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지방선거에서 도의원 의석이 줄어들 위기라는 얘기가 나오는 가운데 이를 막기 위해 서천군을 비롯한 전국 13개 지자체가 본격적인 행보에 나섰다고 한다.

최근 행안부는 시·도 광역의원 선거구 획정, 지방의원 정수 조정안을 마련하고 국회 정치개혁특위에 제출했다. 앞서 2018년 헌법재판소는 광역의원 인구 편차를 4대 1에서 3대 1로 바꾸라고 결정한 바 있어 서천을 포함한 전국 13개 지역은 도의원 의석수가 줄어들 가능성이 커졌다.

서천군을 비롯한 13곳의 군수들은 선거구 인구 편차 기준이 강화되면 행정구역, 생활문화권, 지세 등과 충돌할 가능성이 커져 지역 대표성이 훼손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에 서천군과 13개 지자체장들은 지난 4일 ‘광역의원 선거구 획정’ 개선을 위한 공동건의문 서명식을 비대면 릴레이 방식으로 진행했다.

건의문에는 도시, 농촌 간 균형을 꾀할 수 있도록 선거구 획정방식을 개선해 진정한 지방자치와 국가균형 발전을 구현해야 한다는 의지가 담겼다. 헌재가 결정한 ‘광역의원 선거 인구 편차 허용기준 강화’는 농촌 지역성을 고려하지 않은 선거구 획정임을 규탄하며, 행정구역 면적 등 비인구적 요소를 고려해 지역 대표성이 반영된 선거구를 획정해 줄 것과 공직선거법상 농어촌지역에 대한 특례조항을 신설해 줄 것을 주장하고 있다.

지난 5일엔 충남도의회 전익현 부의장이 중심이 돼 ‘광역의원 선거구 축소 반대 및 선거구 획정 방식 개선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공직선거법은 지역 대표성을 위해 인구수뿐만이 아니라 생활권·지역 특성·교통 등 비인구적 요소를 고려해 100분의 14의 범위에서 조정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농촌현실을 고려해 형평성 있는 의원정수 배분을 위한 선거구 획정 방식으로의 개선이 필요한 이유다.

행정안전부가 인구감소지역 89곳 지정하며 본격 지방 살리기에 나선 시점에 발맞춰 비(非)인구적 요소를 고려한 선거구 획정 방식으로 개선되면 정부 정책이 한층 더 지역에 집중되는 효과를 보일 것이다.

선거구를 획정할 때는 도시와 농어촌 간 격차를 해소하고 지역 대표성이 고르게 보장될 수 있는 제도적 여건 마련이 필수적이다. 농어촌의 열악한 여건을 반영할 수 있는 지표 개발 등 선거구 획정 방식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은 타당성이 높다.

도시와 농촌 간 균형발전과 지역 대표성 강화를 위한 광역의원 선거구 획정 방식 개선을 위해 국회 정치개혁특위의 올바른 판단을 기대해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