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 갈등·고용차별 대책 시급
 

이선영 의원은 제329회 정례회에서 5분 발언을 통해 현대제철의 비정규직 불법파견과 차별, 충남사회서비스원내 노사 갈등 등 고용 차별·노사 갈등 문제를 집중 거론했다.

이 의원은 “현대제철은 국가인권위원회의 비정규칙 차별 해소 권고에 따르지 않고 고용노동부의 불법파견 시정 지시도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다”며 “국가기관의 구체적인 시정지시를 이행하도록 도지사가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사회서비스 노동자를 직접 고용해 처우와 서비스의 질을 개선하기 위한 기관에서 노사갈등이지속되고 있고 그 접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며 “충남사회서비스원의 노동자 처우문제는 충청남도가 직접 나서야만 해결책을 만들 수 있으므로 방안을 만들어 달라”고 주문했다.


빈집·소규모주택 정비 근거 마련
 

충남도의회는 지난 6월 16일 열린 안전건설소방위원회 1차 회의에서 ‘충청남도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통과됐다고 밝혔다.

이계양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안에는 ▲가로주택정비사업 기준면적을 달리 정할 경우 적용 범위 ▲빈집 매입·활용시 임대주택 등 공공시설 활용 범위 확대 ▲비산먼지와 소음방지 등 공사장 안전관리대책 의무화 ▲공공임대주택 건설비율에 비례한 완화된 용적율 산식적용 등을 담았다.

이 의원은 “완화된 용적율을 바탕으로 방치된 빈집을 도시재생 뉴딜사업에 연계 공공시설로 적극 활용하고 정비사업 추진 시 공사장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공공디자인 업무 효율 높인다
 

충남도의회는 지난 6월 16일 열린 제329회 정례회 안전건설소방위원회 1차 회의에서 ‘충청남도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최훈 의원(공주2)이 대표발의한 이 개정안은 공공디자인 업무의 효율을 높이기 위해 상위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범죄예방 환경디자인과 범용(유니버설)디자인 사업 체계를 하나로 통합한 것이 골자다.

최 의원은 “공공시설물 조성과범죄 예방 등 사회적 문제 해결을 위해 공공디자인 기본계획과 가이드라인 수립 등 관련 제도 정비와 사업 추진 근거를 담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도민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환경 설계의 계기가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대리운전노동자 권익보호한다
 

충남 대리운전 노동자의 권익 보호를 위한 제도적 울타리가 만들어진다.

충남도의회는 방한일 의원(예산1)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 대리운전노동자의 권익보호를 위한 조례안’이 지난 6월 17일 상임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조례안은 운송질서 교란 행위를 막고 수익 부당 편취 방지, 효율적업무 수행을 돕기위해 휴대전화 앱(App) 등 ‘대리 호출 공공플랫폼’을 자체 개발·운영토록 규정했다.

이와 함께 권익 관련 보호·상담, 복지 증진 사업, 쉼터 조성 등 도지사의 책무를 명시했다.

방 의원은 “대리운전 노동자들이 안심하고 일할 수 있고 건전한 대리운전 시장이 육성될 수 있도록 보탬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도시형 소공인’ 핀셋 지원 나서
 

도의회는 이영우 의원(보령2)이 대표발의한 ‘충청남도 도시형소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소관 상임위 심사를 통과했다고 지난 6월 18일 밝혔다.

이 조례안은 도시지역에 집중된 제조업을 포함한 소공인을 육성·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관련 지원사업과 집적(특화)지구조성 등을 골자로 한다.

행정적 지원을 위한 도시형소공인 지원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내용도 조례안에 포함했다.

이 의원은 “소공인은 업종에선 소상공인과 다르고 규모에서 중소기업과 차이가 있다”며 “특화된 정책과 규정이 부족해 조례 제정을 추진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보령시의 경우 화력발전소 폐쇄 이후 자동차 튜닝산업을 육성하고 있다”고 말했다.


학교서 가짜뉴스 분별력 기른다
 

충남도의회는 지난 6월 18일 제329회 정례회 교육위원회 3차회의에서 김대영 의원(계룡)이 대표발의한 ‘충청남도교육청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원안대로 통과됐다고 밝혔다.

조례안은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에 필요한 기본계획 수립과 교육·연구조사 등을 시행토록 교육감의 책무로 규정했다.

교육 방법과 교재 개발·보급, 교원 연수 등을 비롯해 지방자치단체, 관련 연구기관·단체 간 협력체계 구축 등 행·재정적 지원 근거도 포함했다.

김 의원은 “조례안이 최종 통과되면 학생과 교원 모두에게 체계적으로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을 지원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충무공 이순신 장군 정신 계승하자
 

충무공 이순신 장군의 정신과 업적을 기리고 계승 발전시켜 나가기 위한 근거가 마련된다.

충남도의회는 ‘충청남도교육청 충무공 이순신 장군 정신 계승 조례안’이 지난 6월 18일 상임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조철기 의원(아산3)이 대표발의한 이 조례안에는 충무공의 정신을 계승·발전시키기 위해 필요한 시책과 사업을 교육감의 책무로 규정했다.

청소년은 물론 도민을 대상으로도 충무공 정신을 알리기 위해 교재와 프로그램을 개발해 각급 학교와 평생교육 과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명시했다.

충무공 정신을 계승·발전시켜 국가와 지역사회 발전에 이바지한 자에게 충무공 탄신일(4월 28일) 전후로 ‘이순신 상’을 수여하도록 했다.


보육료지원 발전 방안 모색
 

충남도의회가 초저출산시대 극복을 위해 충남도의 보육료지원 시스템을 발전시키기 위한 연구에 돌입했다.

한영신 의원(천안2)이 대표를 맡은 ‘보육료 현실화 방안 마련을 위한 연구모임’은 지난 6월 10일 복지환경위원회 회의실에서 연구용역 착수보고회를 가졌다.

한 의원과 충남어린이집연합회, 충남도 관계부서, 대학교수를 비롯해 연구용역 수행기관인 충남연구원관계자들은 이날 회의에서 어린이집 선택 시 학부모들이 겪는 어려움을 분석하고, 수요자중심의 보육료 지원 발전방안을 모색했다.

한 의원은 “출산율은 점점 내려가는 반면 보육 만족도는 오르지 않고 있다”며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보육지원 사업을 도출할 수 있도록 회원들과 함께 노력하겠다”고밝혔다.
 

첨단 사회안전망 구축 추진
 

‘5G기반 사회안전망 구축사업 연구모임’은 지난 6월 17일 ‘5G기반 사회안전망 디자인 개선사업 연구용역’ 착수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번 연구용역은 최근 제철소 산업재해를 비롯해 안면대교 낚시배 충돌, 교통, 화재 등이 발생함에 따라 사회안전망을 튼튼히할 수 있는 최신 기술 활용 방안을 찾고자 의뢰했다.

연구용역에 따라 ㈜에이치케이 조형연구소는 앞으로 5개월간 5세대 정보통신기술을 기반으로 사회 안전실태를 분석하고 개선대책 등을 모색한다.

연구모임은 중간·최종보고회를 통해 진행상황과 최종 결과물을 확인하고 실제 정책에 접목할 수 있는 방안을 발굴할 계획이다.


위기청소년 안전망 구축 시동
 

‘함께 성장하는 교육실현을 위한 연구모임’은 지난달 22일 위기청소년 실태와 지원 방안 마련을 위한 연구용역 착수보고회를 개최했다.

연구모임에 따르면 도내 학업중단 청소년은 2016년 1734명에서 2019년 2006명으로 증가했다.

한부모·조손가정 청소년일수록 가출 경험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 위기청소년을 위한 충남도 차원의 통합적지원 방향모색이 필요한 상황이다.

연구모임 대표인 양금봉 의원(서천2)은 “우리사회와 기성세대가 가출 청소년 문제에 근시안적 해결책을 내놓는 데 그치지 않고 지속가능한 연대의 끈을 만들고 관심을 기울이는 책임 의식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