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7회 임시회 4차본희의

○김정숙 의원

한나라당 비례대표 행정자치위원회 김정숙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200만 도민 여러분!
유병기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서 도정에 관하여 5분발언을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안희정 지사님과 김종성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반가운 인사를 드립니다.
오늘 오전 충남도의회 운영위원회에서는 충남의 농업과 교육 그리고 아이들의 건강에 관해 중요한 의미를 지니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바로 친환경 무상급식을 연구하는 모임을 발주키로 한 것입니다.
오늘의 결정이 도내 모든 학교에서 안전한 먹을거리가 완벽하게 제공되는 날을 하루라도 앞당기는 첫걸음이 될 것이라고 본 의원은 믿습니다.
지난 운영위원회에서는 친환경 무상급식 특별위원회 구성이 논의과정을 통해 잠시 유보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운영상의 문제로 부결처리 할 수밖에 없었던 불미스러운 일이 생겼던 점에 대해 당사자의 한 사람으로서 유감을 표하고자 합니다.
그것은 의원 상호간에 학습정도나 관점, 방법론의 차이가 분명한데도 서로를 설득하고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을 확보하지 않았던 탓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시는 소통의 부재가 대의를 그르치는 우를 범하지 않았으면 합니다.
친환경 무상급식에 관한 연구에는 치열한 고민, 심도 있는 집단 학습과 함께 전체 도의원, 집행부, 일선 시·군, 특히 현장의 친환경 농민과에 광범위한 소통을 통해 백년을 내다보는 알찬 계획이 나왔으면 합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친환경 무상급식의 실현을 위한 연구회의 힘찬 출범을 기대하면서 지사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자 분들께 몇 가지 당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충남도는 친환경 무상급식 실현을 위해 친환경 농업육성 조례를 충실히 이행하는 등 농업 정책의 방향을 전면적으로 개편하기를 바랍니다.
또한, 각 시·군에 친환경 농업이 고르게 발전할 수 있도록 각 지자체와 유기적인 협조체계를 구축하기 바랍니다.
최근 3년간 도내 각 시·군의 친환경농업단지 조성사업에 있어 아산시나 홍성군은 3개소나 지원한데 반해 청양군의 경우 단 한 곳도 없었다는 점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나아가 광역 친환경 농업단지 조성사업 역시 충남도 보다 훨씬 많이 조성한 광역자치단체가 많다는 점도 또한 유념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충남도가 광역단위로 조성하려는 학교급식지원센터에 대해 현장의 우려를 전합니다.
기초지자체별로 정책과 예산을 독자적으로 수립·집행하는 현 행정 체계의 특성상 광역단위로 지원센터를 추진하는 것은 센터가 위치하는 지자체 중심으로 진행될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광역의 경우 지원센터가 존재치 않는 생산자 단체의 소외가 예상되고, 소규모 학교의 물류비가 과도하게 소요되는 등 많은 문제점이 우려됩니다.
이보다는 기초 지자체별로 학교급식지원센터를 만들고 시·군 간에 생산 품목과 수량을 조절하는 등 여러 기능을 담당하는 광역지원센터를 따로 만들어 운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친환경 무상급식을 전면 실시할 경우 막대한 재원이 소요되고 친환경 식재료의 수급 또한 어려울 것으로 예상됩니다.
앞으로 교육청과 충남도는 좀 더 긴밀하고 다각적인 검토를 통해서 점진적인 노력의 결실을 맺으시길 바라며, 진통이 클수록 열매는 튼실하게 될 것이라는 저의 믿음을 전하는 것을 끝으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사랑하는 200만 도민 여러분!
“더도 말고 덜도 말고 한가위만 같아라” 라는 말이 있듯이 다가오는 추석 명절 즐겁고 보람 있고 행복하게 보내시길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