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설 명절, 반가운 얼굴들과 정겨운 이야기를 나눠야 했지만, 안타깝게도 화제는 온통 세종시 문제였다.
무엇이 국가와 국민을 위한 것이란 말인가. 망국적인 수도권 집중과 지방의 균형발전을 위한 고육지책이 바로 세종시 건설이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충청권 발전이라기보다는 바로 수도권과 이 나라를 위해 꼭 필요한 프로젝트인 것이다.
그런데, 마치 원안에는 없는 것처럼 ‘기업이 들어와야 세종시가 산다. 기업과 대학을 유치하겠다’는 말을 어떻게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할 수 있단 말인가.

더욱 우려스럽게 하는 것은 최근 들어 세종시 문제를 국민투표에 부치자는 말이 여기저기서 들려오고 있다는 점이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국민투표는 할 수도 없고, 해서도 안 된다.

우리나라 헌법 제72조를 보면, 국민투표 대상은 ‘외교·국방·통일 기타 국가안위에 관한 중요정책’으로 제한하고 있는데, 세종시 문제는 국민투표 대상이 될 수 없다는 해석이 지배적이다.

또 국민이 뽑아준 국회의원이 국회에서 의결했던 법을 뒤집기 위해 정부가 국민투표를 실시한다는 것도 대의민주정치에 맞지 않는다.

뿐만 아니라 국민투표는 경제가 어려운 현 상황에서 엄청난 국력 낭비만 불러올 뿐이며, 현실적으로도 불가능하다.

여당 일각의 세종시 국민투표 제안은 국민을 기만하는 행위이자 충청도민을 두 번 죽이는 저질 코미디다.
얼마나 더 우리를 우롱하며 이 사회를 혼란스럽게 할 것인가 한번 묻고 싶다

현 정부는 그동안의 행위를 국민에게 사과하고 세종시 원안추진 의지를 만천하에 선포하여야 한다. 점잖은 양반들이 성질 안 부리고 조용히 앉아 있는 것도 정도가 있다.

이젠 그 한계가 산의 허리를 넘어 8부 능선을 지나가고 있음을 헤아려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