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정신문-충남발전연구원 공동기획>

충청권 타당 논리
☞ 과학자 의견과 수요 적극 반영해야
☞ ‘세종시는 균형 거점’ 국가계획 적시
☞ 대덕연구단지 연계 조성이 기본구상

특별법에 제시된 입지 타당성 분석지표로 거점지구 후보지를 비교·분석해 보면 세종시 이외의 대안을 찾을 가능성은 매우 희박하다. (중략) 정부는 충청권에 이미 구축된 기초과학 연구 및 산업 자원과 과학벨트를 최대한 연계함으로써 정책의 일관성을 유지하고 자원의 낭비를 방지하며 파급효과를 극대화하여 투자의 효율성을 제고해야 한다. <본문 중에서>

과학벨트특별법 4월5일 시행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이하 과학벨트)는 우리나라가 세계적 수준의 기초과학 분야의 연구환경을 구축하고 여기에 비즈니스를 융합하여 국가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조성하는 권역을 말한다.
국제(국제적인 도시환경)+과학(기초과학 연구)+비즈니스(응용기술 사업화) 벨트의 주요 기능은 거점지구(기초과학연구원 설립, 중이온가속기 등이 설치되는 과학벨트의 핵심지역)와 기능지구(거점지구와 기능적·공간적으로 네트워크화 된 연계지역)로 구분된다. 이 국책사업에 총 3조5천487억원(거점지구 2조3천609억원, 기능지구 1조1천878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 및 자원에 관한 특별법’이 4월 5일부터 시행됐다. 과학벨트의 입지는 특별법 제8조, 제10조에 의거하여 국제과학비즈니스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과학기술위원회가 심의하여 확정하도록 되어 있다.
입지를 선정하는 평가지표는 특별법 제9조에 명시된 ▲연구·산업기반 구축 및 집적의 정도 또는 그 가능성 ▲우수한 정주(定住) 환경의 조성 정도 또는 그 가능성 ▲국내·외 접근 용이성 ▲부지 확보 용이성 ▲지반의 안정성 및 재해로부터의 안정성 등이다.
과학벨트 거점지구와 기능지구의 입지 결정은 특별법이 정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이루어져야 한다. 정부는 법에 따른 절차를 준수하면서도 국민과의 약속을 지킬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그리고 법이나 공약을 지킬 수 없다면 왜 그러한지에 대해 국민이 납득할만한 논리적 근거를 제시해야 한다. 하지만 특별법에 제시된 입지타당성 분석지표로 거점지구 후보지인 세종시, 경북 포항시, 경기 과천시 등을 비교·분석해 보면 세종시 이외의 대안을 찾을 가능성은 매우 희박하다.

‘R&D 삼각지대’ 경쟁력 월등

그렇다면 충청권이 과학벨트 유치를 위해서는 무엇에 역량을 집중해야 하는가?
첫째, 당초 과학벨트를 주장하고 이용하게 될 과학자의 의견과 수요를 적극적으로 반영해야 한다. 인터넷 매체 대덕넷이 지난 2월 9일 전국 과학계 종사자 1천144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88.7%는 과학벨트 최적지로 세종시 등 충청권으로 선택하였고, 인프라와 효용성 면에서 가장 적합할 것이라고 답하고 있다.
둘째, 과학벨트특별법은 다른 법률에 우선하지만 ‘국토기본법’ 제6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국토종합계획을 초월할 수 없다는 점에 착안해야 한다. 세종시는 제4차 국토종합계획 수정계획에서 국토 균형발전의 거점으로 육성하도록 제시되어 있다. 세종시가 과학벨트의 전국적인 파급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지역이라고 국가계획에서 적시하고 있는 셈이다. 나아가 충청권은 지역 외로 이입·이출되는 비율이 전국 평균보다 높은 개방형 경제구조를 가지고 있어 과학벨트의 성과를 전국으로 파급시킬 적지이다.
셋째, 과학벨트의 당초 구상이 응용연구원 중심의 대덕연구단지에 어떻게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고민에서 출발하였다는 점이다. 응용연구 중심의 대덕특구와 기초연구 중심의 기초과학연구원과의 연계가 중요한 이유이다. 대덕특구는 40여 년간 지속적인 투자(40조원)로 첨단 과학기술력과 우수 연구인력을 보유하고 있다. 이미 조성된 대덕연구단지의 인적·물적 인프라를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기초과학연구원과 중이온가속기를 세종시에 입지시키는 것이 국가 재정적인 측면에서 가장 효율적이다.
충청권은 세종시를 축(軸)으로 대덕특구, 천안·아산, 오송·오창 등 R&D(연구·개발) 트라이앵글(삼각지대)을 형성하고 있어 시간, 비용, 효과 면에서 다른 지역에 비해 월등한 경쟁력을 보유하고 있다. 정부는 충청권에 이미 구축된 기초과학 연구 및 산업 자원과 과학벨트를 최대한 연계함으로써 정책의 일관성을 유지하고 자원의 낭비를 방지하며 파급효과를 극대화하여 투자의 효율성을 제고해야 한다.

오용준/충남발전연구원 지역도시연구부 연구위원. 도시공학박사(충북대·도시 및 지역계획 전공)

<사진> 충청향우회 중앙회가 주최한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충청권 사수를 위한 결의대회가 지난달 5일 계룡산 갑사에서 열린 가운데 김종민 정무부지사가 격려사를 하고 있다.

연재 내용(민선 5기 비전)
(1)충남을 위한 내발적 발전(박진도)
(2)창조 행정체제 구축(고승희)
(3)민간 주도 일자리 창출(임재영)
(4)사회적경제 기반 구축(임준홍)
(5)지역인재 키우기(최병학)
(6)지역문화 창출(김경태)
(7)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오용준)
(8)기후변화 대책(이인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