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정신문-CDI 공동기획 ‘행복한 변화, 새로운 충남을 꿈꾸다’

시장·정부실패 대안…자본 아닌 사람중심 이념
道 TF팀 및 CDI 지원센터 출범 등 적극 대처

“충남의 GRDP 성장률은 전국 1위이다. (중략)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민의 생활수준은 전국에 비해 높지 않으며 일자리 문제도 별반 다름없다. 더 나아가 충남 도민은 과연 타 시·도민에 비해 행복할까? 아마 그렇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많지 않을 것이다. 그렇다면 도민의 행복을 위해서는 지금과는 다른 방법으로 접근해야 하지 않을까? 그 답은 ‘자립과 공생의 지역순환 경제시스템’을 만드는 것이며, 그 중심에는 사회적경제가 있다.”<본문 중에서>

왜 사회적경제인가
외환위기(IMF) 이후 우리 경제는 신자유주의 세계화에 본격 진입하였다. 2010년 경제협력개발협력기구(OECD)가 발표한 우리 경제의 무역의존도는 82.2%(수출 43.4%, 수입 38.8%)로 G20 회원국(평균 43.3%) 중 1위이며, 최근 세계 각국과 동시다발적으로 FTA를 추진하고 있다.
수도권 효과 등에 힘입어 충남의 GRDP(2009년)는 3천370만원으로 울산(4천622만원)에 이어 전국 2위이며(전국 평균 2천187만원), 그 성장률은 전국 1위이다. 그리고 세계적인 생산 현장인 삼성LCD 공장과 현대자동차, 기아자동차, 현대제철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충남 도민의 생활수준은 전국에 비해 높지 않으며, 일자리 문제도 전국과 별반 다름없다. 더 나아가 충남 도민은 과연 타 시·도민에 비해 행복할까? 아마, 그렇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많지 않을 것이다. 그렇다면 도민의 행복을 위해서는 지금과는 조금 다른 방법으로 접근해야 하지 않을까? 그 답은 바로 ‘자립과 공생의 지역순환 경제시스템’을 만드는 것이며, 그 중심에는 사회적경제가 있다.

사회적경제는 사람중심 행복경제
사회적경제란 ‘공동체 이익이라는 사회적 목적 실현을 위해 기업이나 국가가 경제 활동의 주체가 되는 것이 아니라 비영리 민간단체나 협회, 재단 등 제3섹터가 주체가 되는 사회경제 활동’을 총칭하는 개념이다. 이미 우리나라에도 사회적기업, 커뮤니티비즈니스, 협동조합, NGO 등의 형태로 이미 활동하고 있지만 그 역할은 미비하다
이러한 사회적경제는 외환위기 이후 시장 및 정부 실패의 하나의 대안으로 논의되기 시작하여, 미국 발 금융위기로 세계적으로 그 관심이 증폭되었다. 물론 이보다 사회적경제가 주목 받는 이유는 그 이념의 핵심이 시장경제가 강조하는 ‘자본 중심’이 아니라 ‘사람 중심’이라는 점이다. 이러한 이유에서 사회적경제가 활성화되면 도민이 행복해지고, 지역사회가 건강해진다는 원리다.

퀘벡 주정부의 사회적경제 사례
1980년대 초 캐나다 퀘벡주의 실업률은 10%가 넘는 극심한 경제 침체에 빠졌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노동자들이 자신의 저축 일부를 출연하여 ‘연대기금’을 조성하였다. 주정부는 기금에 매칭펀드 형태로 참여하는 한편, 노동자에게는 소득세를 감면해주고, 연방정부는 이에 따른 세수 감소를 보전해 주었다. 그 결과 2008년 기준 58만여명의 노동자(퀘벡주 730만명)들이 참여하고, 12만여개의 일자리를 창출하였다.
사회적경제에서 가장 강조하는 것은 연대이다. 그래서 사회적경제를 연대경제라고도 부른다. 이를 실천하고 있는 것이 1995년 조직된 ‘샹티에(Chantier)’이다. 샹티에의 가장 큰 역할은 협동조합, 사회적기업, 시민단체의 연대와 협력 네트워크 구조를 만들어가는 것이며, 지금은 퀘벡주 전체를 엮고 있는 촘촘한 거미줄로 자리 잡았다.
퀘벡의 이러한 노력은 2004년 사회적경제를 캐나다(폴 마틴 총리)의 핵심적 사회정책으로 받아들임으로써 주정부를 넘어 국가정책이 되었으며, 퀘벡주는 캐나다인이 가장 살고 싶어 하는 지역이 되었다.

충남 사회적경제시스템 가능할까
사회적경제의 필요성에 대한 설득력은 점점 강해지고, 전문가와 정부의 관심은 높아지고 있다. 중앙정부는 사회적경제의 한 형태인 사회적기업(고용노동부), 커뮤니티비즈니스(지식경제부), 마을기업(행정안전부), 마을공동체회사(농림수산식품부) 등을 육성하기 위해 범부처적인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그럼 충남의 사회적경제 활성화 여건은 어떠한가? 다행히도 그리 나쁘지 않다. 홍성, 서천 등 지역에서 출발한 생협(生協)과 친환경농업, 로컬푸드가 있다. 그리고 충남도는 올해 행정조직에 사회적경제TF팀(일자리경제정책과)을 만들었고, 이를 지원하기 위한 충남사회적경제지원센터(충남발전연구원)를 설치·운영하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사회적기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충남형 사회적기업 육성 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실제 작년에 17개 기업을 지정하였고, 2014년까지 200개의 기업을 육성할 계획이다.

연대·인내 바탕으로 활성화 필요
사회적경제는 도민의 공감대 속에서 출발하고, 참여와 연대를 통해 강화시켜 나가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정책의 지속성도 없으며, 사회적경제 생태계의 구축도 어렵다. 사회적경제가 지역에 뿌리내리고, 그 결과가 도민의 행복과 연결되기 위해서는 사회적경제 생태계의 구축이 무엇보다 절실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지금 충남의 사회적경제는 총량적으로 부족하며, 생태계 자체가 구축되어 있지 않다.
생태계 구축을 위해서는 우선 충남의 사회적경제에 대한 실태 분석이 필요하며, 이에 기초하여 충남도는 사회적경제 정책을 지방정부가 추진하여야 하는 주요 사회정책으로 인식하고, 구체적인 실천 전략을 수립하여야 한다.

임준홍/충남발전연구원 기획조정연구실 책임연구원. 도시계획학박사(계명대, 도시계획 및 지역재생 전공)

<사진> 충남의 사회적경제 사업 활성화를 위해 지난 2월 15일 공주시 금흥동 충남발전연구원 내에 설치된 충남사회적경제지원센터(센터장 송두범) 개소식 모습.


연재 내용(민선 5기 비전)

□(1)총괄 : 내발적 발전(박진도)
□소통과 신뢰의 지방행정 구현
▲(2)참여와 소통을 통한 창조행정체제 구축(고승희) ▲성과 중심의 지방행정체제 구축 ▲도민 생활안전 도정체제 구축
□균형·내실 있는 충남경제 육성
▲(3)민간 주도의 일자리 창출력 강화(임재영) ▲수요자 중심의 중소기업 지원 인프라 구축 ▲(4)사회적경제 발전 기반 구축 ▲지역 산업과 연계한 신성장 동력 확보 ▲대외적 경제환경 변화에 대응한 인프라 및 시스템 구축
□선진국형 맞춤 복지 실현
▲사회복지 기반 확충 및 참여형 복지체계 구축 ▲보육의 공공성 강화 및 질적 수준 제고 ▲건강한 고령자 중심의 복지체계 확립 ▲사회적 약자 및 복지 사각지대 지원
□21세기 혁신 농수산업 실현
▲농정체계의 개편 및 농어업 인력 육성 ▲농·수·축산물 및 농식품 경쟁력 강화 ▲농어촌 삶의 질 향상 및 녹색성장 기반 지원
□평생을 책임지는 행복교육 실현
▲공교육 활성화를 통한 교육 양극화 극복 ▲지역주민의 평생을 책임지는 교육기회 제공 ▲참여와 소통을 통한 행복한 충남교육 추진 ▲교육을 통한 지역과 개인의 상호발전 도모
□역사와 문화가 흐르는 충남 창조
▲다양한 문화의 수용을 통한 지역문화 창출 ▲수요 중심의 문화관광 육성 ▲미래 변화되는 환경을 대비한 문화관광 기반 구축 ▲고부가가치 문화관광 상품 개발
□사람 중심 생활공간 조성
▲신·구 도시가 조화로운 충남 실현 ▲주민 참여형 지속가능한 충남 구현 ▲녹색교통 중심의 열린 충남 구축
□지속 가능한 환경 창출
▲기후변화 대응, 도민과 함께 만들어가는 환경 ▲맑고 깨끗한 통합적 물 관리 ▲건강한 자연환경 조성
출처/CDI 용역 보고서(2010.12.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