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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상매립지 개발을 위한 용역 발주에 크게 실망

금강하구가 개발논리에 밀려 황폐화되어 가는 현실을 더 이상 좌시 못해

2012.06.17(일) 15:08:16서천군청(seocheonpr@naver.com)

충남 서천군은 국토부가 시행하는 군산해상매립지 개발소식에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며, 신중하지 하지 못한 사업시행으로 판단하고, 개발논리에 밀려 금강하구가 더 이상 돌이킬 수 없는 환경피해 사례가 되지 않도록 좌시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밝혀 주목을 끌고 있다.

 

군산 해상매립지는 금강하굿둑이 건설되면서 금강하구에 쌓이는 토사를 준설하여 1980년부터 임시 적치장으로 활용되면서 최근에 매립이 완료된 63만평의 준설토 투기장이다.

 

군산시가 당초 매립지를 해상도시로 개발계획을 수립하게 된 시점은 매립 2단계가 완료된 1993년으로, 현재 해상매립지사업 타당성 및 기본구상을 완료하여, 국토부에 사업반영을 건의, 지난해 3월 제3차 전국항만기본계획에 포함되어 고시된 상태다.

 

국토부의 입장은, 매립이 완료됨에 따라 군산 해상매립지의 활용방안이 시급한 실정이라며, 군장대교 건설로 충남과의 접근성이 확보되는 만큼, 새만금과 연계하여 종합관광단지로 개발하고 다양한 휴양,오락시설이 들어 설 수 있는 토지이용을 구상하여 도시경쟁력을 확보하는데 있다고 한다.

 

그러나 서천군은 정반대의 입장을 주장하고 있다. 현재 금강하구 주변은 20년 넘게 생태계 교류를 막고 있는 하굿둑을 비롯하여, 하루 140만톤의 온배수를 배출하는 군산LNG복합화력발전소, 군산 신항만 보호를 위해 설치했으나 장항 앞바다의 급속한 토사퇴적을 일으키는 북측도류제, 서해연안 조류의 방향을 바꿔버린 새만금방조제 등 이러한 국가의 대단위 시설만으로도 이제 금강하구의 생태계는 자정능력과 환경 수용력의 한계를 이미 보이고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환경수인의 한계를 벗어나고 있는 금강하구에 또 다른 대규모 국책 개발사업을 추가함으로써 그것도 정부가 환경을 파괴하는 일에 서슴치 않고 앞장서고 있다고 점에 서천군은 크게 실망하고 있다며 이미 철새들의 쉼터가 된 매립지를 개발논리로 오염원을 가중시키는 일은 이제 멈추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한, 서천군에서는 이미 새만금이라는 간척도시가 있는 군산시에 해상도시 기능이 더 필요한가라는 점도 이의를 제기하고 있다.

모든 상권이 전북으로 빠지고 있는 서천군의 도시규모를 고려할 때 국토의 균형발전 측면에서 국토부는 한번쯤 도시기능을 현명하게 판단하여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에 서천군은 현 준설토 매립장이 완료됨에 따라 정부는 추가 준설 투기장이 필요한 만큼 추가 매립장을 조성하여 금강하구에 환경부하를 더하지 말고, 한 삽의 매립토라도 절실한 새만금으로 현 매립장의 준설토를 활용해야 한다고 밝히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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