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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충남개발공사 감사 실시

천안 청당지구 공동주택 사업 해결방안 촉구

2012.07.03(화) 21:44:12충남도의회(hangyusub@korea.kr)

충남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유익환)는 3일(화) 홍성군 소재 충남개발공사 회의실에서 2012년 개발공사 일반 재정운영 상황에 대한 감사활동을 벌였다.


김정숙 의원(비례, 새누리당)은 천안 청당지구 공동주택사업의 경우 개발공사에서 지난 5월 이사회 의결을 통해 사업 참여 불가를통보했으나 시행사인 충남 DNC에서 사업포기를 하지 않을 것으로 보여, 이로 인해 향후 법정공방이 불가피해질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물었다.


 송덕빈 의원(논산)은 천안 청당지구 공동주택사업 참여 중단과 관련 개발공사의 지분참여계약서를 검토한 결과 개발공사가 직접책임져야 한다는 항목이 있으며, 이는 민사적으로 해결된 사안이라는 일부 언론보도가 있는데 이에 대한 개발공사의 객관적인 입장은 무엇인지 물었다.


김종문 의원(천안)은 개발공사의 부채가 2011년 3,700억원으로 2010년에 비해 600억원 정도 증가했는데 부채발생 증가사유와 상환대책은 무엇인지와 천안 청당지구 공동주택사업의 경우 잘못된 무리한 사업추진으로개발공사가 그동안 이 문제에 대해 적정한 대응을 하지 못한 부분이 인정되므로 책임소재를 명확히 가려서 이에 상응하는 관련자 책임을 반드시 물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종화 의원(홍성)은 내포신도시내 고등학교 설립과 관련 현재 고등학교 설립요건인 5,000가구가 안돼 입주가 시작되는 2013년에 고등학교 자체가 없어 현재 분양받은 주민들이 실망감을 가지고 있는데해결방안과, 홍성고등학교 이전 문제도 학교부지 규모가 작아 현실적으로 이전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는데 대책은 무엇인지 물었다.


명성철 의원(보령)은 개발공사 아미팜의 돈모이용 아미노산 생산의 경우 단순히 발효만 해서는 민간업체와 가격경쟁력이 없으므로 자체 생산라인 구축을 통한 원가절감으로 경쟁력을 높여나가야 하며, 아미노산 생산제품 판매 확대방안으로 현재 도와 시군의 보조금지원 등을 통한 일시적인 판로망 확대는 한계가 있으므로 장기적인 판매 대책을 주문했다.


 맹정호 의원(서산)은 당진송산산업단지 2-2지구의 경우 개발공사가 65% 이상 선 분양했을 경우, 50억원의 수수료를 받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최근 수도권 규제완화와 경기침제 등 여건상 분양목표율을 달성하지 못할 경우 대책이 무엇인지 물었다.

 유익환 위원장(태안)은 개발공사에서 추진 중인 태안 동평지구 도시개발사업의 경우 진행과정에서 주민과의 대화, 보상비, 이주대책 등에 대해 개발공사와 태안군, 서부발전 등에 대한 불만이 많은데 해소대책은 무엇인지 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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