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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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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비 초과징수ㆍ고액불법과외 단속 강화 회의 개최

하계 방학 중 대대적인 집중 단속 실시

2009.07.21(화) 관리자()

충남도교육청(교육감 김종성)은 21일 오후 2시 천안교육청에서 학원의 불법ㆍ편법 행위 근절과 고액 불법과외 단속 강화를 위해 지역교육청 학원담당 장학사 및 담당자 회의를 개최했다.

충남교육청은 교과부의「학원운영의 투명성 강화 방안」발표 이후 각 지역교육청 학원 지도ㆍ단속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이 체감할 수준에는 이르지는 못했다.

이에 학원 단속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일벌백계식 강도 높은 집중단속을 실시하도록 하고, 지도ㆍ단속후에는 사안에 따라 경찰서 고발, 공정거래위원회 및 국세청에 통보하여 관계기관의 처벌을 하게 할 방침이다

이번 하계 방학 동안에 도교육청 감사담당공무원, 간부공무원이 참여하고 경찰서의 적극적인 지원을 받아 대대적인 학원 지도ㆍ단속을 실시하도록 했으며, 제보가 있거나 의심이 가는 지역은 수시로 암행단속을 실시하여 반드시 고액불법과외를 근절시킬 것을 강력히 지시 했다.

이번 지도단속은 도내 모든 학원이 해당되는 것은 아니며, 불법ㆍ편법으로 운영하는 학원과 불법고액과외교습자를 적발하는데 촛점을 맞추어, 성실히 정상적으로 운영하는 학원은 피해가 없도록 할 것을 주지 시켰다.

한편, 학원의 불법ㆍ운영과 불법고액과외는 시민의 제보가 결정적인 역할을 하므로 신고포상금제도를 적극 이용한 시민의 제보가 활성화 되기를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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