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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로 도민과 더 가까워진 충남도

대한민국 정보공개 (www.open.go.kr), 모든 결재문서까지 그대로 오픈

2016.01.14(목) 17:03:29기적(ansun3066@hanmail.net)

이 글은 충청남도 도민리포터의 글입니다. 충청남도 공식 입장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정부 3.0은 ‘국민이 중심이 되는 정부’를 구현하기 위한 정책으로로서, 정책의 전 과정에 국민의 참여를 확대하고, 국민입장에서 정책과 서비스를 만드는 정부를 의미한다.
정부 3.0 대한민국 정보공개 (https://www.open.go.kr)의 정보공개 국민 모니터단으로 활동한 경험을 바탕으로 ‘대한민국 정보공개’를 통하여 '도민과 더욱 가까워진 충청남도'의 실태를 살펴보고자 한다.
 
정보공개 국민 모니터단은 ‘대한민국 정보공개 포털사이트’를 모니터하고 개선 의견을 제시하는 활동단이었다.
 
정부 3.0 ‘대한민국 정보공개’로, 나랏일은 투명해지고 국민 생활은 살기 좋아진다.
또한 소통하는 투명한 충청남도를 만들어가는 초석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
 
생활에 도움이 되는 정보를 도민이 찾기 전에 먼저 공개한다.
과거 국민이 청구해야 공개하던 소극적 공개에서 이젠 공무원의 결재문서까지 원문 그대로 볼 수 있는 적극적 공개의 시대이다.
 
정부가 가진 정보가 궁금하다면 ‘open.go.kr’을 통해 나라가 공개한 정보를 이용하게 되어 일과 생활에 큰 도움을 받을 수 있다. 문서·도면·사진 등의 열람이 1일 1시간 이내는 ‘무료’로 이용할 수 있어 편리하다. 1시간 초과 시 30분마다 1,000원이다.
 
정보공개는 세계13번째로 시작(1998년 법률시행)되었고 정보공개 시스템 도입은(2006년) 세계최초이고, 원문정보공개 서비스도(2014. 3. 28)도 ‘세계최초’라니 놀라지 않을 수 없다.
 
정보공개 청구 절차를 살펴보면
국민의 요구에 따라 열람. 시청. 사본. 복제물. 전자파일로 제공하거나 정보소재지를 안내한다.
 
정보공개로 도민과 더 가까워진 충남도 사진

정보공개 청구사례를 살펴보면,
‘어린이 급식 현황’으로 - 어린이집 먹거리 정보공개로 안전사각지대를 없앤 사례이다.
어린이급식현황에 대해 정보공개 청구를 하였다.
대부분의  어린이집에 납품되는 수산물 원산지를 파악하고 있질 않음을 간파하고,
불안해서 시. 군청과 어린이집에 원산지 표시 관리감독을 강력히 요구하여 개선된 사례이다.
 
국민생활에 큰 영향을 미치는 정책이나 대규모 예산이 투입되는 국책사업 등 공공기관의 정보를 공개청구 하기 전에 먼저 공개한다. 원문그대로 open, 정부의 결재문서가 보고 싶으면 ‘open.go.kr’이다.
중앙부처, 지자체, 교육청, 공사 .공단에서 담당 공무원들이 만들고 장관 시. 도지사가 결재한 문서를 원문 그대로 공개하여 투명한 정부를 실현해 간다.
 
이제 나랏일의 잘, 잘못을 국민이 확인할 수 있다.
기존에는 사후공개를 하였지만 선제적 공개인 원문공개 도입으로 정보의 목록 및 원문을 공개해, 청구 없이도 ‘open.go.kr’에서 사전공개(개인정보 등 8개 사항만 비공개)로 연간 약 150만건 공개(15년 이후)한다.
 
인기있는 공개문서는 ‘장관 시. 도지사 결재문서’라고 한다.
원문정보 이용 절차를 도면으로 살펴보면
 

정보공개로 도민과 더 가까워진 충남도 사진


충남도민의 궁금증을 편리하게! 정보공개 포털 ‘open.go.kr은 열린 대한민국 정보창고’라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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