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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숙한 시민의식의 함양, 지자체부터 노력해야

국경일 태극기 게양, 우리의 시민의식은?

2013.08.25(일) 22:52:29김경성(1351283@hanmail.net)

이 글은 충청남도 도민리포터의 글입니다. 충청남도 공식 입장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가 무슨 일을 하는가? 하는 물음에 가장 우선적인 대답은 주민의 복지향상을 위한 행정이라고 답을 할 수 있다.

그러나 지자체의 역할은 거기에만 그치지 않는다. 크게는 도청에서부터 작게는 동, 면사무소에 이르기까지 각 지자체는 정부와 함께 지역민들이 성숙한 민주시민의식을 갖출 수 있도록 다양한 노력들을 기울일 책임도 있다.

특히, 정보화의 속도 만큼이나 빠르게 변화하는 각박해져 가는 현실에서 주민 모두가 양보와 배려, 나라사랑의 자세를 실천할 수 있도록 다양한 교육과 체험, 참여의 기회를 제공하는 것도 지자체의 역할이라고 할 수 있다.

  얼마 전 8월 15일은 우리나라가 백여년 전 일제로부터 36년 간의 치욕스러운 식민지배에서 벗어난지 68주년을 기리는 광복절이었다. 학교 기관에서 교육을 받은 사람이라면 누구나 이런 날 각 건물과 집 앞에 태극기를 게양하여 나라사랑의 자세를 실천해야 한다고 배워왔을 것이다.

국가가 있기에 내가 있고, 조상들이 피와 땀으로 가꿔온 대한민국이 있기에 지금의 우리가 자유와 평화를 만끽하며 삶을 살 수 있는 것이기게 학교에서는 광복절과 같은 날 태극기를 게양하도록 학생들에게 교육하고 있다.

그리고 정부에서는 국무총리 훈령으로 국기를 어떻게 관리하고 게양해야 하는지 각 행정부와 학교, 지자체 등에 하달하여 직원 및 학생, 주민(시민)들에게 널리 알려 국민 모두가 나라사랑의 시민의식을 갖출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러한 태극기 게양과 관련하여 가장 최근에 개정된 <국기의 게양, 관리 및 선양에 관한 규정>(국무총리 훈령 제538호)에 따르면 지자체의 경우 '국기를 게양하는 날에 모든 국민이 국기를 게양하도록 계도하는 데에 최선을 다해야' 하며, '지자체 청사의 울타리, 관내 도로변 및 사람이 많이 모이거나 다니는 곳에 연중 국기를 게양하여 국기 선양과 주민의식 계도를 위해 노력할 것'을 강조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의 현실은 어떨까? 해마다 3. 1절, 광복절 등 국경일이 되면 국기를 게양하지 않는 가정이 많다며 부족한 시민의식을 비판하는 뉴스가 등장을 한다. 그러나 그걸 과연 시민의 탓으로만 돌려야 할까?

물론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국경일에 자기 집 앞에 국기를 달지 않는 것을 비판할 수는 있다. 그러나 그 문제를 개인의 탓으로만 돌리는 것은 옳지 않다. 왜냐하면 그 지역민들이 국기 게양을 소홀히 한 데에는 그 지역의 행정을 책임지는 지자체에도 일정부분 책임이 있다. 지자체로서 주민들의 나라사랑의 시민의식 향상을 위해 노력해야 했기 때문이다.

  실제로 국경일에 보면 국기 게양 확산을 위한 지자체의 노력이 아쉽게 느껴질 때가 많다. 물론 담당 공무원들이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책임감을 갖고 도로변 국기 게양과 같은 노력을 하고는 있지만, 뭔가 아쉬움이 남는다.

예를 들어 국경일에 국기 게양의 필요성을 알리는 안내방송 한번 없는 점이라든가, 주요 도로변에 대한 국기 게양 활동이 실제 주민들이 많이 다니는 곳보다 그저 관공서 주변부에만 머무르는 경우가 있다. 

  실제로 지난 광복절에 공주시의 도로변 국기게양 실태를 보면, 시청을 중심으로 한 구시가지 도로변에만 집중적으로 국기가 게양되고, 실제 시내권 지역민이 많이 거주하는 신관동 지역에는 강변도로를 제외하고는 도로변 국기게양이 전무했다.

그런 곳을 다니다 보면 오늘이 국경일인지, 평일인지 구분이 안간다. 거기에 그나마 걸려 있는 태극기 마저 위아래가 바뀌어 있으면 '차라리 안 거느니만 못하다'는 생각에 눈살이 찌푸려 지기도 한다.

위아래가 뒤바뀐채 걸려있는 태극기

▲ 위아래가 뒤바뀐채 걸려있는 태극기.

  이런 문제는 비단 공주만의 문제는 아닐 것이다. 필자가 작년까지 거주하던 충남의 다른 지역도 거의 마찬가지였다. 성숙한 민주시민의식의 함양은 말로만 이루어지는게 아니다. 실천으로 옮겨져야 진짜 시민의식이다.

그리고 주민 모두가 그러한 시민의식을 갖도록 하는 데는 지자체의 역할이 중요하다. 지자체부터 모범적인 행정으로 주민들에게 귀감이 될 수 있어야 한다. 다가올 10월 초 국기게양 주간(국군의 날, 개천절, 한글날)에는 충남의 관공서 뿐만 아니라 온 주요도로에 자랑스러운 태극기의 물결이 휘날리고, 각 가정마다 국기 게양의 성숙한 시민의식이 발현되길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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