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의 미국산 쇠고기 수입 반대 운동은 사이버 소비자운동의 시대가 본격적으로 도래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동안의 소비자운동은 소비자들의 적극적 참여가 결여된 채로 몇몇 소비자단체의 기획과 활동에 의존하는 운동, 그리고 소비자들은 언론 보도를 통해서 소비자 단체의 활동내용을 듣게 되는 식의 운동이 이루어져 왔다.

이러한 운동방식으로 그동안 많은 소비자들은 주체가 되기 보다는 보호받는 수동적 입장 그리고 권익 신장의 대상으로 인식되어 온데 반해, 사이버 소비자운동에서는 소비자 스스로가 소비자정보의 제공자이자 가공자가 될 수 있고 소비자운동을 이끌어가는 주체가 된다.

또한 내용적 측면에서 전문성을 살린 활동들이 많다는 것도 큰 특징이며, 소비자들 간의 정보교류도 활발하고 폭넓은 의견을 다양하게 수렴할 수 있다.즉, 소비자들의 여론형성이 과거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빠르고 넓게 이루어지면서 소비자주권이 신장되고 있다. 소비자 스스로 권리 찾기에 나서고 있으며 이른바 소비자주권 시대가 열리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사이버 소비자운동의 문제점도 있다. 그들이 제공하는 정보가 전문적인 테스트 과정을 거치지 않은 경우가 많고 다분히 주관적이며 무책임한 의견도 있을 수 있다. 그러므로 이러한 소비자정보를 정확하고 합리적으로 판단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소비자 자신들의 능력이 요구된다.

즉 정보의 홍수, 정보의 바다에서 소비자들은 객관적 진실 및 정확한 상황의 판단 능력, 특히 이를 독립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을 가져야 한다. 이는 진정한 소비자주권 시대의 도래를 맞이하기 위해서, 소비자들이 주인 된 책임과 의무를 다해야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하다. 이런 관점에서 소비자운동의 순수성이 훼손되지 않는 범위의 운동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과거 의약분업이나 한미 FTA 체결 시와 같이 그동안은 관련 산업들의 이해대립만 표출되고 정작 소비자들의 이해관계는 무시 혹은 소홀하게 취급당해왔다. 그러나 이번 미국산 쇠고기 수입반대 운동은, 소비자의 건강과 관련된 문제에 소비자의 입장이나 의견이 반영되지 않은 것에 대해 거대한 저항을 보여 주었다.

또한 소비자의 요구를 반영해야 하는 정책의 발전과정에 소비자운동이 중요한 역할을 하였음을 보여주는 사례라 할 것이다. 오늘날의 소비자들은 경제성장을 위해 모든 희생을 감수하는 그런 소비자가 아니다. 현재의 건강, 안전, 삶의 질, 행복 추구 등도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는 라이프스타일을 가지고 있다.

또한 전사회적인 거대담론의 퇴조와 함께 소비자정보 제공 확대로, 소비자의 관심이나 이해의 폭이나 깊이가 커지면서 앞으로 사회적 쟁점에 있어서 생활정치, 소비정치로의 전이가 갈수록 두드러질 것이다. 따라서 정부는 소비자와 관련된 모든 정책을 추진함에 있어서, 일반 소비자들의 의견을 청취하고 이를 반영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하여야 할 것이다.

소비자들의 권익 신장을 위해 수많은 활동을 해 온 소비자단체, 학계 등의 노력을 되돌아 볼 때 소비자들이 주체가 되어 스스로의 권리 찾기에 나서고, 또 소비자의 건강과 안전을 생각지 못한 정부의 잘못을 바로잡게 한 이런 운동의 도래가 일면 반갑기도 하다.

그러나 소비자운동이 진정한 소비자복지 향상으로 연결되기 위해서는, 촛불집회 및 인터넷 소비자운동에 참여해 온 모든 소비자들, 정책당국자들, 그리고 관련된 언론들 모두 그동안의 활동들을 되짚어 보는 시간이 필요하리라고 생각된다.

이은희 <소비자정책교육학회회장, 인하대 소비자아동학과 교수>