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기군청 재무과 박미애(사진, 지방세무7급)씨가 2010년도 전국 지방세 발전포럼 연구과제 발표대회에서 ‘재산세 세부담 상한제 개선방안’의 주제로 우수한 성적을 거둬 행전안전부 장관상을 수상했다.

지방세 발전포럼 연구과제 발표대회는 행정안전부 주관으로 지난 9월 7일～9일까지 충청북도 제천시 청풍리조트에서 전국 시·도 자체 경진대회를 거쳐 우수사례로 선발된 16개 시도 대표가 참가, 연구과제를 발표하였으며 평가방법은 타당성, 논리성, 효과성 등 논문평가(60%)와 내용 전달성, 질의 대응력, 청중관심도 등 발표평가(40%)로 평가하였다.

박미애씨는 지난 3월 10～11일 당진 문예의 전당에서 개최된 2010년 충청남도 세무공무원 연찬대회에서 도내 16개 시·군 중 최우수상을 수상하여 이번 전국 대회에 충남대표로 출전하여 장려상을 수상했다.

발표내용을 요약하면, 재산세 세부담 상한제는 급격한 세액상승을 완화하여 납세자의 세부담을 줄이고자 2005년도에 지방세법에 도입되었으나, 그 운영과정에서 동일한 과표임에도 세액이 다르게 부과되는 등 문제점이 발생되고 있어 재산세 부과사례 및 설문조사 등의 연구를 통하여 과표누진구간과 세율 및 공정시장가액 비율 조정 등의 지방세법 개정안을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