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발전연구원과 일본 자치체학회가 공동으로 개최하는 ‘지방분권·자치 실현 모색을 위한 한-일 공동심포지엄’이 13일 충발연 대회의실에서 열렸다.

안희정 충남도지사, 박진도 충발연 원장, 일 자치체학회 참가자, 각계 전문가와 관계자 등 60여명이 참석한 이번 심포지엄은 최근 세종시 출범에 즈음하여 충남도가 해결하고자 하는 핵심아젠다 중의 하나인 ‘지방분권’에 대한 한-일 간 학술교류와 정보 공유의 장이 되었다.

주제발표를 맡은 홋카이도 ‘카타야마 켄야’ 니세코쵸장은 니세코 마을 만들기 기본조례 제정과 관련하여 “조례가 생겼다고 해서 주민의 일상이 획기적으로 바뀌는 것은 아니다.”라면서 “그러나 이는 ‘정보 공개’와 ‘주민 참여’라는 핵심과제를 중심으로 마을이 운영해왔던 활동이나 시스템을 발전적으로 개선해나가고 주민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근본적인 자치도구, 즉 마을의 헌법”이라고 말했다.

단국대학교 조명래 교수는 “한국자본주의를 떠받치는 국가권력의집권화로 인해 소득계층간, 세대간, 지역간 격차는 날로 커지고 있으며, 이는 한국사회 전반적인 양극화 추세”라면서 “결국 지금까지의 ‘국가주의 자치분권’을 극복하고 지방의 권력이 지역시민사회 내부로부터 생겨나며 지역민들이 주체적으로 지역사회를 통치할 수 있는 ‘시민주의 자치분권’으로 실현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충남발전연구원 최병학 박사는 “한국의 지방분권 추진은 중앙정부의 소극적인 지방이양 행정과 부족한 재정 지원, 그리고 지자체의 재정자립도 악화 등의 악순환으로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면서 “실천적인 지방자치는 현실 기반의 주민 참여와 자치공동체 기반을 만들기 위한 ▲근린자치협의회 설치 ▲마을조성 및 관리계획 조례 제정 ▲모니터링 시스템 및 평가장치 마련 등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주제발표에 이어진 종합토론에서는 충남대 육동일 교수의 좌장으로 호세이대학 신용철 준교수, 히로시마현립대학 요시카와 토미오 교수, 충남발전연구원 이민정 박사, 세종시출범준비단 이재관 단장, 공주대 이정만 교수, 자치체학회 히로세 카츠야 기획부회장 등이 참석해 지방분권과 주민자치 실현 모색을 위한 열띤 토론을 가졌다.

특히 히로시마현립대학 ‘요시카와 토미오’ 교수는 “대부분 작은 자치가 좋다고 하지만 일본에서는 재정문제, 고령화 등 자치제도 유지가 어려워 합병을 진행중이다. 결국 핵심은 ‘지속가능성’에 있다.”라면서 “또한 현재 일본은 우체국 민영화 논란으로 갈등이 큰데, 민영화가 되면 과연 작은 마을주민까지 공평한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는지 등 ‘효율성’과 ‘민주성’에 대한 정립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세종시출범준비단 이재관 단장은 “세종시는 일본의 시정촌과 도도부현 기능이 결합되어 있는 곳으로서 아직 인구 10만 남짓의 단일화 구조이기 때문에 수도권 규제 완화나 지역균형발전 등의 명분도 중요하지만 재정이나 자치경찰제, 교육자치 등 자치분권을 위한 다양한 시험무대로도 의미가 크다.”면서 “그리고 향후 50만명 규모로 커지게 될 세종시로 들어오는 외부적 과제는 거버넌스로 극복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충남도 지방분권특별위원장도 맡고 있는 충발연 박진도 원장은 “지방분권은 학문적 논의와 현장의 실천으로 해결될 것이며 관련 실천프로그램을 만들어 나가는 것이 중요한데, 특히 마을 조례가 법보다 위에 있다는 자부심으로 ‘니세코’ 마을을 키워나가는 모습에서 그 해답을 찾아보고 싶다.”고 말했다.

한편, 충발연과 자치체학회 참가자 10여명은 이날 오전 심포지엄에 앞서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을 방문, 지방분권 차원의 세종시 출범의 의미와 추진현황을 청취하고 현장을 둘러보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