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지방세 7:3 상향 등 對정부 결의문 채택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대표회장 성무용 천안시장)는 지난 28~29일 양일간 전북 무주리조트에서 ‘민선 5기, 지방자치의 새로운 도약’이란 주제 아래 민선 5기 들어 첫 총회를 개최하였다.
이날 회의에서는 현 정부 내 핵심적 지방분권 과제의 조속한 마무리를 촉구하고 내년도 지방 재정난 해소를 위해 지방재정 확충 대책의 강구, 지방교부세 배정 시 인센티브와 페널티 확대 문제 등 당면한 과제에 대해 논의가 있었다.
특히 사회복지비 증가와 학교 무상급식 확대 등 교육재정 부담, 지역 일자리 창출 추진에 따른 재정 수요는 증가하는 반면 부동산교부세 감소와 거래세·재산세 둔화 등으로 지방세입 환경은 갈수록 악화되고 있음을 지적하고 지방재정의 근본적 확충이 가장 시급하다는데 뜻을 모아 국가 차원에서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대(對) 정부 공동결의문을 채택하였다.

■지방재정의 근본적 확충을 위한 전국시장·군수·구청장 공동결의문

1995년 민선자치가 실시된 지 16년째 접어들고 있지만, 국세와 지방세의 비율은 8:2수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고 대부분의 지방재원을 국고보조금 내지 지방교부세에 의존하고 있어 진정한 의미의 지방자치는 요원한 실정이다.
최근 국가가 당연히 부담해야 할 복지비용도 기회 있을 때 마다 지방에 전가하여 지방재정 여건은 갈수록 악화되고 있다. 이에 더하여 부동산 교부세의 급격한 감소와 지역경기 침체의 영향으로 지방세수는 갈수록 둔화되어 심각한 재정위기를 초래하고 있다.
지방재정을 보강한다는 명분으로 지방소비세의 도입, 지역상생 발전기금 조성 등 재정보완 대책을 추진하였으나 지방자치단체가 체감하기에는 미미한 실정이다.
그러나 현재의 어려운 지방재정 상황을 고려할 때, 시군구에서도 기정예산의 최대한 절감 등 자구노력을 강구해야 겠지만, 이제는 국가차원의 재정확충 대책이 강구되어야 한다.
이에 전국 228명의 시장·군수·구청장은 실질적 지방자치를 구현해 나가기 위해 지방재정의 근본적인 확충을 요구하며 행정안전부,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는 필요한 법적·제도적 조치를 강구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1. 현재 8:2 수준으로 지나치게 편중되어 있는 국세와 지방세의 비율을 7:3 수준으로 상향조정하여 지방재정의 자율성을 높여나가야 한다. 이를 위하여 우선적으로 지방소비세의 세원비율을 내년부터 10%로 높여야 한다.

1. 지방자치단체의 재정격차 해소와 재원보장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 현행 지방교부세의 법정율을 2%정도 인상시켜 시군구의 실질적 재정력을 확대하여야 한다.

1. 노인, 장애인, 아동 등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하는 복지는 국가의 기본적 책무이므로 2005년 지방에 이양된 67개 복지사업을 국가사업으로 환원되도록 분권교부세의 폐지 등 관계법령의 개정을 촉구한다.

2010년 10월
전국시장·군수·구청장 228명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