주), 행정안전·대민 서비스(울산 울주, 세종시, 대전 서구) 등이다.
  

[제1차 드론 특구 지정현황 (15개 지자체, 33개소,‘21.6~23.6)]

국토부는 2차 드론 특구로 재지정한 14개 지자체 29개 구역에 이어 신규로 9개 지자체 18개 구역을 추가해 7월부터 총 23개 지자체 47개 구역으로 확대·운영한다. 2차 기간은 2023년 6월부터 2025년 6월까지다.
 

[제2차 드론 특구 지정현황 (23개 지자체, 47개소, ‘23.6~25.6)]
 
 3. 충남 지자체 드론 특구 지정 현황

충남도는 드론 특구로 재지정한 2개 지자체(아산, 태안) 2개 구역에 이어 신규로 2개 지자체(금산, 서산) 5개 구역을 추가해 7월부터 총 4개 시군(아산, 태안, 금산, 서산) 7개 구역으로 확대됨에 따라 드론산업 육성이 더욱 속도를 내게 되어 드론 선도지자체로 앞서 나갈 전망이다.

이번에 선정된 충남 4개 시·군은 지역 특성에 맞춘 차별화된 전략을 내세우고 있다. 

아산은 선장면 일원(9.7km2 )에서 경찰대학과 연계한 치안관리(테러, 범죄 등에 대응하는 드론) 데스트베드 구축을 목표로 하며, 실증사업자는 아산시, 삼정솔루션이다.
태안은 남면 양잠리～황도리 일원(20km2)에서 서해안 관광의 한 축으로서 해안특화형 드론 서비스, 즉 물품 배송과 불꽃 드론 등 드론엔터테인먼트 기능 강화를 꾀한다. 실증사업자는 한서대학교, 파블로항공, 가이온 등이다.
금산은 2개 구역이 지정됐다. 1구역은 부리면, 제원면 일원(평촌리, 신촌리, 어재리, 예미리, 수통리, 양곡리, 현내리, 금성리, 용화리)으로 면적은 22.30km2 이며 2구역은 금산읍, 남이면 일원(음지리, 양지리, 계진리, 상금리, 역평리, 하금리, 성곡리,석동리, 흑암리, 대양리, 매곡리)으로 면적은 62.3km2 이다. 지역 특성을 고려해 산림특화형 드론시험대(테스트베드) 구축을 목표로 산림묘목운반, 산불 감시 등 산림 보호에 드론을 접목을 목표로 실증사업자는 도심항공 한국모형항공협회 청주대학교 및 드론업체 등과 공동으로 추진한다.

금산시는 2차 지정에서 충남도 내 지자체 중 유일하게 신청한 3개 구역이 모두 선정됐다. 1구역인 부남호 일원(면적 7.9km2)에서는 민간기업과 협업해 도심항공교통(UAM)과 국지기상 연구 등을 진행하고 2구역인 가로림만 일원(면적 56.9km2)에서는 올해 국내 최초 3년 연속 선정된 ‘드론 실증도시 구축사업’과 연계해 가로림만 섬지역 드론배송 상용화서비스 실증 등을 실시한다. 3구역인 삼길포항 일원(면적 2.6km2)에서는 대산 화학산업단지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건？사고 예방 드론모니터링 등도 진행할 예정이다. 실증사업자는 현대자동차, MGIT, 볼트라인, 호서대학교,에어온, 아세따, 쿼터니언, 경기항공, 켐토피아, UFO 등이다.
 
 
4. 공주시, 드론 특구 지정 추진
 
공주시 미래산업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 등 10개 기관·단체와 손잡고 드론 특화도시 구축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들 기관·단체는 앞으로 지역 드론산업 맞춤형 프로그램 공동 개발, 드론산업 연계 지역안전망 구축, 드론산업 확산 및 활성화를 위한 인력 양성, 드론산업 특구 지정을 위한 협력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공주시는 전국에서 3번째로 큰 초경량 비행장치 공역(드론 전용 비행구역)을 갖고 있다. 이런 이점을 활용해 국토교통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중앙부처가 시행하는 국가 정책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국비를 확보할 방침이다.
시는 최근 '드론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한 데 이어 오는 8월까지 '드론산업 특구지구 지정 기본계획 및 타당성 연구용역'을 진행하는 등 드론사업 육성을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에 힘을 쏟고 있다. 


[공주드론센터 구축을 위한 전문기관 업무협약식]  


<참고 자료>
 
1. 충남도, 드론특별자유화구역 공모 선정
http://www.newssesang.kr/news/articleView.html?idxno=218533 

2. 드론특별자유화구역 서산·금산 선정
http://www.chungnamilbo.co.kr/news/articleView.html?idxno=723577 

3. 서산지역 3곳, 드론 특별자유화구역 지정
https://www.dailycc.net/news/articleView.html?idxno=748405 

4. 공주시·10개 기관, 드론특화도시 구축 협약…특구 지정 추진
https://www.yna.co.kr/view/AKR20230628052600063?input=1179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