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교육청(교육감 김종성)은 학교 현장중심의 예산지원과 교육여건 개선 강화에 중점을 두고 편성한 2010년도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오는 20일부터 열리는 244회 충청남도교육위원회 본회의에 제출했다.

2010년도 예산규모는 전년도 당초예산 대비 527억원(2.5%)이 감소된 2조 493억원으로 교육재정 운영에 다소 어려움이 예상되나, 과다한 학교신설 등 시설투자 억제와 기관운영비 등 소모성 경비 축소를 통해 교단지원과 계속사업의 안정적 추진에 역점을 뒀다.

세입예산안의 내용은 교과부 및 충남도 등의 이전수입 1조 9,469억원/ 수업료 수입 등 자체수입 482억원/ 학교 신증설을 위한 국고부담 지방채 차입수입 142억원/ 2009년도 순세계 잉여금 등 기타수입 400억원 등 모두 2조 493억원으로 편성됐다.

세출예산안은 인적자원 운용 1조 2,438억원/ 교수학습활동 지원 1,430억원/ 교육 격차해소 621억원/ 보건·급식·체육활동 116억원/ 학교재정지원 관리 4,062억원/ 학교교육여건개선 시설 851억원과 평생교육 47억원/ 직업교육 24억원/ 교육행정일반 410억원/ 기관운영관리 121억원/ 지방채 상환 및 리스료 311억원/ 예비비 및 기타 62억원으로 편성됐다.

세출예산의 역점 편성내용

- 단위학교 학교운영비 지원 확대로 재정운영의 자율성 제고 -
단위학교 구성원들의 책임 아래 교육과정 운영과 인성교육 등을 추진할 수 있도록 목적사업비를 기본운영비로 전환·지원하여 전년예산 대비 575억원이 증액된 4,062억을 반영, 단위학교 재정운영의 자율성을 제고토록 하였다.

- 교수학습 활동을 위한 재정지원 대폭 강화 -
교수학습 활동지원에 전년도 예산대비 247억원이 증액된 1,430억원을 반영하여 유아·특수교육 여건 조성은 물론 초·중등 교육과정의 원활한 운영과 교육수요자의 다양한 요구에 부응하여 학력신장과 교육의 내실화를 도모코자 하였다,

- 교육복지 실현을 위한 사업비 반영 -
저소득층 자녀와 농산어촌 학생에 대한 학비 및 정보화 지원과 학교급식 지원 등 교육격차 해소를 위하여 전년예산 대비 33억원이 증액된 621억원을 편성하였다.

- 학교 교육여건개선을 위한 시설사업비 반영 -
차질 없는 학생수용을 위한 학교 신·증설을 위해 168억원, 강당·기숙사 등 확충을 위한 학교일반시설비 189억원, 냉·난방 및 화장실 개선과 내·외부 환경개선을 위해 494억원을 투자하는 등 학교 교육여건개선 시설사업비로 851억원을 반영하였다.

충남교육청 송태빈 기획예산과장은 "세입재원의 감소로 교육재정이 어려운 실정이나, 단위학교 재정운영의 자율성을 도모하면서, 교육여건 개선 및 학력신장 등을 위한 각종 사업의 안정적 추진에 역점을 두고 2010년도 예산을 편성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