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류된 도민참여예산제조례(道 제출) 수정 가결
제246회 임시회 폐회

충남도의회(의장 유병기)는 지난 19일 제246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회, ‘도민참여 예산제 운영조례 제정안’과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 승인의 건 등 19개 안건을 의결하고 폐회했다.
도민참여 예산제 운영조례는 앞서 14일 소관 행정자치위에서 도민참여예산위원회 위원 수를 당초 100명에서 40명으로 줄이고 분과위와 운영위도 두지 않는 것으로 수정돼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 조례는 지방재정법에 설치가 의무화되어 있으며, 道 제출안에 대해 지난 5월 12일 제243회 임시회에서 위원회 구성 및 참여예산 범위 등에 대한 이견으로 심사를 보류했었다.
한편 19일 본회의에서는 김득응(천안), 송덕빈(논산), 김정숙(비례), 김기영(예산), 명노희(교육) 의원 등 5명이 5분 발언을 통해 의원 보좌관제 도입, 홍성군과 예산군(내포신도시) 통합, 교육감 직선제 유지 등을 주장했다.

행정사무감사 내달 17일
올해 행정사무감사는 11월 17일부터 30일까지 14일 동안 실시된다.
감사 대상은 道 본청 실·국과 사업소, 출연·출자기관 등 충남도 소관 49개 기관과 교육청 소관 32개 기관을 합해 모두 81개 기관이다.
道 소관에는 천안시, 계룡시, 부여군, 당진군 등 4개 시·군이 포함돼 있다.
감사반은 의원 43명과 사무보조자 38명을 합쳐 모두 6개 반 81명으로 짜여졌다.

의원들 조례안 발의 풍성
이번 임시회에서는 특히 단일 회기로는 유례가 없는 7건의 의원발의 조례안이 통과되어 제9대 의회가 여느 때보다 입법활동을 왕성하게 하고 있음을 입증했다.
김정숙(비례) 의원이 대표 발의한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조례’는 道에서 발주하는 모든 공사에 대하여 하도급대금 직불제를 실시하는데 노력토록 했다.
이종현(당진)·맹정호(서산) 의원이 공동 발의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는 남북교류협력위원회와 협력기금을 설치하는 내용으로, 기금 존속기한이 2015년에서 2021년으로 수정 가결됐다.
박영송(비례), 김종문(천안) 의원이 공동 발의한 ‘정책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개정 조례’는 道 조직 개편에 따라 자문위 분과위 명칭과 道 실·국 명칭을 일치시켰다.
김종문(천안)·윤미숙(천안) 의원이 공동 발의한 ‘임산부 전용 주차장 설치조례’는 여성이 많이 이용하는 다중시설에 임산부 전용 주차구역 설치를 권장토록 했다.
유병국(천안) 의원이 대표 발의한 ‘환경교육 진흥조례’는 도민들의 환경교육 활성화를 위해 환경교육센터를 설치(민간 위탁 가능)하는 내용이다.
강철민(태안) 의원이 대표 발의한 ‘농업인대학 및 귀농대학 설치조례’는 귀농자의 정착을 지원하기 위해 충남농업기술원에 농업인대학·귀농대학을 설치토록 했다.
고남종(예산) 의원이 대표 발의한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 개정 조례’는 도민의 복지 증진을 위하여 체육관(강당) 등 학교시설 사용료를 인하했다.

<의결 안건> (19건, 의결順)
▲의회 운영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의회 도청이전지원특위 위원 선임의 건
▲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안
▲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안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 승인의 건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을 위한 조례안(의원 발의)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안(의원 발의)
▲도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안(의원 발의)
▲정책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안(의원 발의)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
▲2012년도 도유재산 관리계획안
▲임산부 전용 주차장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의원 발의)
▲환경교육 진흥 조례안(의원 발의)
▲농업인대학 및 귀농대학 설치·운영 조례안(의원 발의)
▲수출용 전기용품의 안전인증 등 면제확인에 관한 조례안
▲교육청 공공도서관운영위원회 운영 조례안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안(의원 발의)
▲교육·학예에 관한 제 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안
▲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안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대상 기관

<註1> 소방서 5개 기관 : 천안동남. 아산, 서산, 예산, 공주 소방서

<註2> 교육지원청 15개 기관 : 천안, 공주, 보령, 아산, 서산, 논산·계룡, 금산, 연기, 부여, 서천, 청양, 홍성, 예산, 태안, 당진 교육지원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