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의회 역할·권한 강화
주민 지역문제 관심 갖고
 
올해부터 시행되는 개정 지방자치법은 주민의 권리를 확대하고 자치입법권을 보장하는 한편 지방의회의 위상과 역할을 강화하는 등 주민 주권의 실현과 함께 자치분권 시대로 도약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특히 지방의회는 자치분권의 중요한 주체로서 지방행정을 투명하게 감시하고, 주민과의 소통을 통해 지역문제를 해결하고, 나아가 국가정책을 선도하는 역할을 한다는 점에서 중요하다. 실제 국민 생활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되는 몇몇 정책들은 지방에서 시작하여 전국으로 확산된 예가 있으며, 여전히 풀뿌리 민주주의를 실현하는 주체가 되고 있다.

이번 개정 지방자치법은 지방의회의 인사권 독립과 같은 지방의회의 역할과 권한을 상당한 수준으로 강화했다는 점에서, 그리고 지방분권의 또다른 주체인 주민들에게 좀 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게 되었다는 점에서 고무적이다.

그러나 지방의회의 독립성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조직구성권과 예산편성권이 주어져야 하는 등 여전히 숙제로 남아있다.

한편 지방분권의 주체로서 지역주민들의 자치 의식과 참여가 매우 중요하다는 점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다. 그동안 지방정부의 노력을 통해 주민들이 지방정부의 정책 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제도들이 꾸준히 마련되어 왔다.

그런데도 주민 주권이 강화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주민참여의 다양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를 위해 주민자치회의 기능과 역할을 확대하고 재정 및 행정적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할 것이다.

아울러 지방분권의 주체인 지역주민들의 자치역량을 강화하는 데도 관심을 가져야 한다. 주민자치회와는 별도로 주민 누구나 편안하게 참여할 수 있는 자생적 주민조직들이 결성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설립초기 단계 조직의 활동을 지원하는 구체적 프로그램을 통한 지방정부의 지원이 요청된다. 이러한 자생조직의 참여를 통해 주민들은 지역문제에 관심을 갖게 되고, 결국 지방정부 정책 과정의 주체로 자리매김하게 될 것이다.

지방분권은 단순히 중앙으로부터의 분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지방 내에서의 분권 또한 세심하게 고려되어야 하며, 그 과정에서 지방의회의 역할 강화와 주민참여권 보장이 더욱 강조되고 있다.
/유현숙 대전대 행정학과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