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문화가정 정책 현장서 찾아야
 

충남도의회 김영권 의원(아산1)이 도내 다문화가정·외국인 학생들의 학교생활 적응을 돕기 위해 학교현장 전수 상담 조사와 통역 인력 대폭 확대를 촉구했다.

김 의원은 제329회 정례회 5분발언을 통해 “우리나라 외국인 주민은 약 221만 6600명으로 총인구 대비 4.3% 수준”이라며 “학교 현장에서도 이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언어소통과 학습활동에 어려움이 없도록 통역 지원 인력을 대폭 확대하고 세계 여러 나라의 문화를 서로 이해하고 공감할 수 있도록 현장에서 요구하는 정책을 추진해 달라”고 요구했다.
 
 

‘출산 친화형’ 직장문화 만들어야
 

충남도의회 김옥수 의원은 “저출산 극복정책 중 임신·출산 분야에서 당사자들이 느낄수 있는 보편적 복지제도는 부재한 상황”이라며 개선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은 줄이고 혜택을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을 펼쳐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고용노동부가 일·가정 양립실태를 조사한 결과 충남에서 출산휴가를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58.5%로 전국 평균보다 3.1%p 낮았다”고 말했다.

이어 “함께 일하고 돌보는 직장문화를 만들고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으로 인사상 불이익을 받지않도록 홍보와 포상도 활성화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학생 등하굣길 안전 빨간불”
 

충남도의회 홍기후 의원(당진1)은 “보도 없는 학교 주변에 통학로를 확보하기 위한 사업이 몇 년째 지지부진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관계기관 간 이견이 지속되면서 도내 유치원생을 비롯한 초·중·고 26만여 명의 학생 안전이 위협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홍 의원은 “지자체가 공사비를 지원해준다고 해도 학교장이 공사를 허가하지 않으면 사업을 진행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통학로 조성과 승하차 구역 조성사업 추진 시 학교부지 무상사용을 승인한다’고 구체적으로 명시해 달라”고 교육감에게 촉구했다.
 

 
치유농업 전문인력 확보해야
 

충남도의회 윤철상 의원(천안5)은 치유농업을 이끌 전문인력 확보를 촉구했다.

충남은 2016년 치유농장 육성 시범사업을 통해 제반 조건은 갖췄지만, 전문적으로 컨설팅할 전문인력이 전무한 실정이다.

윤 의원은“치유농업사 양성기관 지정에 필요한 법적 기준 인력(3명)을 확보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치유농업은 대사성 만성질환자 인슐린 분비 기능 강화는 물론 공감능력 향상과 부정적 정서 감소효과가 있다는 연구 결과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보건·복지기능과 연계해 운영할 수 있도록 제도적 지원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쌀겨·왕겨는 폐기물 아닌 순환자원”
 

충남도의회 김대영 의원(계룡)은 쌀겨와 왕겨를 폐기물관리법 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도내 시군별 연간 발생량과 사용량, 행정지도 사례를 확인하기 위해 집행부에 자료를 요청했지만 신고 누락 등으로 발생량 파악이 어렵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집행부는 관련 내용을 상세히 알려 피해를 보는 도민이 없도록 적극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농민과 축산·양계농가 등 영농현장에서 쌀겨와 왕겨를 순환자원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법 적용의 불합리성과 개선방안을 관계부처에 건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학교급식 식재료 방사능 정밀검사 확대”
 

충남도의회 황영란 의원은 학교급식시설 식재료에 대한 방사능 정밀검사 확대를 주장했다.

황 의원은 “후쿠시마 방사성 오염수 해양 유출은 현재 진행형일 뿐만 아니라 언제 끝날지 알 수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미국 국립과학아카데미는 같은 수준의 방사선에 노출되어도 아이는 성인남성에 비해 5배 취약하다고 밝혔다”고 말했다.

이어 “미래 희망인 아이들의 건강을 반드시 지킬 수 있도록 도와 도교육청은 어린이집과 유치원 등의 방사능 검사·관리 강화, 급식시설 식재료부터 검사, 전담기관 설치·운영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충남형 장애인 고용대책 시급
 

충남도의회 김한태 의원(보령1)은 ‘충남형 장애인 고용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장애인 고용 관련)사업 대부분이 단순 노동인 데다 그 효과도 현저히 낮다”며“당사자들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자립능력 제고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김한태 의원은 “장애인이 자립기반을 갖출 수 있도록 맞춤식 일자리 대책을 추진해야 한다”며 “비대면·디지털분야 직무개발, 직업재활시설 장애인 일자리 사업 연계 확대, 장애인 고용장려금 제도 개선 등 민간·공공부문별 맞춤형 대책을 선도적으로 추진해 달라”고 촉구했다.
 

 
쌀겨 폐기물관리법 적용 제외해야
 

도의회는 ‘쌀겨 및 왕겨의 폐기물제외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다.

충남도의회 이계양 의원이 대표발의한 이 결의안은 쌀겨와 왕겨를 폐기물관리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법 개정을 촉구한 것이 핵심이다.

이 의원은 “영세한 고령의 농·축산농가는 온라인 처리방식에 의한 허가나 신고의 어려움, 폐기물 처리를 위해 수거된 쌀겨 또는 왕겨의 수급차질, 수요 대비 공급부족으로 인한 가격 상승 등의 문제를 호소하고 있다”며 “쌀겨와 왕겨를 폐기물이 아닌 순환자원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법 개정과 제도개선을 서둘러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혁신도시 조기 건설 촉구
 

도의회는 ‘충남혁신도시 활성화 추진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충남도의회 조승만 의원(홍성1)이 대표 발의한 이 건의안은 뒤늦게 지정된 충남 혁신도시에 우선적으로 공공기관을 이전할 수있도록 제2차 공공기관 이전의 조속추진을 촉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조의원은 “충남혁신도시에 적극 투자해 지역균형과 국가발전의 초석으로 삼아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혁신도시 시즌2는 어느 기관을 이전해 혁신도시를 채워 나갈지부터 확정돼야 한다”며 “그래야만 연관 산업과 지역혁신 역량을 준비할 수 있다”고 촉구했다.
 

 
일본산 수산물 수입 막아야
 

도의회는 ‘후쿠시마원전 오염수 해양방류 결정에 따른 일본산 수산물 전면 수입중지 촉구 건의안’을채택했다.

방한일 의원(예산1)이 대표 발의한 이 건의안은 일본산 수산물 수입을 전면 중지하고, 모든 수산물에 대한 방사능 검사를 실시토록 한 것이 핵심 내용이다.

방 의원은 “어민에게 일본의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는 너무도 가혹한 처사”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일본산 수산물 수입을 전면 중지하고 수입 수산물과 국내산 수산물, 입항하는 선박에 대한 방사능 검사 시행, 주변국과 외교적 공조 강화를 통한 공동대응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축산업계 조사료 공급 지원한다
 

충남도의회는 정광섭 의원(태안2)이 대표발의한 ‘충청남도 조사료 생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고 지난 7일 밝혔다.

이 조례안은 도내 축산업 발전을 위해 양질의 조사료를 공급할 수 있도록 생산·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이 핵심이다.

조례안에는 조사료 생산용 기계·장비와 종자 구입비를 비롯해 조사료 전문단지 조성 등을 지원할 수 있는 조항을 명시했다.

이밖에도 지원자금의 목적 외 사용이나 부정수급 또는 조사료 안전성 문제에 따른 조치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지원을 제한토록 책임 조항도 담았다.
 

 
관불산 채석단지 지정 반대
 

도의회는 ‘공주 관불산 채석단지 지정 반대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다.

최훈 의원(공주2)이 대표발의한 이 결의안은 ㈜삼표산업의 공주 관불산 채석단지 지정 추진 반대와 관련 사업의 철회를 촉구하는 내용이 담겼다.

최 의원은 “공주 관불산은 자연 생태계의 보고로 환경보전의 가치가 높게 평가되는 곳”이라며 “채석시 발파로 인한 진동 등으로 인근 휴광중인 광산에서 석면이 노출될 위험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수질오염, 도민 건강피해, 교통사고 위험이 높아 환경·생존·행복추구권 침해가 예상된다”며 사업 철회를 촉구했다.
 

 
충남 농촌유휴시설 깨운다

농촌공간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민관협력 방안 연구모임은 지난 5일 운영위원회 회의실에서 ‘충남 농촌유휴시설 활용실태 및 민관협력운영 활성화 방안’을 주제로 착수보고회를 개최했다.

모임은 오는 10월까지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관련 읍면 단위 농촌유휴시설 운영·관리 실태 표본을 조사, 제도개선 과제를 발굴해 정책을 제안할 예정이다.

연구모임 대표 김명숙 의원(청양)은 “농촌유휴시설 실태 파악을 위해 과제를 선정했다”며 “민관이 함께 참여해 성과물을 제시할 수 있도록 정책 제언 등 지혜를 모아 달라”고 당부했다.
 

 
이주민 안전 체류도모한다
 

충남의 불평등과 양극화 해소를 위한 연구모임은 지난 8일 이주민의 안전한 체류를 위한 지원정책 제안(고려인 교육지원을 중심으로)을 위한 연구용역 착수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날 충남연구원 윤향희 책임연구원에 따르면 충남 체류 고려인은 1만 2000명으로 추산되며, 특정 지역에 자녀를 동반한 집단 거주 형태를 이루어 생활하고 있다.

연구모임 대표인 충남도의회 이선영 의원은 이날 보고회에서 “이주민이 충남 지역사회에서 겪고 있는 실태와 문제점을 파악하고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법·제도 정비 필요성이 대두된다”고 설명했다.
 

 
청년이 원하는 정책 찾는다
 

충청남도 청년정책 운영방안 마련을 위한 정책 연구모임은 지난 8일 의원 정책개발 연구용역 착수보고회를 개최했다.

연구모임 대표인 충남도의회 정병기의원(천안3)과 회원들은 향후 연구 방향을 점검하고 실제 정책 개선으로 이어지기 위한 성과 창출 방안을 논의했다.

정 의원은 “청년 요구에 적합한지, 균형적 수혜를 제공하는지 살펴 정책 개선을 모색하기 위해 연구용역을 추진하게 됐다”며 “청년이 진정으로 원하는 정책을 발굴한다면 나아가 인구와 저출산, 고령화 등 범사회적 문제를 해결하는 실마리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재정·건축 ‘녹색화’ 방안 모색
 

균형발전 생활SOC 인프라 구축 및 녹색전환 정책 연구모임은 지난 9일 충남콘텐츠기업지원센터에서 3차 회의를 갖고 충남형 에너지 전환을 위한 그린뉴딜 방안을 모색했다.

이날 고재경 경기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2050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탄소인지예산제 방법론 구체화와 정책수단 간 연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충남도의회 김연 의원(천안7)은 “충남의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해서는 탄소중립 정책 안착이 무엇보다 중요하며”며 “정책과 연계성, 제도적인 뒷받침을 위한 그린뉴딜 방안 마련에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