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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0회 임시회 1차본회의-이광열의원 5분발언

제240회 임시회 1차본회의-이광열의원 5분발언

2011.01.18(화) 인터넷방송(topcnitv@naver.com)

존경하는 200여만 도민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유병기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여러분 안희정 지사님과 김종성 교육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새해를 맞이해서 만나 뵙게 된 것을 진심으로 반갑게 생각합니다. 제가 이 자리에 선 것은 지난 의정생활을 되돌아보고 앞으로 의정활동을 의원여러분과 함께 참여와 소통을 통하여 일선에서 일어나는 도민들의 일상생활을 귀담아 듣고 도민들의 의사를 해아리는 의정으로 품위 있는 충청남도 의회로 거듭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오늘날의 지방 분권시대는 도민들의 참여 요구가 확대되고 있으며 이른 대의제도에 대한 도민들의 회의적 시각이라고 보여집니다. 지방자치 근본은 주민 자치에 있고 주민들 또한 도정에 참여하고 감독할 권리가 있다고 봅니다. 의원들은 도민들로부터 의정활동에 대한 백지 위임을 받은 것으로 잘못 착각하고 판단한다면 위험한 발상으로 의원들과 의회의 존재가치는 상실된거나 마찬가지라고 볼 것입니다. 얼마 전 참여와 소통의 조례안이 찬반 투표에 부결되는 모습을 보고 착잡한 심경으로 의회를 떠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도지사가 도민들과 머리를 맞대고 대화를 통해 도정을 펼치겠다고 하는 열린 행정의 기본을 의회에서 환영하기는커녕 제동을 걸었다는 것은 참으로 안타까운 광경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도지사는 나름대로 철학을 가지고 도민들과 함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발전시키는데 도정의 근본을 참여와 소통에 두고 있다고 판단됩니다. 참 민주주의 행정으로 단 한사람이라도 도민의 목소리를 듣겠다고 하는 도지사이 뜻을 저버리는 것은 의정을 함께 하는 의원으로써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존경하는 의원여러분 민주주의란 단어를 되새겨 봅시다. 민주주의란 말이 우리에게 익숙해져서 너무도 쉽게 느껴집니다만 자유와 평등 같은 기본적 이념을 민주적 방식으로 실현 시킨다는 의제 하에 민주주의 기본요소는 국민의 주권과 국민의 자치 그리고 의민과 복지주의를 담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도민들이 주권자로서 도지사에게 위임한 정책을 의회에서 저지하는 것은 도민들의 입을 막는 것은 의원들의 권위주의적 행태로 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공공정책은 국민의 대표자들에 의해 결정되고 그 의결 과정에서 다수결의 원리가 적용됩니다만 민주주의에서의 다수결은 다수가 소수를 지배하는 원리가 아닌 다수와 소수의 의견을 골고루 존경하며 사회의 공동의지를 창출하는 방안으로 나아가는 것이 참 민주주의 원리라 생각이 됩니다. 한국이 낳은 세계적인 예술가 백남준씨는 참여와 소통을 전재로 하지 않는 예술적 실천은 예술의 독재 또는 독백예술로 간주 하였습니다. 관객이 다양한 방법으로 작품에 관계하고 작품과 함께 즐길 수 있는 차원으로 발전시켜 관객참여 방식에 의한 예술적 실천은 백남준 미학의 중요한 하이라이트로 평가 받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의원여러분 도민의 주권은 활발하게 진행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도민의 존엄가치와 삶의 가치를 향상시키는데 궁극적 목표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요즘 정책에 대한 포퓰리즘이라는 말이 일부에서 많이 사용되고 있는데 이는 경제 논리에 어긋나는 선심성 정책으로 몰아서 실현 불가능한 것으로 규정하려는 의도로 비화되는데 이는 정책을 한발 앞서 성공시키려는데 두려움을 가진 자의 소외된 마음을 달랠 아우성일 뿐입니다. 성공하는 정책은 포퓰리즘이 될 수 없습니다. 오로지 엘리트리즘으로서 평가를 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을 비판하는 자체가 선동하는 정치 포퓰리즘일 뿐입니다. 보통사람들의 요구와 바람을 대변하는 정치활동은 의원 여러분의 몫입니다. 잘못된 정책은 비판하고 건전한 견제를 통하여 도민들의 곁에 다가갈 수 있도록 건전한 감시자 역할을 하는 것이 의원들의 역할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의원여러분 여러분은 나름 이념과 정치적 철학을 가지고 이 자리에 있다고 생각됩니다. 얼마 전 의장님께서는 그동안의 식물의회의 오명을 벗은 의원들의 활기찬 의정활동을 격찬 하셨습니다. 여러분은 거수기 의원이 아닌 나름대로의 이념과 정치철학으로 초심의 의정활동을 임하시리라 믿습니다. 같은 동료 의원으로서 무거운 주제를 가지고 말씀 드린 점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200여만 도민 여러분 토끼해가 밝았습니다. 계획한 모든 일이 잘 이루어지시길 바라며 가화만사성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의원여러분 또한 건강하시고 올해는 좋은 일만 있기를 기원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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