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태자원 중심 경제전략 눈길
하구복원 등 자연가치 극대화
수소 등 친환경 블루오션 개척
지역민 희생 없는 성장 시대로
 
경제법칙과 생태법칙을 하나로 조화시켜 강한 지속가능한 성장을 이루려는 충남도의 친환경 경제 성장 정책이 잇따라 발표되며 세간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

도는 최근 연안·하구 생태복원 연구용역 착수를 비롯해 생태계서비스 보상제, 서해 친환경 에너지 산업벨트 조성 등을 추진하고 있다. 또 화석연료 시대를 넘어 친환경 수소 시대로 전환하는 수소차 육성 계획도 구체화에 나섰다.

그동안 등한시 해 온 우리 지역 환경의 가치를 재조명하고 시장 가격에 반영하고, 충남 자연 환경의 잠재력을 최대한 반영할 수 있는 경제 전략을 수립해 지속가능한 성장의 발판을 구축하겠다는 노력이다.
 
●친환경 수소 시대 단초 마련
최근 ‘수소연료전지차 부품 산업 육성’ 계획이 정부 예비타당성 심의를 통과하며 힘을 얻게 됐다.

수소차 산업 생태계 구축은 그동안 석유 에너지에 의존해 온 자동차 산업 구조를 수소 에너지 산업 구조로 전면 개편하는 신호탄이다.

세계 각국의 수소차 경쟁 열기는 치열하다. 환경오염 규제가 강화되는 가운데 무공해 연료인 수소자동차 산업은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되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 충남은 지난 2012년부터 수소차 육성 사업 전략에 공을 들였다. 도내 입지한 자동차 산업 인프라를 기반으로 수소차 산업을 이끌겠다는 전략이다.

일단 도내 수소차 기반이 마련되면 다양한 효과가 유발된다. 경제적으로는 대규모 투자가 병행된다. 과거 석탄 연료에서 석유 연료로 에너지 대전환이 이뤄질 때 기존 산업 구조의 변혁을 위해 대규모 투자가 이뤄졌듯이, 석유에서 수소로 넘어가면 반드시 경제 활성화가 뒤따르게 된다.

동시에 수소 충전소 등 일정 인프라가 실용화 단계로 접어들면 수소사회로 진입할 것이란 게 전문가의 예견이다. 실제 아이슬란드는 2040년 수소사회 전환을 목표로 수소 시스템을 계획하고 있으며 일본도 수소사회 진입을 위한 다양한 연구를 병행하는 추세다.

경제·사회적 변화와 함께 생태적 측면에서도 의미 있는 변화가 유발된다. 한국자동차산업연구소에 따르면 디젤차 100만대를 수소차로 전환하면 연간 1조 5000억원의 원유수입 대체효과와 이산화 단소 배출량 210만t 저감 효과를 가져온다.
 
●지역 생태자원 가치 재평가
충남이 지닌 천혜의 자연 환경은 미래 성장을 위한 중요자원이다. 그러나 시장과 성장 중심의 경제체제에서 이 가치는 반영되지 않는다.

이와 관련 충남도는 연안·하구 생태복원을 비롯해 서해 친환경 에너지 산업벨트 조성 등 생태가치의 현실화를 위한 정책에 힘을 쏟고 있다.

일명 ‘역간척’으로 불리는 연안·하구 생태복원은 말 그대로 강과 바다가 만나는 하구와 갯벌의 가치를 재조명해보자는 취지다.

20세기 시대 국가 발전을 위해 간척 사업이 필요했으나, 환경이 중요해진 21세기를 맞아 그 가치의 무게는 달라졌다. 하지만 여전히 하굿둑의 가치를 재평가하는 작업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게 현실이다.

이번 연안·하구 생태복원 연구용역 실시는 충남이 가진 갯벌과 하구원의 진정한 가치가 무엇인지 경제·사회적인 측면에서 진지하게 판별할 바로미터가 된다.

서해에 집중된 석탄화력발전을 ‘친환경 에너지산업벨트’로 전환하기 위한 노력도 주목받고 있다.

도는 앞서 지역 국회의원과 토론을 통해 석탄화력발전으로 발생하는 환경문제를 기술로 해소하는 방안을 모색했다. 석탄화력발전 산업 인프라를 활용해 환경 피해 저감을 위한 청정 발전기술을 개발하고 경제 활성화를 이루자는 게 골자다. 동시에 화력발전 체제 속에 소외된 지역민에게 정당한 대가를 지불하자는 적극적인 의미도 담고 있다.
 
●정의로운 대한민국 성장의 초석
전국 최초로 추진하는 ‘생태계서비스보장제도’도 주목해야 한다.

자연이 제공하는 유용한 서비스를 인식하고 생태계를 유지하기 위해 노력하는 사람에게 금전적으로 보상하자는 게 생태계서비스보장제도의 골자다.

생태계서비스보장제도의 기대효과는 크게 두 갈래다. 첫 번째는 현재 시장에 반영되지 않는 환경의 가치를 가격체계에 포함함으로 사람들의 환경보전을 유도할 수 있다는 기대다.

자연생태계가 풍부한 지역일수록 발전이 늦어 주민 불편이 큰 만큼, 적절한 보상을 통해 환경파괴를 막자는 의도도 내포하고 있다.

두 번째는 발전 과정에서 소외당해 억울한 사람이 없도록 하겠다는 사회정의의 관점을 담고 있다.

그동안 발전 중심주의가 지배해 온 국가 성장 시대에서 환경과 지역은 희생을 강요당했다. 서울 중심의 과도한 개발주의는 지역 환경 파괴를 담보로 실행됐고, 그로 인해 발생하는 고통은 지역민의 몫이었다.

그러나 생태계서비스보장제도가 실행되면 지역 환경을 훼손하는 형식의 경제 발전은 지양될 것으로 보인다. 동시에 자연생태계가 풍부한 지역일수록 지역민이 스스로 참여해 환경을 보존하는 움직임이 가속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생태 가치가 곧 충남의 가치
충남은 갯벌과 해안, 바다와 강, 산과 평야로 이뤄진 천혜의 자연 환경을 갖고 있다.

중요한 것은 누가 어떻게 무엇을 기준으로 생태자원의 가치를 판별해 낼 것이냐의 문제다. 기존의 시장과 발전 중심주의자들은 우리의 가치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했다. 자연 환경이 지닌 공유지의 비극이 우리 삶에 그대로 드러난 게 오늘날의 현실이다. 시장 실패다.

우리는 다시 충남이 지닌 생태환경의 가치를 재평가해야한다. 친환경 성장이라는 화두가 세계 경제의 중요한 이슈인 만큼 실익을 제대로 따져봐야 할 시점이다. 긁지 않은 복권은 의미가 없다. 충남에 주어진 천혜의 자원인 생태환경의 가치를 발굴하고 정당한 가치를 얻어내는 것은 결국 우리의 임무일 수밖에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