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희정 지사가 30일 오전 도청 기자실을 방문해 서해안유류사고피해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안희정 충남지사는 30일 서해 유류사고 피해 배·보상 문제와 관련 “삼성은 삼성중공업만의 대응에 머물러서는 안되고 그룹 차원에서 책임을 지고 지역 주민들의 요구에 답을 내놔야 한다”고 촉구했다.
 
안 지사는 이날 도청에서 기자 브리핑을 갖고 “이 문제에 대해서 국제 사정재판이 끝나고 국내 재판절차가 진행되고 있는 만큼 이제 본격적으로 삼성의 책임 문제에 대해서, 삼성이 나서야 될 때가 됐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전날 국회 특별위원회에서 여야 의원과 정부, 충남도 그리고 주민, 삼성 관계자 등이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한 것과 관련해 “국회 특위 의원들게 감사드린다”며 “이제 논의를 본격적으로 해서 주민들이 요구했던 5천억원의 지역발전기금 등 삼성의 책임있고 전향적인 대안이 이 테이블에서 논의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또, “이 사건으로 인해 직접적인 큰 타격을 입은 태안을 중심으로 하는 충남 서해안 지역경제발전을 위한 정부의 특별한 투자가 이뤄져야 한다”며 “한편으로는 국제 사정재판과 국내 재판을 통해 피해를 구제받지 못한 주민들에 대한 피해에 대한 구체적인 예산계획을 정부는 수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지역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사업은 광특회계에 미루고 또 구제받지 못한 지역 주민들의 피해에 대해서도 아무런 예산대책을 세워놓지 못한 정부의 현재 태도는 서해안 유류피해사건에 대한 특별법의 정신과 정부의 공개적인 선언과 다 배치되는 일”이라며 정부 대책에 유감을 표명했다.
 
특히, 피해대책위 대표가 삼성 사옥 앞 집회과정에서 다친 일을 언급하며 “도지사로서 정말 죄송하다”며 “주민 여러분의 몸이 다치거나 고귀한 목숨을 던지는 일이 있어선 안된다. 도가 더 열심히 적극적으로 나서겠다”고 말했다.
 
한편, 안 지사는 이날 오전 간부회의에서 대통령 선거 공직기강과 관련 “선거중립의 원칙을 명확하게 지킬 수 있도록 도 본청 및 산하 공직자는 말할 것도 없고 정부예산으로 운영되는 각종 단체나 준 행정기관으로서 중립성을 요구받는 단체들이 영향력을 행사하는 일이 없도록 엄격하게 관리해달라”고 주문했다.


유류피해관련 안희정 지사 기자회견 전문
- 10월30일 오전 10시40분 본청 기자실 -
 
○ 도지사
서해안 허베이스피리트호 사건에 대해서 어제 국회 특위의 논의가 있었다. 이 문제에 대해서 국제사정재판이 끝나고 국내 재판절차가 진행되고 있는 만큼 이제 본격적으로 삼성의 책임 문제에 대해서, 삼성이 나서야 될 때가 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점에서 국회의원님들께 특별위원회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어제 국회 여야 의원님과 정부 그리고 충남도 그리고 피대위 주민 그리고 삼성 관계자등과 함께 협의체를 구성해서 향후 삼성이 국제사정재판과 이런 재판과 별도로 지역 허베이스피리트 호 사건에 대한 삼성에 책임을 묻고 이것을 함께 삼성의 책임들을 묻고 협의해 낼 수 있는 협의체를 구성하는 것에 대해서 무척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지금에라도 이제 논의를 본격적으로 해서 주민들이 요구했었던 5천억원의 지역발전기금에서부터 지역발전 문제까지 이 사건에 대한 삼성의 책임 있고 전향적인 대안이 이 테이블에서 논의되길 바랍니다.
 
또한 어제 국회특별위원회에서 논의하는 과정에서도 분명하게 드러났습니다만 삼성은 삼성중공업만의 대응으로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허베이스피리트 호 사건에 대한 그룹차원의 책임과 향후 지역주민들의 요구에 답을 해주셔야 합니다. 이걸 위해서 도는 이 협의체 구성을 계기로 해서 협의체와 또 기존에 있었던 총리님이 위원장으로 계시는 특별위원회를 통해서 특별법상에 구제받지 못한 주민들의 피해에 대한 구제에 대한 정부의 책임 또한 사건의 당사자였던 삼성의 책임을 앞으로 물어나가는데 적극적으로 나서겠습니다.

지난 번 국응복 회장님께서 삼성 사옥 앞에서의 집회 과정에서 몸을 다치시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도지사로서 정말로 죄송합니다. 이 문제를 어쨌든 간에 조속히 풀어서 더 이상 주민여러분들의 희생이 없도록 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더군다나 그동안 이 사건이 5년째 경과를 하면서 그사이 네 분이 우리 지역주민들이 돌아가셨습니다. 도지사로서는 주민들의 이런 희생이 어떤 경우든 이어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주민여러분, 여러분들도 힘드시겠지만 주민여러분의 몸이 다치거나 고귀한 목숨을 던지는 일이 정말로 그건 있어서는 안 됩니다. 도에서 더 열심히 적극적으로 챙겨보겠습니다.
 
국회특별위원회를 통한 협의체 그리고 총리님의 주재로 하는 특별위원회를 통해서 정부가 나서서 사후 책임을 져야 될 일과 그리고 또한 삼성이 사건의 당사자로서 책임져야 될 무거운 책임을 삼성그룹차원의 책임으로 확대시켜 나가서 주민들의 요구사항이 관철될 수 있도록 챙겨보겠습니다.

그동안 계속해서 국제손해사정 재판의 경과를 보고 그때 논의를 하자는 입장으로 일관돼 왔었습니다. 그러나 그 말대로 따르더라도 이 허베이스피리트호의 사건으로 인해서 직접적인 큰 타격을 입은 태안을 중심으로 하는 우리 충남서해안 중심으로 하는 지역경제발전을 위한 정부의 특별한 투자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국제사정재판과 국내 사정재판을 통해서 피해를 구제받지 못한 주민들에 대한 피해를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예산계획을 정부는 수립해야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지역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사업은 광특회계에 미루고 또 구제받지 못한 지역주민들의 피해에 대해서도 아무런 예산대책을 세워놓은 못한 정부의 현재 태도는 서해안 유류피해사건에 대한 특별법의 정신과 정부의 그동안 해왔던 공개적인 선언과 다 배치되는 일입니다.

정부는 성실하게 예산계획을 수립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별도의 회계와 예산지원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저는 이 협의체 논의에 도지사로서 모든 적극적인 역할을 다하려고 합니다. 구체적인 협의가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기자 : 5천억이라는 것은 지역발전에 투자를 하는 건가요? 아니면 그 피해주민들에게 보상하는 그 개념인가요?>
 
도지사: 협의체를 통해서 지역주민대표들하고의 기금 활용과 기금 사용 방법에 대해서는 추후에 또 논의해야 될 과제입니다. 현재로서는 우선 삼성의 책임을 묻고 삼성이 이 문제에 대해서 전향적인 확답을 얻어내는 일이 현 단계에서는 필요하고 이 과정을 거치면서 지역주민들과 이 기금조성을 통해서 이 기금조성이 어떠한 사업으로 사용되어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의견논의과정을 더 거쳐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기자 : 대선이 얼마 안 남았는데, 출마자들에게 건의를 해야 되는데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도지사: 정부의 책임과 향후 차기정부의 과제에 대해서 여러 차례 제안을 드린 바 있습니다. 좀 더 이 협의체의 논의가 진행 되어서 합의되어지는 만큼 대선주자들에게 좀 더 규정력 있는 제안이 더 이루어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어제의 국회특위를 통해서 협의체에 삼성이 책임 있게 들어오기로 했기 때문에 저는 이 논의의 과정을 통해서 삼성이 사고를 일으켰던 당사자로서 책임 있는 자세로 논의에 나올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런 논의를 통해서 우리 주민들의 요구사항이 성사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국제기금에다가 1차 손해액과 피해액을 확정짓는 절차를 거친 연후에 정부에 대응을 하겠다라는 순서로 이미 방향을 잡았습니다. 그렇게 잡아서 진행을 하다 보니 당연히 우리도의 업무는 국제사정재판에 우리 지역주민들에 피해를 입증하기 위한 입증 자료지원을 하는데 우리 서해안 유류본부 우리 도 조직은 그렇게 움직여 왔습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국제 IOPC에 대한 우리 대한민국정부의 영향력과 우리 피해주민들의 관점에 서서 피해를 최대한 인정받기 위한 우리 정부의 효과적인 노력에는 좀 아쉬움이 있다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난 해 말 그리고 올 초까지 IOPC 국제손해사정 절차가 끝나고 그리고 그 액수가 우리가 요청했던 피해금액에 1조 2875억 원의 피해 신청 중에서 지금 인정된 액수가 5.5%인 716억 원에 불과합니다.

이 상황에서 문제를 다시 풀어야 되는 과정이 지금 우리가 풀어야 될 숙제이고 그래서 도는 국내 사정재판에 우리 국내재판부로부터 피해주민의 피해입증을 좀 더 폭넓게 인정받기 위해서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이제 이러한 배·보상 법정절차는 별개로 가해자인 삼성과의 협상과정이 시작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 과정을 통해서 우리 지역주민들의 요구사항이 관철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올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