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통합검색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화면컨트롤메뉴
인쇄하기

정책/칼럼

정책/칼럼

충남넷 미디어 > 도민의 눈 > 정책/칼럼

서해 개척단을 아시나요??

서해 개척단 피해자 근거 조례안 예고

2023.07.15(토) 18:40:58감동(bangok123@naver.com)

이 글은 충청남도 도민리포터의 글입니다. 충청남도 공식 입장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서산 개척단을 아시나요?? 

서산 개척단은 충남 서산시 인지면 모월리 간척사업에 동원된 억울한 우리 이웃들의 이야기입니다.
 
서해 개척단을 아시나요?? 사진 
출처;new 1뉴스

그런데 충남도 의회의 이연희 의원의 7월 11일 대표 발의로 공식적으로 국가가 집단 인권 침해을 인정한 첫 사례였던 ‘서산개척단 사건 등 진실규명과 지원 근거'를 마련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충남도의회는 12∼25일까지 14일간 열리는 제346회 임시회에서 2023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받고, 행정사무감사 기간 결정 및 각종 조례 제·개정안 중 제1차 행정문화위원회에서 심의될 예정입니다.

서해 개척단을 아시나요?? 사진출처;충청남도의회

서산개척단은 2010년에야  세상에 알려졌습니다.
서산 갯벌 개척단에 끌려간 형이 총살을 당했다며 한 유족이 당시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 제1기에 진실규명을 신청했습니다. 안타깝게도 이 사건은 진실규명 불능으로 처리됐고 서산개척단에 대해서도 제대로 된 조사가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아직도 서산 인지면에 거주하고 있던  피해자들은 화해위원회 2기가 세워지자 진실 규명과 정부 약속 이행을 요구하였습니다. 피해자와 사회단체의 끈질긴 요청으로 법령에 따라 만들어진 국가 기관 '진실화해위원회 2기'는 2020년 말부터 '서산개척단 사건'에 대해 공식적인 조사에 착수하였습니다.

서해 개척단을 아시나요?? 사진
출처;mbc뉴스

'진실화해위원회 2기'는 2020년 말부터 '서산개척단 사건'에 대해 공식적인 조사에 착수하여 13개월에 걸친 조사 끝에 국가가 자행한 중대한 집단 인권침해 사건으로 국가는 피해자들에게 적절한 사과와 함께 당시 개간 참여 정도를 고려해 적당한 보상도 함께 해야 한다고 권고했습니다.

서해 개척단을 아시나요?? 사진
출처;kbs뉴스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 권고

하지만 권고에 그쳐 피해자들은 마냥 기다리다 연로하셔 돌아가신 분둘이 속출하였고 충남도의회의 이연희 의원 대표발의로 ‘서산개척단 사건 등 진실규명과 지원 근거를 마련'하게 되었다는 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서해 개척단을 아시나요?? 사진
출처;kbs뉴스

서산 개척단 사건은 1961년 정부가 사회 정화 정책을 명분삼아 충남 서산에 사업단을 세우고, 대규모 간척사업을 진행했습니다. 사업에 참여하는 일꾼은 전국의 연고지 없는 이들. 1,700여 명에 달하는 젊은이들을 경찰과 군인이 마구잡이로 체포해 끌고 왔습니다.
 
서해 개척단을 아시나요?? 사진
출처;kbs뉴스

무고한 국민들을 고아 부랑아 낙인 씌워 적법한 절차 없이 강제수용하고 노동력 착취는 물론 강제 결혼까지 추진한 인권유린 사건입니다. 이런 불법 납치나 사기 수법은 주로 경찰 등 공권력에서 실적을 채우기 위해 아무렇게나 붙잡아 강제 노역을 견디고 살아남은 이들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서해 개척단을 아시나요?? 사진
출처 : kbs뉴스

강제입소된 15세 이하의 유소년들이1962년도 보고서 기준으로 전체 726명 중 187명(25.7%)이었습니다. 캠프 수용인원 4명 중 1명이 어린 아이들이었으며, 일반 시민들도 주로 통행금지 어겼다고 잡혀 들어가거나 유괴당한 경우가 많았습니다 여자들의 경우는 공장 여공들한테 "좋은 공장이 있는데 거기 가면 돈도 지금보다 두배는 더 벌 수 있다"는 취업사기 방식으로 끌고 가 일괄적으로 군용 작업복을 입고 강제노역에 최소 5년 이상 동원되었습니다.

서해 개척단을 아시나요?? 사진
출처;mbc뉴스

바다를 막아 육지를 만드는 작업이  중장비가 매우 드물던 시절이라 단원들은 인근 야산에서 채굴한 석재를 일일이 바닷가로 날라 건설 공사는 거의 인력으로 이루어졌고, 개척단 단원들은 인근 야산에서 채굴한 석재를 일일이 바닷가로 날라 방조제를 축조하는 강제 노동을 반복시켰습니다.

서해 개척단을 아시나요?? 사진
출처;mbc뉴스

당시 정부는 부역자들에게 폐염전을 개간하면, 대가로 그 땅을 주겠다고 약속하며 수년 동안 강제 노역을 시켰지만 당시 정부는 그 약속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실제로 공사가 끝나고 '1968년 4월 30일 3000평씩 무상으로 임시 분배를 확정한다'라고 적혀 있었던 임시분배증도 받았지만, 국가는 땅을 무단 점유해 농사를 지었으니 임대료를 내라고 하며 1975년 땅을 국유지로 등기했다는 것이 밝혀집니다.

서해 개척단을 아시나요?? 사진
출처;kbs2뉴스

땅을 임시분배 받은 단원들은 1980년이 지나고 고지서를 받고 나서야 그 사실을 알았습니다.
국가의 사기극으로 강제 노역과 농지는 한순간에 물거품처럼 허무하게  다 사라졌습니다.

현재 사회 단체와 살아남은 피해자와 가족 270여 명이 진상 규명과 함께 당시 정부가 약속한 토지 배분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서해 개척단을 아시나요?? 사진
출처;kbs2뉴스

이연희 의원은  "서산개척단 사건은 힘없는 국민이 공권력에 의해 부당한 인권침해를 당한 사건으로, 이러한 일이 우리 역사에서 다시는 되풀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분명한 교훈을 주고 있다"며 "이번 조례안이 피해자들을 위로하고 도민의 인권 신장과 올바른 역사관 정립에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니다. 

서해 개척단을 아시나요?? 사진
출처;오마이뉴스

서산 개척단은 국민을 보호해야 할 국가가 주도하여 민간인을 희생시키고 인권을 유린한 대 사기극 사건으로 억울한 피해자들의 외침에 정부가  피해자들의  정당한 요구와 그에 준하는 국가적 보상과 지원이 이루어
져야합니다.

앞으로  정부가 국민이 신뢰할 수 있도록 억울한 이들 외침에 반응하길 기대합니다.

제4유형
본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4유형: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댓글 작성 폼

댓글작성

충남넷 카카오톡 네이버

* 충청남도 홈페이지 또는 SNS사이트에 로그인 후 작성이 가능합니다.

불건전 댓글에 대해서 사전통보없이 관리자에 의해 삭제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