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교육 정상화, 내신과 수능부터 단순화해야
2013.09.03(화) 05:45:21교육이야기(kyongt@naver.com)
교육부는 지난 27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다음과 같은 ‘학생, 학부모 부담 완화와 학교교육 정상화를 위한 대입전형 간소화 및 대입제도 발전방안(시안)을 발표했다.
▷ 간명하고 예측가능하게 대입전형이 운영되도록 함으로써 학생·학부모의 부담을 경감하고,
▷ 학교교육 정상화와 학생들의 꿈과 끼를 키워주는 교육을 위한 대입전형의 제도적 틀을 마련한다.
▷ 대학의 자율성을 존중하고 규제를 최소화하면서, 규제보다는 재정지원 등을 통해 대학이 학교교육 정상화에 기여하도록 적극 유도한다.
▷ 고교 및 대학, 학부모, 정부 등이 함께 참여하는 대입전형 공동협력 시스템을 구축하여 사회적 공감대를 바탕으로 고교-대학간 바람직한 대입전형 생태계가 조성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우리교육이 당면하고 있는 가장 큰 문제는 공교육을 정상화다이를 위해서는 먼저 대학의 서열화문제부터 해결해야 하고 그 다음 대입전형을 간소화 해 학부모나 학생들의 부담을 덜어줘야 한다. 그런데 이번에 교육부가 발표한 내용에는 그런 내용이 담겨 있지 않아 과연 우리교육이 안고 있는 문제를 해결하 수 있을지 의문이다.
학교교육 정상화를 위해서는 대입전형 간소화 및 대입제도 발전방안의 목표를 실현할 수 있어야 한다. 공교육을 정상화시키고 학생과 학부모의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문제가 먼저 해결되어야 한다.
첫째, ‘학생·학부모 부담 완화’를 위해서는 3000여 가지나 되는 수능을 단순화해야 하고, 학부모의 부담을 완화해주기 위해서는 사교육비를 획기적으로 줄여야 한다. 결론부터 말하면 교육 위기나 사교육비를 줄여 공교육을 정상화하기 위해서는 대학서열화문제부터 풀어야 한다. 일류대학 입학이 교육의 목표가 된 나라에서 입시전형 개수를 3000개에서 1,200개로 바꾼다고 해결되기는 어렵다.
둘째, 학교교육 정상화도 마찬가지다. 교육부는 수업의 질을 높이겠다며 교원평가와 학교평가를 실시하고 전국단위 학력고사를 시행해 경쟁만이 살 길이라고 강조하고 있다. 교육위기가 교사들의 자질 때문이라고 교원평가를 해야 한다지만 따지고 보면 교육을 상품으로 만들어 개인별, 학교별, 지역별로 서열화 시킨 장본인는 교육부다.
셋째, 대입전형 간소화의 목적은 수험생들의 고통을 덜어주기 위해서다. 대학별로 전형방법을 수시전형 11개에서 4개로, 정시전형 7개에서 2개로 줄여 수험생들의 고통을 덜어줄 수 있는가? 수험생과 학부모의 고통을 경감시키기 위해서라면 본고사와 다름없는 대학별 논술, 구술시험부터 폐지해야 한다.
▲ 대임전형종합시스템 구축계획 및 일정
해법은 없을까? 앞에서도 지적했지만 우리교육이 이 지경이 된 것은 대학서열화가 그 첫째 원인이다. 교육부의 ‘대입전형 간소화 및 대입제도 발전방안’의 목표도 당연히 ‘공교육 정상화’를 위해 ‘대학서열화구조’를 깨는데 초점이 맞춰져야 한다. 실타래처럼 엉켜 있는 대학입시전형을 바꾸기 위해 우선 입시전형을 ‘내신과 수능 전형으로 이원화하고 장기적으로는 수능을 자격고사로 전환해야 한다.
학생·학부모 부담 완화, 학교교육 정상화하기 위해서는 ‘대학별 고사 폐지, 학교교육과정 이외의 스펙 금지, 그리고 자기 소개서와 추천서를 제외한 공인어학인증시험, 외부시상, 각종 능력시험 등 다요소 전형을 금지해야 한다. 근본적으로 대학서열화를 폐지해야겠지만 우선 3000여가지 입시전형을 정시 전형과 수능 전형으로 단일화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최소한 국, 공립대학부터 서열구조를 해소하고 신입생 공동선발, 교수교류, 공동학위제 등을 실시하는 대학통합네트워크 구성을 구축하고 학생선발은 대학수학능력만을 확인하는 자격고사제를 도입하여야 한다. 교육부는 엊그제 발표한 ‘대입전형 간소화 및 대입제도 발전방안’는 공론에 부쳐 2015년 대입전형 기본사항은 9월 중순에, 2017학년도 이후의 대입제도(안)는 10월에 확정할 예정이라고 한다.
꿈과 끼를 살리겠다는 교육부. 국사과목을 수능과목으로 채택하고 전형방법의 개수나 줄인다고 학생들의 꿈과 끼를 기르고, 자기만의 소질과 잠재력을 키우면서 밝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을까? 교육부가 진정으로 공교육을 정상화시켜 학생들의 꿈과 끼를 살리겠다면 입시전형 개수를 몇 개 줄일 것이 아니라 ‘내신과 수능 전형으로 이원화해야 한다. 대학구조의 서열화를 놓고 어떻게 공교육이 정상화되기를 바라겠는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