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허허, 세상 참 좋아졌구먼...!”

주민들 입에서 웃음이 터져 나온다. 충남도가 전국 최초로 개발한 ‘지적민원시스템’을 이용해본 주민들의 반응이다.

민원인이 말로 신청하면 지적민원시스템에서 해당 토지의 도면 및 대장정보 등을 불러온다. 즉석에서 양면모니터를 통해 신청사항을 확인하고 전자서명패드에 서명하고 수입증지 수수료를 납부하면 민원접수가 완료된다.

이 시스템은 2011년 5월부터 도내 전 시·군에서 서비스되고 있으며, 토지이동 등 15종의 지적민원을 서류 없이 말로 신청하면 전산으로 처리된다. 그동안 민원인이 도면·대장 등을 발급받아 신청서를 일일이 작성하고, 수입증지도 붙이고, 각종 서류를 첨부하기 위해 인·허가 부서를 찾아다니는 등 수기로 민원신청을 처리하던 방식을 획기적으로 개선했다.

지적민원시스템은 말로 신청함에 따라 민원접수부터 처리까지 총 8단계에 달하던 절차가 3단계로, 처리기간도 5일에서 3일로 단축됐으며, 눈이 침침한 노약자나 글씨쓰기 어려운 어르신들의 신청서 작성 불편은 물론 종이문서 생산방지 및 행정효율도 대폭 높아졌다.

실제로 지난해 5월부터 시·군에서 지적민원시스템을 이용한 서비스를 실시한 결과 무려 4만4천건, 15만1천 필지를 처리하는 성과를 거뒀다. 이는 기존의 수기 방식대로 처리할 경우 26만4천장(1건×6장)의 A4 용지가 필요했으나 종이문서 생산 자체가 사라지게 됐으며 여기에 처리문서에 대한 보관·관리·문서 전산화 비용 등 약 11억원(A4 26만4천매×550원 + 측량결과도 15만매×6,600원)의 행정비용을 절감할 수 있었다.

도 관계자는 “지적민원시스템은 주민의 행정편의를 확대하고 비용부담을 절감해 주머니를 행복하게 만드는 것으로 수많은 민원행정 업무처리에도 확대·적용돼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도의 지적민원시스템은 정부 및 타 자치단체의 관심이 집중돼 올해 중앙정부에서 부동산행정정보일원화 사업을 통해 이 시스템을 전국으로 확산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지적민원시스템 민원처리 이야기 사례>

토지의 일부를 매매하기 위해 분할측량을 실시한 충남 예산군에 사는 A 씨는 토지분할에 따른 지적공부정리를 신청하려고 군청 민원실을 방문 하였다.

오래전 토지분할 신청 경험이 있던 A 씨는 신청서 작성시 눈이 침침해 글씨 쓰기도 어렵고, 도장을 집에 두고와 다시 돌아가고, 구비서류를 제출하기 위해 인허가 부서를 찾아다니느라 온종일 비지땀을 흘린적이 있었다.

A 씨는 이번에도 그런 수고를 겪어야 할 것이라며 각오를 단단히 하고 민원실을 방문하여 우선 신청서를 달라고 하였다. 그러자 지금은 신청서 작성 없이 해당 토지의 지번만 말씀하시면 시스템에서 전산으로 처리한다고 하였다.

A 씨는 양면 모니터를 사이에 두고 담당공무원과 마주 앉았다. 그리자 모니터에서 토지의 도면 및 대장정보가 나타났고 함께 신청내용을 하나씩 확인하니 컴퓨터에서 신청서가 작성되었다.

구비서류는 그 자리에서 인·허가부서 시스템과 연계 첨부되고 전자서명패드에 서명하고 수입증지 수수료를 납부하니 민원접수가완료됐다

A 씨는 그 자리에서 편안하게 말로만 신청하니 다 알아서 해주었다며 껄껄껄 웃으며 “세상 참 좋아졌구먼!”하고 환한 미소를 지으며 감사하다는 인사를 하였다.

 이처럼 간편하고 빠르게 지적민원을 처리할 수 있었던 것은 충남도가 지난해 개발 완료한 전자 ·지적민원시스템 덕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