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임금체불액 1조 5000억
최저 임금 인상율 역대 최저
‘떼인 돈’ 못받은 우울한 설
지난 설은 여느 해와는 달랐다.

코로나19 때문이다. 또 생각해보면 명절이 모두에게 즐겁지 않았다. 늘 누군가는 소외됐고, 누군가에게는 괴로운 시간이었다. 한국인들에게 명절이란 진학과 취업, 연봉과 결혼, 배우자가 비교당하는 시간이었고 성차별적 가사노동이 극에 달하는 시간이었을지도 모른다.

올해 최저임금은 시간당 8,720원이다. 이제 1월 월급을 받아본 최저임금 적용 노동자들의 실망이 적지 않았을 것이다.

2021년 최저임금 인상률은 1.5%로 역대 최저 인상률이었다. 2020년에도 2.9%에 불과했다. 한해 한해 조금씩 나아질 수 있다는 희망을 품기에는 너무도 부족한 수치다.

코로나 19로 인한어려움이 큰 이유였지만 문제는 그 어려움이 모두에게 공평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한국고용정보원의 ‘지역별 임금 불평등의 변화’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상반기임금 지니계수는 0.306으로 2019년에 비해 상승한 것으로 나타난다. 지니계수의 상승은 불평등의 심화를 의미한다. 전문가들은 최저임금의 영향을 지적한다.

충남연구원의 ‘충남도 임금소득 양극화 실태 및 정책과제’ 보고서에 따르면 2018년을 기준으로 충남 내, 임금소득 하위10%와 상위10% 간의 월소득 격차는 약 12.26배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재난이 불평등을 심화시킨다는 보고가 적지 않다는 점을 생각하면 앞으로가 더 걱정이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작년 한 해 임금체불액이 1조 5830억 원에 달한다고 한다.

고용노동부에서는 설 명절을 앞두고 체불청산 집중 지도 기간을 시행하고 있지만 올해도 ‘떼인돈’을 받지 못하는 노동자들이 적지 않을 것이다. 임금체불은 형편이 더 좋지 못한 노동자들에게 집중되기 마련이다. 이들에게는 더없이 서러운 설날이 되었으리라.

사정이 이렇다 보니 각종모임이 최소화되는 지난 설이 은근히 다행스러운 이들도 없지 않을 것 같다. 내년에는 차별받고 소외 당하는 이들이 없는 더 평등한 설이될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한다.
/방효훈 충남노동권익센터 센터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