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산시가 추진 중인 자원회수시설(쓰레기 소각장) 후보지로 서산시 양대동에 3만 9748㎡(1만 2044평) 일원이 최종 후보지로 결정된 가운데 주민들간 찬반 갈등이 계속 되고 있다.

서산시 자원회수시설 설치사업의 추진과정이 위법하며 정당성이 결여됐다는 목소리가 높은 상황에서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권익위)가 서산시 자원회수시설 설치사업이 적법하게 추진되고 있다는 결론을 지난 14일 내려 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다.

그동안 양대동소각장반대대책위원회는 ▲주민의견 수렴 없이 입지선정위원회 비공개 추진 ▲입지선정계획 공고문 상 군사시설보호구역 등의 입지제한기준 고의누락 ▲미 선정 의결한 후보지를 다시 후보지로 선정 ▲환경오염을 우려한 주민반대에도 공청회 없이 최적후보지로 선정 등의 이유로 권익위에 자원회수시설 설치사업의 입지타당성조사가 부실로 재조사를 지난 5월 요구했다.

이에 권익위는 관련 자료를 검토하고 지난달 28일에는 현지방문조사를 실시하는 등 3개월간 종합적이고 심도 있게 이 사안을 다루었으며, 그 결과 권익위에서는 양대동소각장반대대책위원회에서 제기한 여러 주장에 대해 자원회수시설 설치사업 추진과정이 위법·부당하지 않다는 답변을 보냈다.

이번 권익위의 결론이 최근 양대동소각장반대대책위원회의 주장과 유사한 논리로 한 시민이 서산시장을 직무유기로 검찰에 고발한 사건에 어떠한 영향을 끼치게 될지 귀추가 주목된다.

지진상 서산시자원순환과장은 “국민권익위원회의 결론으로 서산시 자원회수시설 설치사업 사업추진의 적법성이 인정된 만큼 그 동안의 논란과 이로 인한 갈등 및 오해들이 종식되길 바란다.” 며 “앞으로 시민들과 더욱 소통하며 공정하게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 공청회에서 찬반 갈등 극대화, 타협점 못 찾아

권익위의 결론에도 불구하고 반대 측 주민들의 반발은 줄어들지 않고 있다. 이처럼 자원회수시설 건립 찬반갈등이 첨예한 가운데 지난9일 서산시문화회관에서 '전략환경영향평가서(초안) 공청회'가 열렸는데 여전히 긴장감이 높았다.

이날 공청회는 정찬교(수원대 환경에너지공학과) 교수가 좌장을 맡아 진행했으며, 전문가 3명과 시민대표 3명이 패널로 참석해 질의와 응답 등 약 2시간 30분 동안 열띤 공방을 벌였다.

공청회 도중 전문가들이 설명하는 과정에서 반대 측 시민 일부가 큰소리로 항의하거나 한꺼번에 퇴장하자고 움직임도 있었지만 우여곡절 끝에 끝까지 진행됐다.

이날 반대측 발언에 의하면 대산석유화학단지를 비롯해 서산지역 대기환경이 악화하는 가운데 행정기관에서 아무런 대책 없이 광역쓰레기 소각시설을 추진하고 있다며 요식행위로 하는 환경영향평가는 즉각 중단하고 주민 의견을 들어서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반대측은 소각장에서 나온 오염물질 낙착지점 조사를 서산기상대 풍향 풍속 자료를 활용했는데, 8㎞나 떨어진 지역의 데이터를 사용해 분석한 것은 잘못된 것이라며 정확한 낙착지점을 파악하기 위해 영향평가를 현장 위주로 재조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전문가측은 환경영향평가법이 정한 범위 내에서 정해진 절차에 따라 조사나 평가를 진행 중이며, 이제 막 기초조사를 마친 단계인 만큼 추후 잘못된 것이 있거나 문제가 발견되면 시정해 나가겠다고 답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