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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3회 정례회 상임위 발언

2021.12.05(일) 17:10:35도정신문(scottju@korea.kr)

공주 송선·동현, 명품지구로 만든다
기획경제위원회


제333회 정례회 상임위 발언 사진


기획경제위원회 기획조정실 소관 조례안과 예산안 등 12개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먼저 ‘충청남도개발공사 신규투자사업 시행 동의안’ 심사에서 방한일 의원(예산1)은 “도민의 주거복지 향상을 위해 상당한 예산이 투입되는 공공사업인 만큼 재무적 타당성에 문제가 없도록 철저히 대비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안장헌 위원장(아산4)은 “학교 신설문제를 교육청과 충분히 협의해 우리 아이들의 통학에 문제가 없도록 해달라”며 “분양 성과에만 집착하기보다 충분한 인프라를 갖추어 도민이 충분히 만족할 만한 명품 주거지구로 조성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이공휘 의원(천안4)은 “도민의 안전이 최우선인 만큼 119안전센터를 비롯한 치안시설을 최적의 자리에 배치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그러면서 “공주시 또한 재도약의 소중한 기회를 살리려면 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뒷받침하도록 면밀한 중기재정계획을 마련하라”고 주문했다.
 

 

우수선수 유출방지책 마련 촉구
행정문화위원회


제333회 정례회 상임위 발언 사진


행정문화위원회는 충남체육회와 장애인체육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

정병기 위원장(천안3)은 “우리 도는 고등부까지는 우수선수가 많으나 졸업 후 타 시도로 유출돼 전국대회에서 상위권을 확보하지 못한다”고 지적하며 “우수한 선수들이 잔류할 수 있도록 유출 방지 대안과 개선책을 마련하라”고 강조했다.

김옥수 부위원장은 “학교 운동부 훈련장비 지원내역을 살펴보니 15개 시군 중 태안군, 청양군, 서천군이 3년 동안 한 번도 지원받은 적이 없다”고 지적하며 “시군의 형평성을 고려해 달라”고 요청했다.

김기영 의원(예산2)은 “우리 도가 지난해 혁신도시로 지정되고 아직 이렇다 할 성과가 없는 가운데 대한체육회가 정부의 2차 공공기관 이전계획에 포함된 만큼 내포신도시로 이전할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해달라”고 제안했다.
 
 


탄소중립 추진 시 도민피해 최소화해야
복지환경위원회


제333회 정례회 상임위 발언 사진


복지환경위원회는 기후환경국 소관 2022년도 본예산안과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조례안 등을 심의·의결했다.

오인환 위원장(논산1)은 “탄소중립 추진사업 간에 피해를 보거나 경제적으로 어려움에 처하는 도민이 없도록 사전에 대책을 미리 강구해야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황영란 부위원장은 “최근 환경 관심도가 높다 보니 민간에서나 도에서 많은 사업을 지원하는데, 관리 감독을 더욱 더 꼼꼼하게 이뤄지도록 해달라”고 제언했다.

김동일 의원(공주1)은 “미세먼지 알림판 실효성이나 설치에 대한 필요성을 다시 제고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농촌인력 부족 해소방안 촉구
농수산해양위원회


제333회 정례회 상임위 발언 사진


농수산해양위원회는 농림축산국 소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농촌인력 육성을 위한 전담팀 구성·운영을 주문했다.

김영권 위원장(아산1)은 “농촌을 이끌어갈 인재 육성과 부족한 농촌인력 부족 해소를 위해 전담팀을 구성 운영하라”고 주문했다.

장승재 의원(서산1)은 다목적 농촌용수 개발사업과 관련 “예산을 낭비하지 않고 주민과 도, 농어촌공사가 상생할 수 있는 대안을 모색하라”고 주문했다.

윤철상 의원(천안5)은 “농업재해 복구비 지원 시 지원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다양한 지원 대책을 강구해 달라”고 말했다.

김득응 의원(천안1)은 “충남 쌀 홍보의 목적을 정확히 파악해 예산대비 최고의 효과를 얻을 수 있도록 특정언론사에 편중되지 않게 집행해달라”고 강조했다.
 
 
 

도민안전예산사업 신속한 추진요구
안전건설소방위원회


제333회 정례회 상임위 발언 사진


안전건설소방위원회는 재난안전실 소관 2022년도 본예산,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조례를 심의했다.
이계양 위원장은 “코로나19 시국에 재난안전실 예산이 줄어든 부분은 큰 문제”라면서 관련 예산 확대를 주문했다.

김복만 의원(금산2)은 “기 추진중인 시·군 하천정비 보조사업, 국가하천 보조사업 등은 추진이 미진하고 감액이 너무 많다”고 지적했다.

전익현 의원(서천1)은 “도민안전보험이 당진시를 제외한 도민 100% 가입되었는데, 수혜율이 35%로 매우 저조하다”고 지적했다.

최훈 의원(공주2)은 “공주 왕촌천 가동보 개량 사업비 4억 원 전액 감액은 국회-도-시·군간 사전 협의와 협력이 부족하여 발생한 것으로 매우 안타까운 일”이라고 설명했다.

지정근 부위원장(천안9)은 저출산 극복을 위한 영유아 교통안전용품 지원 사업의 예산편성 적정성을 질의하면서 수급자 중심의 고품질 영유아 카시트 보급을 주문했다.

안건소위는 이날 ‘충청남도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했다.
 
 
 
사립고 상피제 적용 대책 마련 촉구
교육위원회


제333회 정례회 상임위 발언 사진


교육위원회는 충청남도교육청 대상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

조철기 위원장(아산3)은 “시험지 유출 사건 등 재발방지를 위해 사립고에도 상피제가 적용될 수 있도록 사학경영평가에 반영하는 등 대책을 마련해 달라”고 강조했다.

김석곤 의원(금산1)은 “독서교육 전담인력을 확대하고 독서교육 활성화 방안을 마련해 달라”고 말했다.
유병국 의원(천안10)은 “구상권 관련 규정을 정비해 담당 공무원들이 책임감을 가지고 근무하고 잘못된 업무 관행이 반복되지 않도록 노력해 달라”고 제시했다.

홍재표 의원(태안1)은 “교육청의 학교시설사업을 위한 토지의 취득·처분 과정에서 담당자의 과실로 인해 손해배상을 하는 등 크고 작은 잡음이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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