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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해 백신’도 필요하다

의원시론-김명선 충청남도의회 의장

2021.07.15(목) 10:40:31도정신문(scottju@korea.kr)

‘수해 백신’도 필요하다 사진


지난해 우리 국민은 기상이변이 불러온 수마와 사투를 벌였다.

가옥과 농작물, 축사·시설원예 가릴 것 없이 침수되거나, 토사에 휩쓸리면서 도민이 목숨을 잃는 안타까운 사고까지 나왔다. 도내 전체 피해액은 892억 원이었으며, 천안·아산·금산·예산은 정부 특별재난구역으로 지정될 정도로 피해가 막심했다.

수해 상당 부분은 우리 인간이 초래한 사태다. 미리 예방한다면 피해를 줄일 수 있다. 지난해 갑작스러운 용담댐 방류로 금산에선 제방이 무너지고 인삼농장과 주택이 물에 잠기는 난리가 벌어졌다. 방류 과정에서 주민 의견 반영 절차가 없었던 것이 가장 큰 문제로 꼽혔다. 각종 물관리 의사결정 과정에 주민과 지자체 의사가 신속히 반영될 수 있는 소통창구 마련과 협의체 구성이 필요한 이유이며, 국가 차원에서 물관리정책 일원화를 추진하는 것과 같은 맥락이다.

지류·지천 정비도 시급하다. 환경부의 홍수피해 상황조사 보고서를 보면 2018~2019년 홍수피해가 발생한 하천 190곳 중 98.4%는 지방하천이었다. 예방·정비사업의 무게중심을 기존의 대하천에서 중·소규모 하천으로 옮겨야 한다.

도심과 농어촌이 공존한 충남은 지역별 맞춤형대응 전략이 요구된다. 도심 하천의 실시간 홍수 예·경보와 비상대피체계 구축, 녹지 조성을 통한 빗물 침투 활성화, 농어촌지역 노후 저수지 개보수와 치수능력 확대, 물넘이 방수로 등 복합적 대책을 짜고 실행에 옮겨야 한다.

기후변화에 대응한 그린뉴딜 등 중장기 과제를 추진하되, 지금 당장 실현 가능한 예방대책에 주력해야한다. 우리에겐 수해 ‘백신’도 꼭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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