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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9회 임시회 상임위원회별 주요 업무보고 청취

2022.07.19(화) 10:33:54도정신문(deun127@korea.kr)

“AI융합 지역특화 산업 발전 방안 마련”
기획경제위원회


충남도의회 기획경제위원회(위원장 김명숙)는 13일 제339회 임시회 1차 회의를 열고 충청남도과학기술진흥원과 충청남도개발공사 소관 2022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청취했다.

이지윤 위원(비례)은 충남과학기술혁신포럼(씨앗포럼)과 관련해 “과학기술 및 정책 현안 관련 정보구축과 제공을 통해 산학연 간 네트워킹 강화에 더 주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재운 위원(계룡)은 “국방산업 단지 추진과정을 청취하며, 충남의 국방산업 육성을 위한 육성포럼 및 국회 정책토론회 개최 등 충남만의 특화 전략산업으로 키워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안종혁 위원(천안3)은 백석농공단지 스마트혁신센터 조성사업과 관련 “기존건물을 현대화해 입주기업의 기술혁신과 제조혁신을 견인할 스마트제조 공동플랫폼 조성을 위해 만전을 기해달라”고 주문했다. 

이종화 위원(홍성2) “차량용 융합반도체 혁신생태계 구축과 관련한 예비 타당성조사 기획연구는 현시점에서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계획대로 잘 추진될 수 있도록 해달라”면서 “충남과학, 산업체 특성에 맞는 충남의 신성장 동력을 만들어내고 기여할 수 있는 충남과학기술진흥원이 되도록 노력”을 당부했다.

윤기형 위원(논산1) “우리도 예산중 과학기술예산은 0.3%밖에 차지하지 않는다”면서 “지방주도의 과학기술 진흥을 위해 충남도에 맞는 중장기 발전전략계획이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주문했다.

김석곤 위원(금산1)은 AI 융합 지역특화산업 관련해서 “실증랩 구축 및 운영을 위해 향상성과 효율 정도를 높이기 노력해달라. 오늘 아침 신문을 보니 스마트팩토리를 적용해서 효율이 10배정도 증가했다고 한다. 적극적인 자료 검토를 통해 충남도 향상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김명숙 위원장(청양)은 “기구현황을 살펴보면서 진흥원이 개원하면서부터 장기적으로 공석 중인 부장, 실장급 자리에 대한 책임이 진흥원장에게 있다”고 질책했다. 또한 정원대비 현원이 부족하면 제대로 사업이 추진될 수 없는 한계를 지적하면서 최대한 기구의 안정화를 주문했다. 그러면서 “220만 도민이 행복한 과학기술 사회구현을 위한 기능을 위해 처음 출발하는 기관으로 지켜보고 있으니 책임감을 가지고 운영해 줄 것”을 당부했다.



“도민 문화향유 증대 정책 고민” 
행정문화위원회


충남도의회 행정문화위원회(위원장 김옥수)는 13일 제339회 임시회 1차 회의에서 문화체육관광국 및 충남도서관에 대한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받았다.

김옥수 위원장(서산1)은 “도민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집행부에 대한 견제는 물론 소통과 협력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도민의 문화향유 기회를 증대시킬 수 있는 쾌적한 환경조성을 위해 다양한 정책을 수립하고 내실있게 추진해 줄 것”을 집행부에 당부했다. 

이상근 부위원장(홍성1)은 “지방문화원의 향토문화 활성화라는 본연의 역할이 축소되고 있는 것 같다”며 “지속 가능한 지역문화를 균형있게 발전시킬 수 있는 지방문화원의 역할과 향토문화 발굴을 위해 지자체와 협조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강조했다.

안장헌 의원(아산5)은 “코로나19 시대에 발맞춘 지역의 소규모 문화예술 공급이 이루어져야 하나 실적이 저조했다”며 “예술계에 대한 다양한 지원을 통해 도민들의 문화향유가 증진되고 지역문화가 활성화 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오인환 의원(논산2)은 “다양한 외국인 노동자의 유입이 증대되고, 향후 할랄시장 성장 가능성이 매우 높은 만큼 외국인 관광 유치를 위해 새롭고 다각적인 방안이 마련되도록 해달라”고 주문했다.

박기영 의원(공주2)은 코로나19로 문화예술계가 어려운 상황임을 강조하며 “모든 행사가 취소돼 도내의 문화예술인들에게 제도적 뒷받침이 절실하다”며 “문화예술인들의 보다 나은 활동을 위해 제도를 개선하고 많은 예산이 각 분야에 지원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박정수 의원(천안9)은 “문화·체육·관광 분야는 도민의 삶의 질이 결정되는 중요한 기준”이라며 “도민의 문화권 확보를 중점으로 하는 정책연구를 통해 내실있는 문화·체육·관광 정책 추진에 노력해 달라”고 제안했다.

이현숙 의원(비례)은 “중부농축산물류센터가 지역에 활력을 불어넣는 공간으로 탈바꿈할 수 있도록 꼼꼼하게 준비해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도민들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어 달라”고 말했다.

최광희 의원(보령1) “관광사업 발전에 있어서 트렌드는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며 “급속하게 변화하는 시대에 발맞춰 관광사업 트렌드를 파악해 사업을 추진해 달라”고 피력했다.



“여성·청소년·다문화가정 정책 강화해야”
복지환경위원회


충남도의회 복지환경위원회(위원장 김응규)는 13일 제12대 의회 첫 업무보고에 들어갔다. 업무보고는 여성가족정책관, 여성가족연구원, 청소년진흥원을 시작으로 18일까지 총 4일간 진행된다. 

김응규 위원장(아산2)은 “여성과 청소년 정책은 미래를 위한 핵심 정책인만큼 여성가족정관이 복지 정책의 한 축을 담당해 도민을 위한 복지 서비스 제공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주문했다. 

지민규 부위원장(아산6)은 “타 시·도 벤치마킹을 통해 계층별 1인가구 정책을 마련해 사회 안전망 확보에 앞장서 달라”고 강조했다.

방한일 의원(예산1)은 “도가 돌봄공동체 사업의 도민참여예산에 관심 있는 시·군을 중심으로 시범운영 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말했다. 

김선태 의원(천안10)은 정부의 여성가족부 폐지 논란과 관련해 자치단체의 정책 방향 혼란을 우려하며 “정부의 방향에 개의치 말고 기존 사업의 예산을 확보하는 등 복지 지원 대상자에게 피해가 없도록 꼼꼼하게 챙겨 달라”고 당부했다. 

양경모 의원(천안11)은 “전체 여성 대비 취업 희망자의 실태조사가 미흡한 것 같다. 정확한 자료를 확보해 소외된 ‘중장년여성’에게 맞춤형 일자리를 제공하도록 노력해달라”고 제안했다.

이연희 의원(서산3)은 “충남도의 성평등 지수가 전국 하위다”라며 “각자의 위치에서 개인의 능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도록 개선책을 마련하고 지속적으로 관심을 이어가 달라”고 말했다.

이철수 의원(당진1) “다문화 가정으로 인한 사회적 갈등이 해소되고, 이들이 보편적 권리를 향유할 수 있도록 한국사회 적응 지원 등 다문화 가정을 포용할 다양한 방법을 강구해 달라”고 강조했다.

정병인 의원(천안8)은 여성가족정책관의 가족센터 직영운영과 민간위탁 등 운영방법 이원화에 대해 질의하며 “민간위탁운영과 직영운영의 성과평가를 실시해 더 나은 방향으로 운영될 수 있게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지역 농산물 유통정책 마련해야”
농수산해양위원회


충남도의회 농수산해양위원회(위원장 정광섭)는 13일 농림축산국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진행했다.

정광섭 위원장(태안2)은 “서산·태안·청양이 마늘을 많이 재배하는데 이런 농산물을 다른 지역으로 가지고 간다. 우리 지역에서 유통이 이뤄질 수 있는 프로세스를 갖춰야 한다”며 마늘경매장 신설을 주문했다.

오인철 위원(천안7)은 “산림자원연구소 이전에 대한 대전제는 동의하나 단순히 공장 옮기듯이 옮길 수 있는 상황은 아니고 이전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를 통해 이전을 추진하라”고 당부했다.

김복만 위원(금산2)은 “양봉농가는 늘어나고 있으나 밀원수가 부족하다”며 “꿀이 많이 나오는 나무가 아카시아인데 도유림지에 밀원수를 식재해서 양봉산업이 활성화될 수 해달라”고 당부했다. 

김민수 위원(비례)은 “농업에 대한 여성·청년·외국인 인력은 한 부서에서 관리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해달라”며 “외국인 기숙사 지원과 관련해 예산이 적어서 추진에 어려움이 있는데 관련 시·군과 협업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신영호 의원(서천2)은 “농업정책이 너무 ‘대농’ 위주로 간다라는 말이 있는데 대농은 산업에서의 농업이고 고령농, 소농분들은 복지로서 농업으로 경영인으로 가고자 하는 소·중농에 대한 지원 필요하다”고 소·중농에 대한 지원책을 강조했다.

유성재 위원(천안5)은 “청년농업인 정책자금지원과 관련해 3억 원의 자금으로 지원된다고 하는데 이익창출이 없어 파산, 자살 등 문제가 있다”며 이익창출을 위한 근본적인 방안을 주문했다.

주진하 위원(예산2)은 내포지역에 충남의 공영도매시장 건립을 건의하며 농산물 유통은 농업에 있어 중요하게 다뤄야 하는 만큼 공영도매시장에 필요성을 주장했다. 또한 농촌의 열악한 주거 여건에 대한 지원책 마련도 당부했다. 



“폭염·폭우 등 재난으로부터 지켜야”
안전건설소방위원회


충남도의회 안전건설소방위원회(위원장 김기서)는 13일 재난안전실, 소방본부 소관 2022년 주요업무보고에서 안전한 충남 실현을 위하여 폭염종합대책을 내실 있게 추진할 것을 당부했다.

최창용 위원(당진3)은 “현재 시·군별의 지방재정자립도가 낮아 재난예방에 투자하는 예산이 부족한 실정이니 국가 및 도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예산확보를 해 줄 것”을 당부했다. 

조철기 위원(아산4)은 “도내 지역 사회안전지수가 낮은 시·군에 대해 도민의 안전과 직결 지속적인 정책을 발굴헤해 지역사회안전지수를 높아질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했다. 

이완식 위원(당진2)은 “삽교천의 범람예방 대책이 매우 시급한 실정이며 특히 준설사업 사업 추진사항을 내실 있게 추진하라”고 당부했다.   

신한철 위원(천안2)은 “최근 폭염경보 인하여 온열환자등이 급증하고 있는 만큼 도내 주요도시에 폭염저감시설인 쉼터운영 및 스마트 그늘막을 설치기획 단계에서 주민의 의견을 청취해 설치하고 아울러 학생들의 통학로등에도 적극적으로 설치해줄 것”을 당부했다.  

고광철 위원(공주1)은 “소방차량과 소방장비의 노후로 인해 도민의 피해가 발생치 않도록 지속적으로 교체하라”고 주문했다.

김도훈 위원(천안6)은 소방공무원 국가직 전환이후 변화된 것과  관련 의용소방대원의 처우개선에 대하여 질의했다.

이용국 위원(서산2)은 서산소방서의 지리위치적 여건이 신속한 출동과 싸이렌 소음 민원등으로 열악하다면서 서산소방서의 신속한 신축을 요구했다.

김기서 위원장(부여1)은 심폐소생술 보급 확대를 위해 도 타실국과의 협업하고, 화목보일러 사용으로 인한 화재가 빈발하고 있다면서 화재예방대책을 강화하라고 주문했다. 

또한 도내 문화재의 화재예방 대책에 대하여 질의하며 적극적인 소방안전대책 추진을 강조했다.



학교 현장 교권보호 대책 주문
교육위원회


충남도의회 교육위원회(위원장 편삼범)는 지난 13일부터 22일까지 3일간 충남도교육청과 교육지원청, 직속기관으로부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청취한다.

13일 열린 제339회 임시회 1차 회의에서 편삼범 위원장(보령2)은 “교원의 안정적 근무여건 조성 및 행·재정적 지원을 통해 교권 확립과 교권침해 사안 발생 시 신속한 대처로 안정적인 수업권 보장에 힘써 줄 것”을 당부했다.

구형서 부위원장(천안4)은 “면밀한 학생수용계획을 통해 안전하고 쾌적한 교육환경을 조성하고, 학생들이 학습권을 충분히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해 달라”고 강조했다.

홍성현 위원(천안1)은 “특수교육대상 학생 수 증가 추이를 고려하여 천안지역의 소규모 특수학교 설립을 고려해 달라”고 말했다.

박미옥 위원(비례)은 “위생적인 급식환경 관리와 급식종사자가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근무환경 조성을 통해 안전하고 건강한 급식이 제공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힘써 달라”고 주문했다.

윤희신 위원(태안1)은 “다양한 직종의 구성원들과 갈등을 최소화하고, 즐겁게 일하는 근무환경이 될 수 있도록 힘써달라”고 말했다.

신순옥 위원(비례)은 “최근 체험학습을 신청한 뒤, 가족과 함께 떠난 초등학생이 끝내 학교로 돌아오지 못하는 사건이 발생했다”며 “교외 체험학습의 안전 관리를 강화하는 방안을 추진해 달라”고 주문했다.

박정식 위원(아산3)은 “잠자는 학생을 깨워도 아동 학대를 주장하며 되레 신고하겠다고 협박하는 경우가 발생한다. 학교 현장에선 교사들의 교권이 학생인권보다 더 침해당하고 있다”며 대책 마련을 촉구 했다.

전익현 위원(서천1)은 “기관 주도의 획일적인 예산편성 방식에서 벗어나 교육재정 운용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강화하고, 주민 참여를 확대함으로써 재정 민주주의를 실현에 애써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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